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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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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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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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학적 행정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에 대한 요구로 통계(데이터) 활용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통계는 사회전반의 현상을 수치로 제공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자원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통계는 정부 정책 결정 및 각종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기초자료이자 근거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통계의 역할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는 현재 개방된 통계가 단순 결과 요약 자료 수준이며 공급자 위주로 생산되어 수요자 관점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보완을 위해 현재 제공되는 통계 항목 외에 정책이나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속성을 탐색했다. 연구에 활용한 기준 통계자료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간하는 「해상조난사고 통계 연보」이며, 해양경찰에서 작성하는 선박사고 상황보고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속성들을 도출했다.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56개 속성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EDA를 수행한 결과, 유의확률(p-value < .05)을 만족하는, 상관계수 0.7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속성 조합 18개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0.4 이상 0.7 미만)를 가지는 속성조합 70개, 총 88개의 조합을 발굴할 수 있었다. 더불어 EDA를 통해 발견된 추가 속성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난대비기본계획 세부 전략별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고, 키워드와 EDA 도출 속성 간 매칭작업을 통해 속성의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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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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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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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조립 가설기자재는 본 공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수행되는 가설공사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조립 시 품질확보와 설치 후 운영 시 조립 가설기자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 관리자는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를 본 공사를 위해 설치 후 해체하는 임시구조물을 관리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등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의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업무는 정형화된 절차가 부재하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건설현장별로 상이한 업무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설치작업 시 종합건설업체 관리자는 임의의 판단에 의해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증거자료 없이 전달 및 반영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그 결과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내 이해관계자가 조립 가설기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품질평가 및 관리 절차를 제공하고, 품질평가 및 관리 업무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이에 대해 웹(Web)상에서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문서 작성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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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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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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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t is essential to evaluate the blasting-enhanced permeability (BEP) feasibility of a low-permeability sandstone-type uranium deposit. In this work, the mineral composition, reservoir physical properties and rock mechanical properties of samples from sandstone-type uranium deposits were first measured. Then, the reformability evaluation method was established b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entropy weight method (AHP-EWM) and the fuzzy mathematics method. Finally, evaluation results were verified by the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SHPB) experiment and permeability test. Results show that medium sandstone, argillaceous sandstone and siltstone exhibit excellent reformability, followed by coarse sandstone and fine sandstone, while the reformability of sandy mudstone is poor and is not able to accept BEP reservoir stimulation. The permeability improvement and the distribution of damage fractures before and after the SHPB experiment confirm the correctness of evaluation results. This research provides a reformability evaluation method for the BEP of the low-permeability sandstone-type uranium deposit, which contributes to the selection of the appropriate regional and stratigraphic horizon of the BEP and the enhanced ISL of the low-permeability sandstone-type uranium deposit.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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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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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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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하역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하역업 내 안전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4년 동안 항만하역업 내 재해자수는 연평균 4.2%씩 증가하였다. 항만하역업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안전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 및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하역업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항만하역업 내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진행하여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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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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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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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초지조성방법과 작업항목을 재설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 추정을 통하여 적정 초지조성단가를 산출하였다. 초지조성방법은 경운조성(전체벌목)과 불경운조성(전체벌목과 부분벌목)으로 구분하였다. 초지조성방법별 작업항목에 대한 비용은 인허가와 조성작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인허가 비용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측량, 산림조사 및 산지전용협의에서, 조성작업 비용은 벌채, 벌개제근, 파종, 비료, 가축분뇨퇴비, 목초종자, 제초제, 인건비(비료, 종자, 제초제 등 살포) 진압, 목도 및 목책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적정 초지조성단가는 경운조성이 115,894,212원, 불경운조성의 전체벌목과 부분벌목(임간조성)이 각각 110,281,572원과 106,680,122원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지조성방법, 작업항목 및 이에 따른 초지조성단가 추정은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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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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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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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국제 교역량 증가와 비대면 사회 기조에 따른 물동량 폭증은 항만산업 내 위험 노출 및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항만터미널 내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는 각종 지침과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만터미널산업 내 중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동안 항만하역업의 재해자수는 4.2%씩 증가하였다. 항만 사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나 관련 안전 법/제도의 마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사고 원인과 피해를 고려한 위험도 분석이 진행되어야 현실적인 사고 저감방안과 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집계된 항만터미널 사고사례 1,039건을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주요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을 도출하였다. 이후 IPA분석과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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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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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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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 대상은 신생대 제3기 현무암 지층과 단층 및 파쇄대가 다수 발달하고 있는 절취 암반 비탈면으로서 법면의 주향이 다양하게 변하는 원추형 형상을 나타낸다. 비탈면 내 불연속면은 단층과 단층대 및 파쇄대, 전단절리 및 인장절리가 발달하며, 구간별로 파괴의 유형과 규모는 비탈면 및 불연속면의 배향에 따라 다양하며, 평면파괴와 쐐기파괴가 우세하다. 비탈면 현황도 자료 및 비탈면 암반분류(slope mass rating, SMR), 암석의 물성 및 역학시험, 평사투영법, 지질횡단면도 분석 및 한계평형해석 등을 검토한 결과, 3개의 대표 단면 모두 허용 안전율 미달로 대책공법이 요구되었다.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한 비탈면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면구배완화공법과 함께 녹생토 표면처리 공법 및 낙석방지책 설치를 대책공법의 최적 방안으로 제시하며 적용 후의 비탈면 안전율은 모두 허용안전율 이상이었다. 비탈면 현황도 및 비탈면에 대해 수직인 여러 대표 구간의 지질횡단면도 작성, 대표단면으로 지질횡단면을 이용하여 한계평형 해석 및 대책공법에 대한 제시는 비탈면 3차원 해석과 안정성 검토에 관해 주요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추형 비탈면과 같이 주향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우는 다수의 지질횡단면도 작성이 필요하며, 한계평형해석을 위한 대표 단면은 구간별로 지질횡단면도를 기본도면으로 설정해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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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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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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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민의 외부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인구감소, 매출액 감소 등 상권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상권의 침체는 국가경제의 하부구조 붕괴를 의미하며, 지역경제와 개인의 삶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인 골목상권을 살펴보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의 피해와 침체에 주목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후 기간을 대상으로 상권 매출액 시계열 데이터와 DTW 시계열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 골목상권을 성장상권과 쇠퇴상권으로 구분하고 성장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전후 기간의 상권 매출액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골목상권을 성장상권과 쇠퇴상권으로 구분하였고, 성장상권과 쇠퇴상권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쇠퇴상권이 다수 분포한 지역의 적극적인 상권 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쇠퇴상권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한 지역별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코로나19 시기에는 대면필수업종과 집객시설 밀도, 인구밀도가 상권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의 특수성과 집적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며, 추후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실효성 있는 상권 관리 방안 및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상권의 배후지 특성이 상권 지속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배후지의 인구밀집을 유도하는 집객시설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국가재난상황에서 상권 활성화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시 상권 내부뿐만 아니라 배후지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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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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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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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위협과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기존 선행연구논문, 정책자료 등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국내 안티드론 및 테러분야 전문가 16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 인터뷰 12개 문항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녹취를 하고 이를 다시 한글파일로 전사한 후, 코딩작업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드론테러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위협과 유형을 분석하고, 국내 드론테러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여 안티드론시스템 구축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식별되었다. 첫째, 국가중요시설 및 드론테러에 관한 용어를 명확히 재정립하여 이들을 ｢통합방위법｣ 및 ｢테러방지법｣등의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을 현재의 지상위주의 방호에서 공중위협을 고려한 3차원적 방호개념으로 전환하고 안티드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통합방위법｣에 구체화하여 반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중요시설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금지 대상시설 지정을 확대하되, 비행금지 설정범위는 최소화하여 '드론산업발전'과 '국가중요시설 보호'라는 양 날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불법비행 대응체계 정립 및 관련제도 개선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된 매뉴얼을 갖추되, 각 시설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 대응훈련 강화 등을 통해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다. 결론: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드론테러 및 불법드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안티드론시스템을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적인 뒷받침과 정책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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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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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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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