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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d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 이혜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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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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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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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to find out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n the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module of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 about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999), the revised Korean child welfare law (2000) as a related domestic law has compared with the 54 articles of CRC (198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has only 2 articles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and neglect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at home. In consequence the Korean law has few surviv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for securing their adequate living standards and supplementing their parents' role. And it limits only to the development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therefore, it neglects the genera: children's rights to information, play and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bove all, it has only 2 articles on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the collected data say that the budget for the child welfare is only 1.12% of the total budget of the ministry of the health and welfare and its 96.28% is for the children in substitutional care.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nd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children's rights are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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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The Recognition of Special Teachers for Early Childhood about the Guarantee of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 김삼섭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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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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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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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이 교사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과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특수교사 성별 인식 차이는 없고, 둘째, 유아특수교사의 연령대별 인식 차이도 없으며, 셋째, 유아특수교사의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기관의 유형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기관의 설립형태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과 발달권은 차이가 있고,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규모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기관의 지역별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유아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실습 1년차의 인권감수성, 환자권리에 대한 인식수준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erception Level of Patient Rights on Adaptation to the First-year Clinical Practice)

  • 김지원;제남주;화정석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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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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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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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of first-year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and to prepare practical and systematic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 education alternatives to foster high-quality medical personnel. Method: As for the research method, an online survey of 155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G-do (76 medical students and 79 nursing students) was conduct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by-ste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25.0.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human rights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gender, patient rights recognition on personality type,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to clinical practic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xtroverted personality and patient rights perception among personality types (regression model results F=6.38 (p<).001), 24.2%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foster accurate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by developing flexible and flexible extracurricular activity program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to strengthen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ability to adapt to clinical practice and improve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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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nursing teacher's infant right perception on infant care service)

  • 이희경;이정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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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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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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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보육서비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 권리의 측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총 40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보육서비스는 하루일과 존중, 자율성 존중, 의견 존중, 개성 존중, 그리고 정보제공으로 구분하여 역시 4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489명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참여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권리에 대한 인식과 여러 유형의 보육서비스 관련성을 살펴보면 보육서비스에서 발달권과 참여권의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생존권의 인식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권은 보육서비스의 유형 중 자율성, 개별성, 그리고 정보제공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의 생존과 관련된 보호를 아동권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보육서비스는 주로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아권리유형별 인식차이가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thics and Empathy on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 좌승화;엄세진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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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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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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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297명을 대상으로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질 높은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 및 아동권리인식의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교직윤리, 아동권리인식, 공감능력 순으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 교직윤리와 아동권리인식, 공감능력과 아동권리인식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아동권리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직윤리 중 사회윤리가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에서 교직윤리와 공감능력이 효과적임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Legal Regulation Of Digital Rights In Ukraine

  • Bilenko, Marianna;Ilchenko, Hanna;Herych, Anatolii;Solodka, Olena;Podolyak, Svitla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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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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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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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the scientific research, the object of research is a complex of legal relations, which are formed by the use of modern digital technologies. The subject of this work is the novelties of Ukrainian and foreign legislation, norms of international law aimed at regulating social relations in the field of digital rights, as well as doctrinal provisions and materials of law enforcement practice.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work, two types of digital rights are distinguished, those that exist in the law of Ukraine, and the issues of law that apply to legal relations, regarding the turnover of each of them, are considered. Examples of law applied in foreign countries are given for comparison.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legal framework and positions of scientists,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regulation of digital rights were noted.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Types of Perception in regards to Human Rights for College Students)

  • 심태은;이송이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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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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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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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권감수성 수준과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지 자료를 활용하여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권인식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Q방법론을 통한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감수성의 수준은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높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여주었으며, 봉사를 한 학생들이 봉사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등록을 한 학생들이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인식 유형과 관련해서는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유형 1은 인권에 대한 이상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도덕적 판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특성을 보이는 '보편적인 사회윤리형', 유형 2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날 생각이 없고 삶 속에서 인권으로 인해 실리적인 혜택을 박탈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실리적 현실형', 유형 3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개념을 지니고 있고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 사회의 규범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체제 유지형', 유형 4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사람들과 관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보려주는 '개인권리보호의 사회계약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인권에 대한 개인의 맥락에서의 인지적 교육에만 구한되지 않고 개인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인 관점의 가능성을 찾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어업권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 due to the Damage of Fishing Rights)

  • 김철수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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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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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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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ocean is very important to mankind for its infinite value in resource storage and utilization. In shallow coastal waters, landfill as well as pollution damage occurs frequently for the promotion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projects that are the driving forces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is case, compensation paid for the loss or damage of fishing rights acquired by the fishing community shall be distributed to each individual of the fishing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balance. In reality, as fishing communities in different sectors coexist, the voting rights of the general meeting of fishing communities are ignored as a minority, and the demand for the rights is ignored by the majority. Many other industries receive fish compensation, even though they have not suffered much damage. As a result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s of the fishing community have caused social problems. Therefore, similar cas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미얀마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권리 확보방안 : 외국인투자 및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Securing Land Rights in Myanmar Development Project : Focusing on Foreign Investment and Land System)

  • 정연우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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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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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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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espite the longing for democracy of most people, Myanmar has missed opportunities for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by military dictatorship. However, since 2010, the civilian government has gained new opportunities for reform. After turning to economic reform,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 lifted the economic sanctions that they had taken in the past. As a result, it is growing rapidly compared to neighboring countries due to attracting foreign capital, tariff benefits on export items, and expans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Despite the increased investment value due to economic growth and democratization, the complex and customary land system of Myanmar must be an uneasy factor in securing stable land rights when entering overseas market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he method of securing the land rights in the 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in Myanmar and the investigation of joint development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cquisition of land use rights at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can be considered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system.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Myanmar Investment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0 years, and Under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the land can be used for up to 75 years. Second, in relation to land compensa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detailed resettlement plan for the indigenous people as the difficulty of land acquisition is expected due to the recent democratization trend and strengthening the voice of residents. Third, land use at the operational stage can be achieved by leasing the land from developers, and this will be the most realistic plan at present. In other words, the developer can directly develop the land creat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Law and the Special Economic Zone Law, or Sub-lease and transfer the land use right to a third party.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Happiness and Self-Leadership on Respect for Young Children's Rights)

  • 안선신;윤현숙
    • 한국보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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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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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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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G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있는 보육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최종 291부를 일원배치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행복감 하위요인인 외적행복과 자기조절행복은 보육교사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셀프리더십 하위요인인 행위전략과 인지전략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유아권리존중 하위요인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보육교사 학력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발달권은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보육교사의 행복감, 셀프리더십, 유아권리존중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유아권리존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시대가 요구하는 유아권리존중 인식이 높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 제도 및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