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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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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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ince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from the US in 2008, the Korean housing market has plummeted. However, the deposit prices of the Korean local lease contract, Chonsei, had been increasing. This increase of Chonsei prices can be a threat to low-income people, most of whom prefer to live in houses with a Chonsei contract. In the housing and Chonsei market, there are many stakeholders with their own interest, hence, simple thoughts about housing and Chonsei market, such as more house supply, will decrease house price, would not work in a real complex housing market. In this research, we suggests system dynamics conceptual model which consists of causal-loop-diagrams for the Chonsei market as well as the housing market. In conclusion, the Chonsei price has its own homeostasi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price behavior with housing price in the short and long term period. We found that unless government does not have a structural causation mind in implementing polici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government may not attain their intended effectiveness on both markets.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 이하 시프트)이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시프트 공급단지 5km 이내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전세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프트로 인한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의 변화를 추정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프트 공급 이후 2-3km 이내 아파트들의 전세가격은 공급 이전을 기준으로 4.4% 하락했다. 반면 그 보다 근접한 1-2km 이내 위치한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시프트 단지의 공급으로 주변지역이 함께 개발되면서 아주 근접한 아파트들의 경우 시프트 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을 입지환경 개선으로 인한 가격상승 요인이 상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프트 단지별 분석에서는 천왕2지구1단지와 서초네이처힐 1, 3, 6단지에서는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양재1단지, 묵동리본타워, 신내3지구2단지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별 효과가 상이한 이유는 해당 지역의 전세수요와 시프트 공급물량 등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세지수는 단일 품목으로 최대 가중치(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가격 자체의 변화는 그대로 주거비 변화로 반영되고 있다. 전세는 주거서비스 비용을 자본화한 가격으로 일차적으로 월세 변화에 연동되지만, 실질적 비용인 월세와 무관하게 금리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세가격을 그대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면, 주거서비스 가격 변화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전세지수와 월세지수의 장기시계열을 살펴본 결과, 전세지수는 연평균 2.3% 상승하고 있으나 월세지수는 0.9% 상승하고 있어 추세적인 격차가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금리가 서서히 하락하면서 자본화된 전세지수가 월세지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서비스 비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세지수의 대체 변수를 사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한 결과, 전반적으로 새로운 CPI는 기존의 CPI보다 물가상승률이 낮게 추정되었으며,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전세가격에 대비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상승하며, 따라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통화당국이 동일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인플레이션의 폐해로 거론되는 실물자산(부동산) 대비 금융자산(전세자금) 가치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자료추적이 가능한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의 하향안정은 매매 전세가격 비율을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이며, 최근 2001년 이후 나타난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산보다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월세 가격의 변화 및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월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임차인의 후생은 약 6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임차인들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월세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전세안정화 정책의 약 1.47배에 달해 월세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의 결과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월세화 속도의 감소, 금리 하락, 월세보증금 비율의 하락, 전세금 중 차입금의 비율의 하락 등은 월세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가구의 임차부담 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임차부담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임차부담지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지수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표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산출방법 적용가능성을 임차로 바꾸어 적용한다. 지수산출 결과, 2014년도 1분기 주택임차 부담지수는 114 정도로 추정되며, 임차부담비용이 소득의 35%를 넘는 수치로 나타난다. 서울시를 사례로 2012년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주거임차부담지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거임차부담지수보다 서울시 주거임차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수립시 주거임차 부담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apital gains of housings by tenure, type and size have been analyzed. Major findings are (i) capital gain rate of 'chonsei' housing is larger than that of the owner occupied housing (ii) the small 'chosei' apartment has the highest capital gain rate and the lowest instability index (iii) the smaller the size of housings, the higher the capital gain rate and the smaller the instability index. Even though there is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capital gain rates of owner occupied and 'chonsei' housings, they are cointegrated. The capital gain of owner occupied housing is mainly affected by the real estate policies. But, The capital gain of 'chonsei' housing is mainly affected by the business cycle and the aggregate demand manag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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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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