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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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규제와 이익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생물유전자원 관리 방안 (Management of Korean Biological Resources for Access Regulation and Benefit-sharing)

  • 김기대;오경희;이병윤;김말희;김태규;이은영;노환춘;이민효;이덕길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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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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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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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양관련 생물다양성협약 의제 소개 (The Present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Maritime Agenda)

  • 백진욱;이강현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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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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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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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158개국이 서명한 이후, 현재 194개국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를 다룬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해양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 생물다양성총회에서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으며,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도 늦어졌다. 하지만 이번 제12차 평창 생물다양성총회에서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 중요해역 (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marine Areas, 이하 EBSA) 및 기타 해양관련 문제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에 아직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전자원 이용 시 사전통보승인(Prior and Informed consent, PIC) 및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 그리고 다자간 이익공유체계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GMBSM)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 보유국으로서 정부는 국내 생물자원의 관리체계 및 법률을 빠르게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국으로서 학계 및 산업계가 국외의 생물자원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역할 연구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중심으로 -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 Patent Law Treaty for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

  • 강길모;염재호;도성재;이미진;권석재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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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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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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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controversy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emerging. Very active debates and global discussions are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possible approaches to be taken for these properties, and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from these intellectual properties. There is a need to evaluate adopting a sui generis system which is being pushed by developing nations, or adopting a policy which will guaranteee benefit sharing such as sharing royalties from marketing final products, technical transfers, capacity building, and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legal issues concerning genetic resources based o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with developing nations, at the same time assuring developed nation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산림·임업분야 대응과제 고찰 (Considerations of Countermeasure Tasks in the Fields of Forest and Forestry in Korea through Case Study on "The Nagoya Protoc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이관규;김준순;정화영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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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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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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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ABS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 임업 분야 대응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식물종에 대한 대표적인 ABS 선례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 ABS 협정이 이루어진 후디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후디아 ABS 진행배경을 분석하였고, 2002년 CBD COP6 회의에서 선정된 '본 가이드라인'의 ABS 절차와 후디아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ABS 주요공통사항과 2010년 CBD COP10 회의에서 선정된 '나고야의정서'와 함께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해 있는 과제 및 역할관계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 서식지를 생물분류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지역공동체를 설립하고 지역 주체적 생산, 관리, 감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반적인 ABS 관련 정보공유, 관련협약 이행증진 및 모니터링을 위한 ABS 국가연락기관이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절차에 따른 ABS 협약체계 구축, PIC 및 MAT 양식제공 및 내용평가 확인을 위한 국가책임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4. ABS 관련 산림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관련 연구사업의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물자원별 소관 부처간 책임 및 역할분배를 통한 정보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상호간 호환성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학연구기관의 워킹그룹개설을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6. 부처별 담당생물자원의 ABS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산업계와 국민의 효율적인 접근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7. 지역공동체 권리확보, ABS 협약 이행의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감시기관의 선정과 국내 산림생물자원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자생산림생물주권확립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PG III 분류체계의 목명 및 과명 국문화에 대한 제안 (A Suggestion of Korean Names for the Orders and Families Included in the APG III Classification System)

  • 이윤경;정종덕;김상태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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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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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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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터넷의 발달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등으로 국내 자생 식물들과 함께 전 세계 식물들의 정보를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접하고, 또한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APG III 분류체계에서 채택한 과명 및 목명 전체에 대한 국문의 표준화가 요구되지만,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통일적 국문화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기존의 국내 자생 분류군들이 속한 과명 및 목명을 종합하여 비교하고, 2)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종들이 속하는 과명과 목명의 국문화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방법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 본 연구자들이 판단한 타당한 기준에 의해 APG III 분류체계 상의 과와 목에 대한 국명의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목과 과에 대한 국명들은 향후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거쳐 공표될 국가표준안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산림파편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 (Forest Fragmentation and its impacts : A review)

  • 김은영;송원경;이동근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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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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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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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Habitat loss and fragmentation are ongoing major anthropogenic impacts on landscapes, which can strongly affect ecosystems, populations and species. The studies on forest fragmentation have been progressed, but the studies on definition of forest fragmentation and their synthetic trend in South Korea still leaves much to be desired. Therefore we set the definition of forest fragmentation and reviewed the related papers. We can give a definition that forest fragmentation is not only a process of spatial landscape transformation, but also a process of ecosystem change by it. The trend of studies on forest fragmentation divided into two fields, landscape and ecosystem changes. Forest fragmentation caused by land change altered the composition and configuration of forest patches. Most studies related on that analyzed the change using landscape index. The effects of forest fragmentation on ecosystem subdivided into three fields : biodiversity, edge effects, and invasive species, but the studies in South Korea is short. The study on relations between forest fragmentation and ecosystem change is necessary to face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South Korea. In addition, the fundamental studies on biodiversity is important to mitigate against forest fragmentation.

해양생물 유전자은행 구축 및 운영체계

  • 이홍금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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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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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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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2001년 5월 국제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에 투표회원국으로 가입하게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생물다양성정보 전담기구(National Node)의 지정이 표면화되었고 국내 산재한 관련 DB의 통합, 관련 연구에 집중 및 범세계적 차원으로 대응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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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산생명자원 연구동향 (Research Trends Regarding Fisheries' Biological Resources in Korean Coastal Areas)

  • 오현택;윤석현;정미희;이원찬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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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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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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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Fisheries' biological resources were considered public resources before the 1990s. Every country could access and use these resources without regulation. However,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privileges and rights to these resources were attributed to countries. This research starts with the research background and social and academic value of "The Jasan Eobo (or Report on Marine Organisms in the Coastal Waters near Heuksan Island)" by Jeong Yak-Jeon, who pioneered the new field of Fisheries Science and Marine Biology in Korea in the early 1800s. We also searched for recent results from the Marine Bio-Diversity Research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 Council for Conservation of Nature (KNCCN)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KNCCN reported that marine bio-diversity comprised approximately 6,500 species in 1996,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orted there were about 10,000 species in 2007. Among these marine species, plankton account for about 25%, seaweeds 11%, invertebrates 52%, and vertebrates 12% in Korean Coastal Area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FAFF) enacted a law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in 2012; this law includes the pre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the conservation of wetlands and the preserv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describes the boundary of taxonomy for new species and unknown species that could be identified in the near future. To follow the new regulation for Access to General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this research suggests (1) the importance of taxonomy for new species and unknown species as a goal of "No Name = No Information", (2) integrated research on bio-diversity, species distributions and the abundance of fisheries resources, both in local areas and in Korean Coastal Areas, and (3) the observan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r agreements for benefit-sharing without additional damage in the future.

환경보호(環境保護)를 위한 국제통상규제(國際通商規制)의 합법성(合法性) (The Legitimacy of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 이신규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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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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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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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rade and the environment emerged as a major and complex issue for trade negotiators in the final stages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The agreements and other international measures employing trade measures and trade sanctions for achieving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are Vienna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1985),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1987),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992),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1992),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1992),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na and Flora(1975), the Rio Declaration, the Agenda 21, etc. The text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corporated certain provisions which were designed to reflect some of the environmental concerns ar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ity Rights(TRIP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etwee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WTO agreements granting waivers against trade measures and sanctions. This remains a possibility, especially between countries which are Member of WTO and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relevant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s, and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both the WTO and the relevant MEAs. Measures taken under the trade-related provisions of MEAs could potentially give rise to conflicts under obligations arising in WTO texts. If the parties in dispute are WTO members while they are not members of MEAs, the WTO provisions can be granted a certain prior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norms and vice versa. When the parties concerned are both WTO members and MEAs, it will be rational to grant the WTO provisions a priority. However, such measures should neither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similar conditions prevail, nor create a disguised restriction on trade. Also any trade measures taken should be necessary to prevent developments in trade from endangering the effectiveness of an MEA and they should be proportional and least trade restri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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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의 관리와 정책 (An Introduction of Management and Policy of Biological Resources)

  • 조순로;설성수;박정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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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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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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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새로운 국가자원인 생물자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이슈와 주요국의 정책의지 및 관리 체계 등을 살펴 본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생물자원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 역사 등을 먼저 검토하였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지적재산권, 보관과 배송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규약의 강화, 생물자원의 생물학적 표준강화, 생물자원센터의 윤리문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생물자원정책의 방향, 체계 및 내용을 간단히 권고하였다. 특히 범부처적 차원에서의 생물자원의 관리와 확보를 위한 종합 조정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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