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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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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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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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환경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은 정교하게 설정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국제이전가격의 설정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미화 100만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8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21개 기업이 응답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제이전가격설정방법이 시장기준 혹은 원가기준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2원적변수를 채택하였다. 시장기준방법의 경우 객관성이 높아 세무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임에 비해 원가기준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는 법인세, 관세, 세무당국과의 관계, 세무조사가능성, 현지투자자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매출액 및 제품수명주기가 채택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여부 및 투자자의 국적이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무변수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정부는 객관성이 높은 시장기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경쟁 때문에 현지자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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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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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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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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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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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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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구글 세라고 지칭되는 디지털 세가 OECD 제31차 총회(2021. 10. 08)에서 136개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최종 합의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가 글로벌 MNE를 대상으로 마련한 디지털 세에 대하여 분석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로 디지털 세에 대한 국제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MNE가 해외 국가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금의 25%를 세금으로 부담하고(필라1), 모든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최소 15%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필라 2). 이것은 세계 각 국가가 글로벌 MNE가 향후 자국 시장을 쉽게 잠식할 것을 예상하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연구는 글로벌 MNE는 왜 그렇게 강력한가? 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구글과 B2B SaaS 기업을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로벌 MNE는 디지털플랫폼 파트너십 생태계를 구축하여 해외 국가에 쉽게 진입하고 신속히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산업육성정책을 창업 기업, 산업 그리고 국가 수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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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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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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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기부금지출과 그에 따른 누적효과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기부금지출과 경영성과 두 변수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동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순차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6년간의 기부금 지출에 따른 누적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기업의 기부금 지출은 ROA와 ROS가 정의 영향을 미치고, PER과 ROE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부금지출의 누적효과는 t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점차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기업들의 기부금지출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기여할수 있기를기대한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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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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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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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mployee characteristics on employees' preference towards corporate pension products. This study can provide a guidance for maximization of benefits for employees and their affiliated corporation. Employee characteristics include average length of labour, wage system of annual salary, age, types of interest rates and size of corporation. Existing research generally concentrate on vitalizations of corporate pension product raising an imperfection, improvements, tax benefit analysis and legal consideration. Thus, this study intensively analyses the effect of employee attributes on firms' decision for corporate pension products, such as DB(defined benefit) and DC(defined contribution) typ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survey on corporate pension products from CEOs or HR directors 250 foreign-invested companies', purchasing pension plans in practice with domestic financial trustees (insurance companies, banks and security companies). Hypotheses testing was conduc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PC+ 21.0. Results -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Employees with the long length of labour are more likely to have DB plan; more likely to prefer DC plan with the dividend distribution product regarding the types of interest rate. SMEs(less than 100 employees) are more likely to select DC plan whereas high fluctuation in wage with annual salary has no impacts. In addition, the ages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eference. Conclusions - This study has examined with the empirical testing that employees' variable attributes and qualities are one of the vital factors for corporation pension plan selection. Currently, majority employees are highly likely to join DB plan and Defined interest types. Corporation with less than 10 employees prefer IRP scheme while most of corporation are intended to join DC plan. In a very near future, corporation more than 300 employees will be required to purchase mandatory plan under national regulation. For maximization of employees' contentment to corporation pension insurance and for complementing the flaws of existing plans, the future studies shall also research in a perspective of employee benefit.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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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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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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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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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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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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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은 국가의 발전계획 목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정책과 평가기준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또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중국의 CSR 발전과정 및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정치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CSR 발전 과정과 동향, 관련 제도 및 기업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사회와 대중이 요구하는 CSR에 대한 이해와 경영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CSR 이행전략의 제시와 CSR 교육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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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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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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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information effect of the disclosure of new office investments o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investigates determinant of performance of sample firm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sample consists of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n Exchange that announced investments in new office construction for eleven-years from January 2007 to December 2017. It analyzes excess return using event study methodology and studies the determinants of abnormal return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 We find that abnormal returns of the short and long window are positive on averag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articular, CAR of high growth subsample is a larger positive return than that of the low one both short and long window. Difference in abnormal returns by investment size is observed only in short time window. But there is not observed difference by cash holding level.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finding is able to be added to the evidence of the theory of corporate value maximization academically. Moreover, it shows the possibility that building a new office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value. It is expected to help investors make decisions because it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market participants in practice.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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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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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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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rporate debt characteristic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takeover provision and the cost of deb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study analyzes a sample of non-financial firms listed on the stock market with December fiscal year-end from 2011 to 2018. Debt default risk (debt size, liquidity ratio, interest coverage ratio, loss occurrence) and the issuance of bonds are utilized as measures of corporate debt characteristics. Findings - First, it is observed that creditors of firms with anti-takeover provision demand higher returns as the debt default risk of these firms increases. Second, for firms issuing bonds, it is found that bondholders in companies with anti-takeover provision also seek higher return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ontributes by demonstrating that the effect of anti-takeover provision on creditors can vary depending on corporate debt characteristics. Particularly,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firm's debt default risk and creditor distinction (bondholders vs. regular creditors) as significant factors that may influence perceptions of anti-takeover provision.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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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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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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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사회혁신기업에 대한 경영공시나 자율경영공시 등 회계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기업신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혁신기업도 회계 및 세무업무에 대한 직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경영공시나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는 회계업무담당자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회계업무담당자의 회계윤리가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의 매개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서울, 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혁신기업 50개 기업에서 회계업무를 담당자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이중 372개의 유효설문지를 가지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는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 및 환경적가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는 회계윤리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회계윤리는 경제적가치를 제외하고 사회적가치와 환경적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와 사회혁신기업의 지속가능성 요소 사이에서 회계윤리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CS 회계·감사 및 세무분야 직무와 사회적가치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