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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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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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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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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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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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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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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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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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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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정노동과 감성지능이 각각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감정노동과 감성지능이 통합요인으로 합쳐졌을 때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 소재 K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감정 노동 변인 중 감정표현의 빈도는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beta}=-.215$, p<.05)을, 감정표현 규범의 주의성은 유의미한 정(+)적(${\beta}=.263$, p<.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 변인 중 자기감정이해와 감정조절변인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사들이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환자들과 긍정적인 감정표현을 많이 하고, 간호사들이 병원의 감정표현 규범으로 인해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감성조절능력을 기르도록 스스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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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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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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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Wastewater containing heavy metals such as copper (Cu) and nickel (Ni) is harmful to humans and the environment due to its high toxicity. Crystallization in a fluidized bed reactor (FBR) has recently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for heavy metal removal and recovery. It is necessary to find optimum reaction conditions to enhance crystallization efficacy.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crystallization reagent and pH were investigated to maximize crystallization efficacy of Cu-S and Ni-S in a FBR. CaS and $Na_2S{\cdot}9H_2O$ were used as crystallization reagent, and pH were varied in the range of 1 to 7. Additionally, each optimum crystallization condition for Cu and Ni were sequentially employed in two FBRs for their selective removal from the mixture of Cu and Ni. As major results, the crystallization of Cu was most effective in the range of pH 1-2 for both CaS and $Na_2S{\cdot}9H_2O$ reagents. At pH 1, Cu was completely removed within five minutes. Ni showed a superior reactivity with S in $Na_2S{\cdot}9H_2O$ compared to that in CaS at pH 7. When applying each optimum crystallization condition sequentially, only Cu was firstly crystallized at pH 1 with CaS, and then, in the second FBR, the residual Ni was completely removed at pH 7 with $Na_2S{\cdot}9H_2O$. Each crystal recovered from two different FBRs was mainly composed of CuxSy and NiS, respectively. Our results revealed that Cu and Ni can be selectively recovered as reusable resources from the mixture by controlling pH and choosing crystallization reagent accordingly.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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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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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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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황해의 해양환경, 어업자원 및 증양식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해양생태계 보전의 일환으로 황해의 해양환경에 대한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해수산연구소가 황해에서 수행 중인 모니터링은 연안정지관측, 서해해양조사, 서해어장환경모니터링,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유해적조모니터링, 한중황해환경모니터링조사 및 해파리모니터링 등이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들은 중요 어족의 어장형성 해역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연근해 어업생산성을 제고하고, 기후변동에 따른 향후 수산자원 변동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한반도 주변해역의 체계적인 해양과학자료를 제공하여 수산업, 해양환경보전, 해양레저 등 한반도 주변해역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안어장의 지속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어장환경 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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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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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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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 Recently, domestic pharmaceutical market is growing steadily, but top-tier companies are concentrating on sales growth. In this market, SME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80% of the entire market, suffer from the problem of lower margins and increasing inventory cost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olicy changes related to pharmaceuticals,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nagement of existing customers and the control of salespeople are important issues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control system on the salesperson in domestic pharmaceutical distribution channel on customer-oriented selling behaviors and sales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verify the proposed research model and test hypotheses, the authors selected 244 MR(medical representatives)'s responses which have currently relationship with doctors or pharmacists. This study carefully investigated the reliability, content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proposed model. Results - The authors find out the following results: capacity control, activity control, and self control have positive effects on customer-oriented selling behaviors and customer-oriented selling behavi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sales performance. In addition, we present alternative model to check the direct effect between the control systems and the sales performance, but control system factors except self control have no direct influence. Conclusions - First of all, competency control and activity control increases the customer-oriented selling behavior of the salesperson. This means that the salesperson's sales skill, negotiation skill, customer access skill, presentation ability, monitoring, direction and evaluation are important and it is also important to control activities to check the number of visits to customers, report preparation, and customer service etiquette. Second, the fact that self-control of salesperson affects the customer-oriented selling behavior suggests that self-control is not controlled by external factors but rather establishes short/long-term goal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sales organization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members can induce persistent incentives for self-control. Finally, output control did not affect customer-oriented sales behavior, which is less likely to form confidence or motivation to MRs when output control is perceived as a means of monitoring, supervising, or controlling rather than providing information to salespeopl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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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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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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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와 인체에 유해하여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또한 활발하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태양열에너지 시스템의 집열부는 열매체로 프로필렌글리콜 부동액이 물과 50% 고정된 값으로 혼합되어 영하온도에서도 집열부에 열을 전달한다. 그러나 집열부 내의 열매체에 누수가 발생되면 태양열시스템 특성상 보충수를 태양열 집열부에 공급하는데, 이로 인하여 보충수 내의 급수로 인하여 부동액 농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태양열 집열부위의 온도가 저하되어 동파를 야기하게 되는데 태양열에너지 시스템 정비 보수를 위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많은 문제점을 증가시킨다. 이 연구는 태양열에너지 시스템에 발생되는 동파 방지를 위하여 온도 저하에 따라 자동으로 부동액 농도를 제어가능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물 성분이 프로필렌글리콜보다 전기전도도가 크며, 온도가 저온으로 내려갈수록 저항값이 증가하였다. 프로필렌글리콜 농도 제어 목표값 40, 50 및 60% 값은 39.6, 50.7 및 60.1%의 프로필렌글리콜 농도값으로 보정을 통하여 제어를 해야 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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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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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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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을 실증적이고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KCYPS) 데이터 중에서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반복측정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의 수준이 각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달랐다. 둘째, 중학교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성취가치,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가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교사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성취가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성취가치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중1(${\beta}=.57$), 중3(${\beta}=.48$), 고2(${\beta}=.47$)로 모든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도 중1(${\beta}=.15$), 중3(${\beta}=.19$), 고2(${\beta}=.19$)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성취가치는 고2(${\beta}=.12$) 시기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모든 시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았으며, 고2 시기에는 성취가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졌다.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애착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래애착을 형성하는 수업과 활동이 보다 많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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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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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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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The educational policy of a nation should be based on the results of nation-wide studies and their analyses. This study is the third one in a series of research on "development of improvement plan and monitoring system for secondary school science", focusing on the three major areas, such as students' achievements, science instruction and conditions for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In general, the results showed that science achievem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general high schools. While the achievement level in physics was lower by one percent, the achievement levels in chemistry and biology were significantly lower by more than 5 percents. In the case of scientific inquiry, the results showed much lower scores compared to those of general high schools. Concerning the inquiry abilities, most of the students did not possess the formal operational thinking skills such as controlling variables and combinatorial thinking. The ability of experimental skills seem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s. Students in industrial arts schools could measure electric resistance very well, while students in agricultural high school students failed completely. In the area of students' attitude toward science, the greater part of the students had the experiences of using scientific equipments (68.6 %), experimentation (54.3 %), and extracurricular science activities (56.9 %). They also showed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nature of science (59.8%).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science instruction and school conditions for science education showed the needs for improvement In general, the priority of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was very low compared to their major subjects. The teachers as well as students thought science text books nor to be difficult These responses and the low achievement levels seemed to b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The facilities for science experiments were better equipped and installed to general high schools. However. the lack of budget was a major problem for performing experiments uning the facilities. Therefore.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have many things to be improved For the improvement of science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financial support as well as the intention for the improvement must be the essential factor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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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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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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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사회적 자본 변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사회적 자본 변화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참여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을 변화유형별로 비교해 보았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 삶을 변화시키는데 직 간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 사회적 자본이 변화하였을 때,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증가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회적 자본 중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신뢰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생활상의 어려움에 있는 노인층과 생계비를 벌기 위해 참여한 노인층에서 사회적 자본 중 신뢰, 관계망, 사회참여가 모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가진 노인층에게 사회적 자본 변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자리유형에서 사회참여는 상승하였고, 생계를 위해서 참여한 노인층이나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층에서 특히 사회참여가 증가하였다. 짧은 참여기간 동안의 조사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노인의 노동참여를 통한 사회참여는 보호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