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iversifi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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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M2M 빅데이터 품질특성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버스기사의 교통정보 시스템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Quality Characteristics of M2M Big Data providing real-time Information on User Satisfaction)

  • 양동식;박동진;이윤재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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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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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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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M2M 빅데이터의 품질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데이터의 종류(Variety), 양(Volume), 속도(Velocity) 등이 급변함에 따라 데이터의 획득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데이터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품질을 '사용 적합성'으로 정의하는 데 이는 데이터 품질이 사용자 요구의 기대치를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데이터의 품질이 빅데이터의 활용에 중요한 요소임으로 데이터의 획득과정에서부터 데이터 품질 영역(Data Quality Dimensions)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실시간 M2M 데이터의 품질 영역과 사용자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M2M 빅데이터 관련 변수 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모델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분석을 하여 주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했다.

MaaS 제공을 위한 ABATA 통행 분석 기반의 First/Last Mile 이동 수단 공급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pply of First/Last Mile Transportation Methods Based on ABATA Travel Patterns Analysis for the Provision of MaaS)

  • 최재언;송재인;강민희;엄진기;황기연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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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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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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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오늘날 사람들이 도시에서 이용하는 이동 수단은 기존에 존재하던 대중교통, 승용차, 택시에서부터 공유 자전거, 공유 전동 킥보드까지 그 종류가 다양해졌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검색, 주문, 결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교통 서비스 역시 플랫폼 기반의 통합 서비스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통합 이동 서비스로서 등장한 MaaS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 및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대중교통의 통합 제공 수준에 머무른다. 문헌 고찰 결과, 현행 수준의 MaaS에서 제기되는 First/Last Mile 문제는 새로운 이동 수단을 통합한 개선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해결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들의 통행에 대한 보다 높은 분석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활동기반 교통분석모형인 ABATA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시 인구의 통행 패턴을 분석하여 성공적인 MaaS 제공을 위한 First/Last Mile 이동 수단 공급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Mid- to Long-term Food Policy Direction

  • Bo-ram Kim
    • 한국작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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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작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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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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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Prolonged Russia-Ukraine war, and unstable situation of supply and demand of global crop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have raised awareness regarding food crisis, and in addition to this situation, export restriction measures imposed by some countries have accelerated the rise in the prices. Since the Republic of Korea depends annual crop consumption (21.32 million tons) mostly on the imports (food self-sufficiency rate in 2020 was 45.8%, crop self-sufficiency rate was 20.2%), our main task is to stably secure food. Now we need to put focus on building capacity to secure stable food supply, and actively manage and respond to risks. To overcome this condition, the Korean government set robust food sovereignty as its policy task, and has been focusing on the policy capacity by providing financial and policy support in parallel. We need to implement mid- to long-term measures to strengthen food security as well as to ensure domestic price stability. While increasing the domestic capacity to supply food in the mid- to long-term perspective, we are implementing projects to bring in crops which are inevitable to be imported by private companies. Specifically, we are making efforts to expand infrastructure for the public reserve and domestic production of wheat and beans which have low self-sufficiency rate, and to secure food sovereignty by providing support to secure global crop supply chain to private compani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plans to set a target for food self-sufficiency rate and prepare a policy to strengthen mid- to long-term food security by establishing a task force to strengthen mid- to long-term food security in the Ministry. Especially, although wheat is the second staple food, domestic wheat production and the foundation for the industry is poor. Compared to the wheat imports, domestic production of wheat is 30 thousand tons (self-sufficiency rate of 1%), leading to a vulnerable status against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Feb. 2020) and the First Master Plan for Wheat Industry Promotion (Nov. 2020),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a policy basis, and has been providing financial support in overall across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roduction complex for Korean wheat and beans in order to supply affordable government-supplied commodities, provide education and consulting services, and create a high-quality stable production system, including facilities and equipment. We are also continuing to increase the public reserve for wheat and beans with the purpose of stable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food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will establish and implement mid- to long-term measures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domestic production across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process, and to stably secure global supply chain including through diversified import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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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환경적 요소가 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 확인제도 혜택과 벤처기업 내부 역량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on Competency and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Venture Firm Confirmation System Benefits and Venture Firm Internal Competencies)

  • 박다인;김대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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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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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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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국가는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 심화로 비즈니스 수명이 짧아지고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내부 자원 및 역량 등이 부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이 기업의 생존으로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Timmons, 199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지원 및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자생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지원 및 창업교육과 같은 비 재정적 지원이 벤처기업 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Aghion et al., 2012; 전미미·고강혁, 2021). 비 재정적 지원은 사업화, 시설, 공간, 보육, 인력, 인증제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인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혜택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 및 벤처기업의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SPSS 26.0 패키지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은 벤처확인제도 혜택이나 벤처기업 역량 수준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벤처기업 역량 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이 긍정적이거나 벤처기업에 친화적일지라도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는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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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 연계를 위한 이용객의 선택속성 인식 연구 (A Study on Users' Recognition of Selection Attributes for Connection between Recreational Forest and Rural Tourism Village)

  • 이용학;조영은;강은지;김용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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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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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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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 이용객의 여가목적지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로 이용객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의 연계 당위성을 확인하고 여가목적지 선택을 위한 물리적 선택소성, 프로그램 선택속성, 서비스 선택속성의 인식차이와 중요도-만족도분석(IPA 분석)을 통해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휴양림은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휴식 및 정서함양을 위해 방문하고 단순 산림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체험마을은 가족, 친구 및 동료, 단체 및 동호회 등이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다변화한 국민의 여가수요 충족을 위한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의 연계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순 휴식이 주 방문목적이었던 자연휴양림 이용객에게 체험마을과 연계 시 긍정적인 방문의향이 나타났으며 체험프로그램 참여, 자녀교육, 안전한 숙박시설 확보 등 다양한 이용이 예측되었다. 즉, 자연휴양림과 체험마을의 연계는 실질적 수요와 이용객의 수준 높은 산림휴양활동을 야기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경우 모든 선택속성에 대하여 중요도보다 사후 만족도가 낮았으므로 전반적인 개선 필요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다양성, 유익성, 홍보, 지역성(테마성)의 개선과 숙박 및 편의시설의 공급, 예약시스템 및 지역특산물 구입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운영관리인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했다. 반면, 체험마을의 프로그램 선택속성의 만족도는 높았으므로 체험마을 프로그램 속성이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요 연계대상임을 알았다. 넷째, IPA 분석에서 이용객의 높은 기대와 만족을 주는 숙박 및 편의시설과 인근 관광지와의 적절한 연계는 유지해야 할 속성이었고 소득창출이 주요 목적인 체험마을의 목적을 달성하고 방문객의 예약시스템 및 특산품 판매기회 만족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됐다. 이 외에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체계의 유지, 체험마을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지역성의 유지가 이용객의 여가목적지 선택유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찰되었다.

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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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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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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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인력 양성 시스템에 대한 연구 - 대학 애니메이션 교육 과정에 대한 예술경영적 제언 (A Study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Korean Animation Industry - Suggestions about Curriculum in a Department of Animation in Korean Univers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 강윤주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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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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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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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미국 및 일본과 같은 대규모 애니메이션 제작국의 하청업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에 발을 들여놓게 된 한국이 창작 애니메이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 과정에서의 개선점을 예술경영적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의 예술경영적 관점이란 인문학 및 사회과학, 경영학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뜻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 세계 애니메이션 산업 구조에 대한 경향 파악 및 합작 능력의 배양이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인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미흡하면 안되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세 가지 요소의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동향 파악을 위해서는 주류 애니메이션 국가 및 업체와의 합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므로 국내 애니메이션 교육 과정에서 해외 합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둘째, 뉴미디어와 뉴플랫폼에 대한 이해이다. 기존의 텔레비전과 극장만이 아니라 팟캐스트,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배급 매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및 뉴미디어의 수용자층에 대한 분석은 결국 그에 맞는 애니메이션 작품 제작을 위해 필수적이다. 셋째, 다원화된 매체를 통한 애니메이션 배급 가능성은 대자본 없이도 애니메이션이 제작 및 배급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므로 이에 맞는 1인 창조기업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대학 기관의 교육 과정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분석한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보완한 교육 과정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애니메이션 대학 교육 과정은 애니메이션 실기 및 예술 실기에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비해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그리고 경영학적 분야의 교육 과정은 4년제 종합대학 애니메이션 학과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산업 구조 분석 및 뉴미디어를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들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교육 과정, 그리고 애니메이션 1인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분야의 내용을 첨가할 것을 제언하였다.

현대조각에 있어서 실재의 다중화 (Multiplification of the Reality in Contemporary Sculpture)

  • 유재흥
    • 조형예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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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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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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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oday, the modern art is extremely diverse. It is denying its own boundary through chaos, extreme, abjection. In fact the diversity of the modern art can be best described as questioning and challenging to the essence of the reality, rather than the artistic pursuit of the beauties. The pursuit of the reality has been a long lasting discourse since the ancient. Through the history, the reality (referent) and representation (image) has been complementing and disposing each other in a relationship of a meaningful construction until the modern times. The limit of modernistic self-reference and the emergence of the figure leads to the emergence of Post-modernism in a trend of experimenting new visual arts. The return to the figure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existing representation's system and it brought new meanings to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reality. In the case of Pop arts of 1960's and the following the modern sculptures, which is covered by this thesis, I put an emphasis on the diversification of those via changed strategies on the reality. In a situation where the reality is dictated by signified, the modern arts can no longer stay on a classic concept of representation, rather it pursuits new system and diverse strategies. I provide three types of strategic characters of the real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reality: the transition of the reality. These three types can be used as a frame work, which is supporting new aspects of the modern arts in reflecting on existing system. Therefore, the reason of categorizing is to distinguish modernistic arts and post modernistic arts, and to propose new post-modernistic discourses. Adapting J.F, Lyotard's view, absence is used to trace down the diversification of the reality thorough the sublime on the deconstruction of the mega discourses and the relationship of representation. Based on H. Faster's theory of the appropriation, the appropriation is used to exemplify the strategies of visual arts are in variations and being delayed. Lastly, in the transition, J. Baudrilliard's simulacre is used in terms of the concept of post modernistic representation. Based on the core of his theories, the deconstruction of existing concepts and simulation as the post modernistic representation, and the world of hyperreality based on simulacre are explained. These allows us to deny that representation is the expression of reality through mimesis. My aim is to work on the definition of the arts and representation in the modern era, and go further from there in order to clarify meaning and extension of the modern sculptures. Now two artists are reviewed based on their own art works: George Seagal; Jeff Koons. They are selected among numerous artists from the Post Modern era. Epic contents and emphasis on daily life of Seagal's works show good examples to artists from Pop Arts and following time period and may have served as a start point for Postmodernism. Indeed, he tried to show a newly defined relationship between art works and daily life experience. On the other hand, J.Koons used the strategies of fabrication and appropriation, which shows characteristics of the postmodernism. Through his four individual exhibitions, he shows the diversification of the reality based on art works as fetishistic merchandises, and newly defined concept of Ready-made since M Duchamp. Lastly, the diversification of the reality is analyzed again in context of my art works. I focused on the return to the figure among a variety of trends of late 20 th century modern sculpture. It showed the post modernistic point of view on the reality. Post modernistic diversified strategies are adopted as a method of distinguishing each art works via the diversification of the reality. This is the result of contemporary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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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머루 관련 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Data Mining and Construction of Database Concerning Effects of Vitis Genus)

  • 김민아;조윤주;신지영;신민규;배현수;홍무창;김양석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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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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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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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database for the oriental medicine had been existed in documentation in past times and it has been developed to the database type for random access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However, the aspects of the database are not so diversified and the database for the bio herbal material exists in widened type dictionary style. It is a situation that the database which handles the in-depth raw herbal medicines is not sufficient in its quantity and quality. Korean wild grape is a deciduous plant categorized into the Vitaceae and it was found experimentally that it has various medical effects. It is one of the medical materials with higher potentiality of academic study and commercialization recently because it has a bigger possibility to be applied into diverse industrial fields including the medical product for health, food and beauty. We constituted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Muju cluster business group for Korean mountain wild grapes, Physiology Laboratory in Kyung Hee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and Medical Classics Laboratory in Kyung Hee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with a view to focusing on such potentiality and a database for Korean wild grapes was made a touchstone for establishing the in-depth database for the single bio medical materials. First of all, the literatures based on the North East Asia in ancient times had been categorized into the classical literature (Korean literature published by government organization, Korean classical literature, Chinese classical literature and classical literature fro Korean and Chinese oriental medicine) and modern literature (Modern literature for oriental medicine, modern literature for domestic and foreign herbal medicine) to cover the eastern and western research records and writings related to Korean wild grapes and the text-mining work has been performed through the cooperation system with the Medical Classics Laboratory in Kyung Hee University Oriental Medicine. First of all, the data for the experiment and theory for Korean wild grape were collected for the Medline database controlled by the Parliament Library of USA to arrange the domestic and foreign theses with topic for Korean wild grapes and the network hyperlink function and down load function were mounted for self-thesis searching function and active view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thesis searching function provides various auxiliary functions and the searching is available according to the diverse searching/queries such as the name of sub species of Korean wild grape, the logical intersection index for the active ingredients, efficacy and elements. It was constituted for the researchers who design the Korean wild grape study to design of easier experiment. In addition, the data related to the patents for Korean wild grape which were collected from European Patent Office in response to the commercialization possibility and the system available for searching and view was established in the same viewpoint. Perl was used for the query programming and MS-SQL for databas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in the designing of this database. Currently, the data is available for free use and the address is as follows. http://163.180.41.43:8011/index.html

캘리포니아주 주립병원 입원환자들의 변화 추세 및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 (The Trend of Inpatients in California State Hospitals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olicies in Korea)

  • 황성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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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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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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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연구는 미국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탈시설화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입원환자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한국의 정신병원에서 예견되는 변화를 포함한 정신 보건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정신보건국과 카운티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851년 최초의 주립병원이 설립된 이후 입원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59년에는 10개의 병원에 37,489명으로 최고에 달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12,240명, 1980년 5,314명, 그리고 1997년에는 4개의 병원에 약 89%가 줄어든 4,263명으로 환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입원환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주립병원의 존립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당분간은 늘어나는 사법 처리된 환자들의 주 치료기관으로 존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한국의 전문정신병원의 입원환자들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발전하게 됨에 따라 향후 감소될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므로 정신병원의 서비스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은 단순히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병상수 증설에만 치중해 왔으며, 정신질환이라는 문제를 약물치료나 정신치료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의학적, 임상적 모델에 의존해왔다(황성동, 1996). 그러나 미국에서는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 이후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가 보편적인 모델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주립병원에 장기간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환자의 생환거점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재활치료를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접근법이 보편적인 정신보건정책이자 실천방향이 되었던 것이다(Bell, 1989; Torrey, 1997; Watkins & Callicutt, 1997).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정신보건제도의 변화는 곧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다행히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정신의학계와 정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는 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의 정신보건제도도 종래의 장기입원 중심의 전통적 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따라 그 동안 정신보건치료의 중심이 되어온 전문 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선진 각국의 정신보건제도가 지역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동안 정신치료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온 전문 정신병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 정신보건제도가 가장 잘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연구 지역으로 하여, 종래에 정신치료의 중심이 되어 온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정신보건제도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탈시설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전문 정신병원의 변화를 모색하고, 정신보건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주 정신보건국과 카운티 정신보건국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또 실제 주립병원들을 직접 답사하여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황 등을 분석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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