국토센서스 사업은 지목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토지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의 토지를 정기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국토센서스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토지·주택조사가 투입된 예산 대비 실제로 사회적 후생의 증대를 가져오는지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국토센서스 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조건부 가치 추정법의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지적체계 개선 사업의 타당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단일경계모형과 이중양분선택법에 의한 편익 가운데,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 단일경계모형으로도 본 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1을 상회한다.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증가하거나, 지금 본 연구에서 상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서는 편익이 적게 나올 수도 있다. 미래의 사업추진에는 현재 우리가 모두 알기 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고, 비효율성을 통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철도의 선택 및 비사용 가치를 논의한다. 교통서비스의 총경계적 가치는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용 가치, 선택 가치, 비사용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용 가치는 특정 교통시설의 실제 이용에 대한 지불용의액이다. 반면 선택 가치는 특정 교통시설을 주로 이용하지 않으나 잠재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지불용의액이다. 마지막으로 비사용 가치는 특정 교통시설을 실제로 또는 선택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나, 그 교통시설에 내재한 대리적, 이타적, 기능적, 존재적 가치에 대한 지불용의액이다. 선택 및 비사용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중제약 양분선택형 잠재선호조사를 시행한다. 조사된 자료를 생존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이용하여 철도의 선택 및 비사용 가치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예비)타당성조사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산불재해 방지기금을 지불수단(payment vehicle)으로 한 2단계(二段階) 2선(二選) 가상가치추정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VM)을 사용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서울 시민의 평균 지불의사 금액과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정산하였다. 자료는 19~59세의 서울시민들 중에서 2단계 군집표본추출 방법으로 선택된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대면 면접하여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면접대상인 서울시민의 과반수(64.6%)가 산불재해 방지기금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었다. 이들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7,016원이였으며,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을 포함하면 평균 4,532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19세부터 59세까지의 전체 서울시민들의 총 지불의사금액은 34,165,758,000원으로 집계되었다. 관련변수의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영향력을 와이블 비례위험함수 모형(Weibull proportional hazard model)으로 검토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또한 산불로 인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UX)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을 탐색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스마트폰 잠금해제 UX를 대상으로 터치형, 지문인식, 홍채인식에 대해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였다.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가치추정법 중에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선택한 이유는 잠금해제와 같은 인터페이스 요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중요한 사용자 경험적 가치이지만 시장에서 별개로 거래되지 않는 비 시장 재화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조건부 가치측정법 중 이중 양분선택형 방식(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으로 설문조사하여 로짓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터치형 잠금해제 인터페이스는 529원, 지문인식 잠금해제는 4,214원, 홍채인식 잠금해제는 1,376원으로 경제적 가치가 나타났다. 즉, 지문인식 잠금해제가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홍채인식, 터치형 순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기여점은 UX 디자인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적 시도를 수행하였고,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는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 법을 이용하여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에 대한 울산시민의 지불의사를 계량화하였다.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태화강 수질개선의 편익은 가구당 월평균 3,458.5원(표준편차 1,553.4원)으로 추정되어 울산광역시 전체로는 연평균 147.6억 원(140.4억 원$\sim$155.5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추정치는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는 수질개선에 의한 사회적 편익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태화강 수질개선의 사회적 편익을 화폐가치로 추정함으로써 다양한 태화강 수질 개선사업의 타당성 검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이중양분선택형 설문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발생 가능한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 유무를 검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지속성 가설, 정박가설, 비용기대가설, 긍정응답가설, 프레임가설 등 모든 종류의 두 응답 간 상호의존성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총량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측정을 위해서는 특정 공간 지역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또는 용인 가능한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이 때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수용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전략적 편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진실된 선호를 유도하기 위한 질문법으로 개발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구체적으로 이중 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하여 우도 주민들의 자동차 총량제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측정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례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우도를 대상으로 수용 가능한 차동차용량, 즉 사회적 수용력을 측정한 결과, 주민 10%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대수는 390대, 90%가 만족하는 수준의 적정 차량대수는 132대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기준을 적용하여 우도지역의 사회적 수용력을 주민 50% 이상이 만족하는 수준인 227대로 설정하였다.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시, 즉 주민 투표의 50%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수치를 의미한다.
The traditional temples located in national parks have various functions, such as religious practice, tourist destination, and conservation for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s. One functions have implicit monetary values in terms of public benef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both use and non-use conservation values for two traditional temples, Sinheungsa and Haeinsa,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he study, both single-bounded an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s were used in an application of Turnbull distribution-free model. A total of 659 visitors were interviewed, 350 in Sinheungsa and 309 in Haeinsa. The mean WTP (willingness to pay) for Sinheungsa using single-bounded method was 4,040 Won for the use value, 6,157 Won for the cultural conservation value, and 5,624 Won for the natural conservation value. The mean WTP for Haeinsa using single-bounded method was 6,463 Won for the use value, 8,769 Won for the cultural conservation value, and 8,013 Won for the natural conservation value. The total economic value of each temple accounted for 50% (Sinheungsa) and 80% (Haeinsa) of the total economic value of the associated national park. It was also found that the single-bounded method was more conservative than the double-bounded method in terms of value estimation. The WTP was highest for the cultural conservation value and lowest for the use values in both temples, with natural conservation values falling in the middle, which showed that people perceived traditional temples as the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raditional temples should be designated as an 'multiple heritage area' so that conservation can be used as the main criteria for various use programs.
In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s utilizing unsold and unused land as temporary commercial parking lots as a way to raise funds for active public transport use. In addition, reasonable parking fee scheme is suggested by estimating marginal parking fee and marginal parking distance for the commercial parking lots based on the CVM. The author conducts a survey to investigate citizens' opinion on utilizing unsold and unused land in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area as temporary commercial transport facilities such as parking lots. Based on survey outcome, travel behavior and requirements are analyzed and marginal parking fee and marginal parking distance are estimated through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people are willing to pay 216 KRW for 165m in average for 10 minutes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goes down against reaching distance to the parking lots from 365 KRW for 50m, 295 KRW for 100m, 173 KRW for 200m, and 51 KRW for 300m; in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people are willing to pay 285 KRW for 165m in average for 10 minutes and their willingness to pay goes down as well against reaching distance to the parking lots from 310 KRW for 50m, 297 KRW for 100m, 272 KRW for 200m and 248 KRW for 300m. It is clearly appeared that people's willingness to pay goes higher as distance to reach the parking lots goes shorter.
이 논문은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였으며,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이중 양분선택법을 적용하였다. 온실가스의 감축,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은 화석연료의 사용감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라는 부수적 효과를 갖는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부수적 가치는 연간 329,236원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불의사금액의 가치 추정에 있어 사회 경제적 특성변수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분석모형의 적합성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금액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특성변수들을 포함한 분석모형을 적용하고 이를 통한 지불의사금액의 가치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social cost on rehabilitation of existing water pipes by investigating the willingness-to-pay (WTP) of residents at INJE County to avoid the loss and in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and business resulting from the sudden failure and leaks of old water pipe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 used through conducting survey to 180 residents in Inche County, with questions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The resulting WTP of residents at Inche was 7,682 won/month/household. The annual social cost could be estimated as 960 million won, which might be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old water pipes at INJE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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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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