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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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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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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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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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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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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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onsultant and owner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sector which is one of the main sectors in economic development. There are many stakeholders in a construction proje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wner, consultant, contractor, subcontractor, and supplier. The consultant is the party who is to stay in close touch with the project owner, which both consultant and owner are considered as the main key stakeholders to make the project happen. It's not a simple task for a consultant to just implement the same style of management and control within various projects that are of a different background and character of owners. Thus, the adjusting plan management and control to the owner environment has been an essential technique to drive the project to succes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significant management techniques for adjusting a plan of management and control to the owner environment in Thailand. The methodology is the identification throughout the analogous to abduction from literature review and our empirical observations of Future Engineering Consultants Co, Ltd. We have been in consultation for twenty-five years (25) in Thailand with 209 projects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owners. As a result, there are (1) Project management styles, (2) Personal style, (3) Owner expectation management, (4) Scope Management, (5) Time Management, (6) Cost Management, (7) Quality Management, and (8)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input are: a clear defined goal, showing respect by giving good service, maintaining high quality, keeping in touch with owners, and resources. This would give the output of the project's success by meeting the owner's expectation and requirement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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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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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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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건설하도급 분쟁에 대해 분쟁 발생 이전이나 분쟁이 진행 과정 중에 어떤 조직적 대응이나 분쟁 관련 컨설팅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상호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해 컨설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외부컨설팅효과(종합)에 긍정적 영향은 재무적가치, 분쟁건수증가, 내용별 대응체계구축, 시기별 대응체계구축, 분쟁대응 외부대응체계 등 5개 변수가 영향을 확실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대응 기업 내적 활동와 외부 대응체계 구축 정도에 의한 영향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의 경우가 높았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대기업인 원사업자들의 내적, 외적 활동과 영향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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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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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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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해외건설공사에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하도급자와 관련된 분쟁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정하도급자 (NSC)와 관련된 분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홍콩을 대상으로 하여 30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공기지연 및 하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관한 판례(T1), 계약관계에 관한 판례(T2), 지불과 관련된 판례(T3), 공제(Set-off)와 관련된 판례(T4), 도산 및 청산에 관한 판례(T5) 그리고 기타 판례(T6). 분석결과 분쟁발생빈도는 경제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고, NSC가 원도급자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NSC분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NSC문제에 대한 원도급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관련자들의 의사교환이 가능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계약약관을 포함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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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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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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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 건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수익률은 대기업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난다(대기업 5건 중 1건 적자, 중소기업 3건 중 1건 적자 공사). 또한 경험이 부족한 중소, 중견 기업들, 특히 하도급 업체에게는 프로젝트 참여시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란 어려우며 그에 따른 수익률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중견 업체, 특히 하도급 업체 관점에서 해외 건설공사 진출 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1965년부터 시행된 8,637건의 해외건설 준공데이터 및 문헌고찰 기반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10개 인자를 도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인자 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례기반 추론 기법을 이용하여 수익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Type1 &Type2 error 분석을 통해 검증 결과 11%의 오차율을 보였다. 이러한 수익성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국내 건설 하도급업체들은 해외건설공사 진출 시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 분포를 사전에 확인하여 양질의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사업 참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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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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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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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이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문제가운데 하나가 Nominated Sub-Contracting (NSC)로 알려진 영국과 영국연방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이다. 본 논문은 영국과 아시아지역 영연방 국가의 JCT약관, SIA약관, HKIA약관, PAM약관의 비교를 통해 NSC제도와 차이점을 소개한다. 또한 NSC계약의 채용 거부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약관항목분석을 통해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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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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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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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해외건설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계약조건 중 리스크 세부조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 표준건설계약조건의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위주의 연구만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FIDIC)에서 발행한 2011년 표준하도급 계약조건 94개 세부조항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해서 세부조항의 영향력 크기를 기준으로 52개의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발생도 및 영향도의 PI Risk Matrix를 통해서 33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해외 하도급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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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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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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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철도터널 건설공사의 공사계측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설계측의 신뢰향상으로 계측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연구방법:공사계측비의 설계 및 계약 현황, 공사계측비의 적용 현황 및 분석,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 분석,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 적용 확대와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그동안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하던 계측관리용역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하여 발주처에서 계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측을 수행하면 계측 품질을 높이고 정확한 계측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결론:계측관리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은 시공사에서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되는 순공사비 내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닌 발주처 직접 발주로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과 지반조사 표준품셈의 계측관리비 산출기준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