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대한지리학회지)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대한지리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he Horizontal Equalization Development Fund (II)

수평적 형평화 기금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전략 연구(II)

  • Kim, Yong-Chang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김용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 Published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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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growing together' strategy through the instrument of horizontal equalization development fund collected by Seoul Metropolitan Area(SMA) governments. This method is a kind of SMA's special grant composed of the real estate related taxes, corporate tax, property-related capital gain tax,. development gain, various charges by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the sharing of tax revenues. Also the up-zoning and exemption of capital gain tax burden in SMA's plant site sale process is suggested as a another method. Finally governance strategy with contract theories and social agreements point out how mutual duties between two parties can be efficiently managed. Governance system among levels of government is executive strategy that could be used as clarifying and learning tools for co-development by SMA's special grant.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논의가 중앙정부를 중심축으로 하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과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형평화 기금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역 간 재정기반의 불균등을 분석하고, 형평화 기금 조성을 위한 부동산관련 조세적 방법,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 등을 활용하는 비조세적 방법, 공동세 방법, 수도권 규제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익활용방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형평화 기금의 운용을 위한 사회적 협약과 계약이론에 기반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건설교통부, 2007, 국토업무편람, 과천
  2. 경기개발연구원, 2001a,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효율성 비교연구, 수원
  3. 경기개발연구원, 2001b,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외부효과 추정분석에 관한 연구, 수원
  4. 경기도, 2007, 정부의 2단계 균형정책 후속조치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대안, 수원
  5. 곽채기, 2005,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2005년도 지방재정세미나 자료집, 32-76
  6. 권오성.배인명.김성철, 2005,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서울
  7. 김군수.김경희.정성훈.한영숙, 2005, 수도권 첨단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파급효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수원
  8. 김렬.배병돌.구정태, 200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 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3), 241-246
  9. 김성태.장정호, 1997, '한국 지역간 인구이동의 경제적 결정요인:1970-1991,' 국제경제연구, 3(2), 175-197
  10. 김영덕.조경엽, 2006,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연구, 54(2), 143-184
  11. 김용창, 2006,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추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95-613
  12. 김용창, 2007a, '수도권 발전전략 추진과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위한 과제,' 대한지리학회 2007 연례학술대회 특별심포지움 발표문, 63-94
  13. 김용창, 2007b,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의 역할 및 상생전략,' 경기도 지속가능개발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1, 5-185
  14. 김용창, 2008,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균형 발전전략 연구(I),' 대한지리학회지, 43(4), 580-598
  15. 김유환, 2006, '영미에서의 공익개념과 공익의 법문제화,' 법에 있어서의 공익: 청담 최송화 교수 정년 기념학술회의 자료집, 41-74
  16. 김은경, 2007a, '수도권에 대한 재정.조세정책 실태 분석과 개선 방향,' 재정정책논집, 9(2), 133-160
  17. 김은경, 2007b, 수도권 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수원
  18. 김은경, 2008,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규제 완화가 살길이다;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한국규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주최 토론회
  19. 김의준.김영덕, 2005, 지역균형정책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경기개발연구원, 수원
  20. 김재훈, 2007a,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서울
  21. 김재훈, 2007b, '균특회계 예산배분의 적정성 평가: 지역 개발계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79-93
  22. 김정완, 2004,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따른 세원 조정방안: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한국지방재정논집, 9(2), 51-76
  23. 김정훈, 2002,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재정포럼, 70, 6-23
  24. 김정훈, 2003, 지방자치단체 순재정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25. 김정훈, 2007, '분권의 개념과 적정 재정분권: 현실비판과 관련 이론의 소개,' 재정논집, 21(2), 69-92
  26. 김정훈.김현아, 2006,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27. 김정훈.김현아, 2007, 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 서울
  28. 김주이, 2004, '외국사례: 미국의 공동세 제도,' 지방재정, 86, 44-51
  29. 김태영, 2003,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조화를 위한 정책대안 탐색: 재산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12(4), 258-325
  30. 김태일.김재홍.현진권, 200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6(2), 3-20
  31. 김헌민, 1991, '도시의 인구이동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14(2), 1-17
  32. 김현아, 2007, '지역간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재정포럼, 134, 6-25
  33. 김훈, 2006, '프랑스 도시계획원의 헌법적 보장과 한계,' 토지공법연구, 33, 75-99
  34. 나성린.원윤희, 2007, '바람직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 개선방안: 재산세 공동과세 보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2(3), 59-84
  35. 민범식, 2006, '수도권 내 대규모공장 이전부지의 토지이용방향,' 국토, 302, 16-23
  36. 박완규, 2007, '광역시와 자치구간 재원조정에 대한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1), 97-119
  37. 박헌수.정수연, 2004,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연구: 수도권규제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수원
  38. 박헌수.조규영, 2000,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투자효율성 비교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수원
  39. 백승주, 2006,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와 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5(1), 527-554
  40. 산업자원부, 2005, 수도권 8개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보도자료
  41. 서승환, 2008, '수도권 정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규제 완화가 살 길이다; 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한국규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경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주최 토론회
  4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재정분권의 실천전략,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울
  43. 서정섭.조기현, 2007a,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과 효과 분석: 수평적 형평화 효과분석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자료집, 113-133
  44. 서정섭.조기현, 2007b,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
  45. 시도공무원교육원, 2008,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46. 심영택, 2006, '지방세로서의 공동세 도입 논의에 대하여,' 지방재정, 142, 104-120
  47. 유경문, 1991,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경우 1966-1985,' 경제학연구, 39(1), 157-209
  48. 유태현.한재명, 2007,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경과와 효과분석,' 지방행정연구, 21(4), 115-150
  49. 이동우.김상욱.정윤희, 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안양
  50. 이방식, 2003,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해소를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 방안,' 산경논총, 22(1), 141-164
  51. 이영희, 2007,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 간 세원배분의 발전 방향,' 지방분권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향, 국회법제실.한국지방재정학회, 9-32
  52. 이재원, 2007, '지방재정 분권 vs 책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균특회계 운영을 중심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분야 발표자료, 기획예산처
  53. 이종수.곽채기.권해수.김경환.김성배, 2003,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수원
  54. 이한구, 2007, 노무현 정부 2년간 종합부동산세 신고현황 분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55. 임성일, 2006, '바람직한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분야 발표자료, 기획예산처
  56. 임성일, 200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방재정, 147, 14-36
  57. 임영배, 2004,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국세, 지방세 재분배문제를 중심으로,' 재정논집, 18(2), 23-48
  58. 전상경, 2004, '지방재정연구의 적실성에 관한 소고,' 한국재정학회 2004년 추계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1-25
  59. 정경숙, 2008,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변경에 따른 재정형평화 효과분석,'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1-19
  60. 정종필.최병호.정경숙, 2008,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1(2), 627-650
  61. 조성규.김병기.문상덕, 2004, 지방재정관련법령의 법제정비 방안연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서울
  62. 조성종.김종귀.이희정.한영숙, 2007, 2003년 지역산업 연관표로 본 경기도 경제, 경기개발연구원, 수원
  63. 조성호, 2006,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번영을 위한 대타협 방안,' CEO Report, 4, 1-19
  64. 주만수, 2007, 정부계층별 세원배분원칙과 지방세의 가격 기능, 한국경제연구원, 서울
  65. 최병호, 2007,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적정구조, 한국경제연구원, 서울
  66. 최병호.정종필, 2007a,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공동세 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 모색방안,' 지방정부연구, 11(2), 65-86
  67. 최병호.정종필, 2007b, '재정형평화 교부금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3-49
  68. 한국은행, 2007,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별 경제구조 및 지역간 산업연관관계,' 공보 2007-3-24호, 1-10
  69. 허명순, 2005,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II),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70. 허재완, 2003, '수도권산업입지 총량규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221-231
  71. 황성현, 200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
  72. 山口, ゝ文, 2003, '首都の特質と首都機能再配置の諸形態,' レファレンス, 627, 日本國立國會圖書館, 72-92
  73. 松浦茂, 2008, '米英獨佛における國と地方の財政關係,' 調査と情報, 612, 日本國立國會圖書館, 1-11
  74. Baretti, C., Huber, B., and Lichtblau, K., 2000, A tax on tax revenue. the incentive effects of equalizing transfers: evidence from Germany, CESifo Working Paper No. 333, 1-21
  75. Bird, R. M. and Smart, M., 2002,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international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30(6), 899-912 https://doi.org/10.1016/S0305-750X(02)00016-5
  76. Blochliger, H. and King, K., 2006, Fiscal autonomy of sub-central governments, Working Paper No. 2(2006), OECD, Paris, 1-34
  77. Blochliger, H., Merk, O., Charbit, C., and Mizell, L., 2007, Fiscal equalisation in OECD countries, Working Paper, No. 4, OECD, Paris, 1-38
  78. Brisbin, Jr. R. A. and Hunter, S., 2003, The everyday politics of land use and the Canadian environment,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bi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Canadi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Portland, Oregon, 1-67
  79.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2007, Tax Administration in OECD and Selected Non-OECD Countries: Comparative Information Series (2006), OECD, Paris
  80. Dahlby, B. and Warren, N., 2003, Fiscal incentive effects of the Australian equalisation system, The Economic Record, 79(247), 434-445 https://doi.org/10.1111/j.1475-4932.2003.00143.x
  81. GLA(Greater London Authority), 2004, The Case for London: London's Loss is No-one Gain, The Mayor of London's Submission to Spending Review 2004, London
  82. GLA(Greater London Authority), 2005, Growing Together London and the UK Economy, London
  83. Khemani, S., 2007, The political economy of equalization transfers, in Martinez-Vazquez, J. and Searle, B.(eds.), Fiscal Equalization Challenges in the Design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s, Springer, New York, 463-484
  84. Oates, W. E., 1999,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3), 1120-1149 https://doi.org/10.1257/jel.37.3.1120
  85. OECD, 2007a, OECD Territorial Reviews: Competitive Cities-A New Entrepreneurial Paradigm in Spatial Development, Paris
  86. OECD, 2007b, Linking Regions and Central Governments: Contracts for Regional Development, Paris
  87. Peel, D. and Lloyd, M. G., 2007, Neo-traditional planning; towards a new ethos for land use planning?, Land Use Policy, 24, 396-403 https://doi.org/10.1016/j.landusepol.2006.05.003
  88. Rose, N., O'Malley, P., and Valverde, M., 2006, Governmentality, Annual Review of Law & Social Science, 2, 83-104 https://doi.org/10.1146/annurev.lawsocsci.2.081805.105900
  89. Rosenthal, S. S. and Strange, W. C., 2004, The microempirics of agglomeration economies, Prepared for the Blackwell Companion to Urban Economics, 1-25
  90. Wurzel, E., 2003, Consolidating Germany's finances: issues in public sector spending reform, Working Paper, No 366, OECD, Paris,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