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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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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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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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G시에서 지역사회의 문화지체 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독서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의식분석과 독서문화콘텐츠 요구사항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G시 시민의 공동체 의식 및 요구사항 분석, 공동체의식 관련 독서콘텐츠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출된 요구 주제로는 경제부문 주제로 실업, 빈곤, 고령화, 주택문제 순이며, 환경부문에는 환경오염, 에너지, 인권부문에는 장애인, 다문화, 교육부문에는 학교폭력, 사교육, 참교육순이다. 이에 준하여 도서와 영상자료 목록과 초록 221건, 독서문화프로그램 4개가 개발 제시되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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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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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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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국가별로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납세순응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납세자의 조세윤리(tax morale)의 결정요인으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Hofstede (1980)의 문화적인 요소가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현상을 설명하는지 국제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조세순응의 결정요인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38개국 5년간 총 190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효율적 경쟁법(effective competition law)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에 지하경제규모가 클수록, 권력거리의 성향이 클수록 조세순응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납세자는 왜 세무당국자에게 조세와 관련하여 저항하고 또한 조세순응(tax compliance)의 상황이 왜 나라마다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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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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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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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회적 포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에 대한 연구들도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자원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패러다임의 재고, 새로운 관점 및 개념의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사회적 포함의 관점이나 개념적 접근은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제반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실천적 과제제안에 유용한 접근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 배제와 포함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부터 각 개념과 구성요소, 특성, 유용성 및 제한성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기초로 장애인에 대해 사회적 포함이 어떻게 개념화 되는지 고찰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 포함의 개념적 접근이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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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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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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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개념을 규정하고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분석과 현장 전문가 대상 인터뷰, 사서교사 대상 설문조사가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정보를 활용하는 도구로 인식하였으며 정보문제해결능력과 독해능력, 미디어의 기능, 사례 활동, 정의적 영역을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교육의 영역으로 인식하였다. 사서교사들은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역량과 교육내용에 있어서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량과 교육내용을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량과 교육내용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개념을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복된 영역으로 지식, 기능, 태도가 포함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민주사회에 참여, 미디어 도구와 콘텐츠의 종류, 인간의 기본권, 기능, 디지털 도구 조작, 정보 문제 해결 과정이 맥락에 따라 결합되어 응용될 수 있도록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교육내용을 개발하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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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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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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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is paper, I approac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discourse metadiscursively shaping the soci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ions and society. Using a discourse-centered approach to culture, I examine how early discussions (involving legal disputes) on the rights of corporations to give evolved into a public sphere discussion as to how corporations can be viewed and redefined as social actors with capabilities to perform socially meaning actions, which here is "responsibility." I discuss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urrently operates as a metadiscourse of corporate personhood, ethics, and corporate citizenship. Then, using insights from Mauss, I analyze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ight be comparable to a Maussian gift exchang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ons that are performed, indeed, are gift exchanges in that they involve the ideology of the free gift and the implicit expectation of a return to the giver. In the meantime, I argue, that in the cas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not the act of giving gifts (e.g., grants) that can lead to social alliances but rather the talk of gift giving, a departure from the ceremonial gift exchanges observed by Mauss. That is, here, the talk of giving shapes social alliances, thus displacing this function from the act of giving itself. The PR strategies deploy talk of the gift as a metapragmatic strategy, inviting various forms of role alignment on the part of diverse, potential and actual, participants, in a framework of corporate-sponsored gift exchange in which potential recipients compete, again at the level of metapragmatic description, to become the chosen gift recipient.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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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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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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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0년 발표된 <서울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를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맥락에서 문화다양성은 중요한 의제로서, 국립현대미술관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핵심가치 관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문화다양성 미술관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운영된 문화 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어떤 시선>은 주제 중심 접근을 통한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증진, 협동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천(2012)의 연구결과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 핵심가치를 토대로 2017-2019년까지 총 80회 운영된 교육프로그램 <어떤 시선>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포용, 대화, 시민성, 공존, 인권, 차이, 평등, 협력, 연대 9가지 문화다양성 교육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이 분석되었다. 문화적 포용력을 증진시키는 공간으로서 미술관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므로 문화다양성과 문화예술교육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포용, 대화, 시민성, 공존, 인권, 차이, 평등, 협력, 연대의 방향성을 미술관교육에 담고 있었으며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집단, 공동체의 관점으로 문화다양성과 문화예술교육의 논의가 확장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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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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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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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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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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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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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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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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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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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시민성이 성숙 단계에 이르는 대학생들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시민 참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실천역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D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 체능 계열(33명), 인문 사회 계열(62명), 이공계열(6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 중심의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 과학기술쟁점 효능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예 체능 계열, 인문 사회 계열, 이공계열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 점수가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은 전공 계열에 상관없이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도 전공 계열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에서 대학생들은 개인의 신념과 공동체의 복지를 고려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쟁점 효능감에서 과학기술관련 지식과 기능 및 행위 능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자신감도 전공계열에 상관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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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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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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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과학·기술의 발전이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현시대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SSI)에 대해 민주적이며 비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양을 지녀야 하며,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으로서 위치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그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치짓는지/되는지, 또한 상충되는 위치짓기 양상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위치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집합으로 정의한다. 서울 소재 A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을 대상으로 2019년 3-7월까지 46차 시에 걸쳐 활동이 수행되었으며,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 인터뷰 자료 등이 지속적비교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크게 세 스텝의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위치짓기를 나타냈다. 스텝 1의 지구온난화 모델링 활동에서 학생들은 '적극적인 학습자'로 위치되었으나 동시에 '견습생'으로서 제한적으로 위치되는 모순을 나타내기도 했다. 스텝 2의 학생주도연구 활동에서는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학자'이자 SSI 관련 지식의 논쟁적인 본성에 대해서는 결정을 '기피하는 자'로 위치되는 한계도 드러냈다. 스텝 3의 사회적인 실천과정에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초등학생'이라는 위치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참여적인 시민'으로 새롭게 위치짓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과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드러냈던 위치짓기의 상충점과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학적인 방법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