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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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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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9-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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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increase in copyright content exports to overseas markets due to the recent globalization of the Korean culture, the added value of the Korean digital content market is increasing at a significant rate. As such, as the size of the copyright market increases, different piracy sites have emerged that generate profits by illegally distributing 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resulting in direct and indirect damage to these copyright holders. The existing copyright detection methods used in public institutions for solving this problem are limited, while the piracy sites are ever-changing. Methods are being continuously developed to achieve better detection results. To this end, it is possible to detect the latest infringement site domain by detecting the infringement site domain that is constantly changed through the search engine.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piracy site detection method using a search engine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piracy sit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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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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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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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율이 인터넷 수송량의 1/4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 영상 컨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미국영화협회는 경고하고 있다.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현실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설문조사와 국내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영상 컨텐츠 불법 사용이 위법여부에 대한 의식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캐나다보다 의식 수준이 앞서 있었다. 캐나다인 경우 무단 복제에 대해 의식 수준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원인으로 디지털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및 제도가 미흡함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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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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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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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불법복제의 폐해가 심각하다. 본 연구는 과거 PC환경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태도와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이 새로운 컴퓨팅환경, 즉 모바일 기기에서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윤리적 의사결정 이론들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PC환경에서의 불법행위 습관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와 불법행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는 스마트폰 앱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성능적 위험성에 대한 의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PC환경에서 불법행위 능력에 대한 자각이 불법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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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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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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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시장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 더욱이 대학생들 사이에 불법복제가 만연되어 있어 국내의 사회 문화적 윤리적 수준을 평가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자의 복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반복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생들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평가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영학과 학부생 271명으로부터 설문 조사하였으며, 연구모형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내 보안정책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용자 특성, 주관적 규범, 소프트웨어 품질은 복제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지는 복제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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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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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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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왜 사람들이 불법복제 행위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 규범활성화 모형, 습관 등을 통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도, 개인규범, 습관 등이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9개의 가설을 수립하고 337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한 결과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개인규범,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규범은 행위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규범을 통해 행위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습관은 태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태도, 개인규범, 습관은 불법복제 행위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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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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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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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확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하지만 PC 소프트웨어, 동영상, 음원, 등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앱의 불법적인 유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 불법복제 행동 유발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 목적론적 요인과 과거행동 및 습관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하였다. 주관적 규범을 제외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PC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경험은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습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습관은 행동의도의 중요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지각된 이익은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법적, 기술적 위험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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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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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9-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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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등 디지털 정보 재산권의 보호는 현재 뿐 아니라 향후 국가의 국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정보 재산권과 관련된 국내ㆍ외 연구 동향과 표절의 감정을 체계적으로 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툴에 대해 비교ㆍ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JISC을 중심으로 한 국외 감정 기관의 사업 동향과 분석 그리고 국내기관이나 단체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연어 표절이나 프로그램 표절을 감정 할 수 있는 S/W툴에 대해 비교ㆍ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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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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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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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의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하드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파일 형태의 상품 즉,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물류비용이 없고, 상품의 검색이용이하며, 한시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할 수 있는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혀재 전자상거래에서는기피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디지털 소프트웨어 상품의 불법 복제 문제는 상용권 관리 기술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중이 하나니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사용권 부여 대상의 식별 방법이 없고, 대상의 이동 방지가 불가능하고, 해킹 방지가 미비하며, 기타 전자상거래 구조가 미완성되어 사용권 관리상에 많은 문제젬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상에서 소프트웨어 상품의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권 관리 기술인 동적 사용권 관리(DLCC: Dynamic License Control)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상품의 유통을 활성화 할 뿐 아니라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디지털 소프트웨어 상품의 상품 작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을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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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S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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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9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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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상품의 구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자파일 형태의 상품 즉,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물류비용이 없고, 상품의 검색이 용이하며, 한시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법 복제 문제 때문에 현재 전자상거래에서는 기피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트 저작권 보호 기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안정된 수익 모델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이며 기술적인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상품의 불법 복제 문제는 사용권 관리 기술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사용권 부여 대상의 식별 방법이 없고, 대상의 이동 방지가 불가능하고, 해킹 방지가 미비하며, 기타 전자상거래 상에서 MP3 디지털 음악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인 동적 사용권 관리(DLC : Dynamic License Control) 기술을 이용한 MP3 음악 상품의 유통시스템과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는 MP3 상품작성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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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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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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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을 디지털 저작권침해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에 적용함에 있어 자기통제력과 처벌억제의 통제작용을 살펴보았다. 상황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한 환경일 때는 자기통제력이, 도덕규칙 환경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는 처벌억제가 범죄에 통제요인으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재학중인 317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로 나누어 각각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를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다운로드의 경우는 도덕성이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력이, 그리고 도덕규칙이 높지만 도덕성이 낮을 때 처벌억제가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상황행위이론을 지지하지 못했고 상호작용효과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로드의 경우는 상황행위이론과는 달리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력이 업로드를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고, 또한 상황행위이론과 반대로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처벌억제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