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가격분석(價格分析)과 적정(適正) 생산량(生産量)을 추정(推定)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과거(過去) 20년간(年間)(1966~1985)의 밤 가격(價格)을 분석(分析)한 결과(結果), 1966~1972년(年)에는 밤 가격(價格)이 매년(每年) 14.67%씩 상승(上昇)하였으나, 1973~1985년(年)에는 년(年) 9.24%씩 하락(下落)하였다. 2. 1년중(年中) 밤 가격(價格)은 수확기(收穫期)인 10월경(月頃)에 89.1로 가장 낮았고 7월경(月頃)에 109.1로 가장 높았으며 밤 가격(價格)의 계절변동율(季節變動率)은 전기(前期)(1966~1975)가 0.0837, 후기(後期)(1976~1985)가 0.0706으로 시간(時間)이 지남에 따라 점차 평준화(平準化) 되고 있었다. 3. 장래(將來) 밤 가격(價格)의 최적(最適) 예측(豫測) model은 PR=11,788.0088~7.00TC/Pop+6.585GNP/Pop로 나타났으며, 현재(現在)의 조림정책(造林政策)이 단속(斷續)될 경우 장래(將來) 밤 가격(價格)은 1988년(年)에 가장 낮았다가 그 후(後) 큰 폭(幅)으로 상승(上昇)할 것으로 예측(豫測)되었다. 4. 밤의 적정(適正) 생산량(生産量)의 최적(最適) model 식(式)은 ${\ell}_nPD/Pop=-8.5147-0.8267{\ell}_nPR_1+3.3063{\ell}_nGNP/Pop$로 나타났으며 적정(適正) 밤 가격(價格)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적정(適正) 밤 생산량(生産量)은 1988년(年) 약(約) 133,000 톤으로 2010년(年)에는 1,899,000 톤 정도(程度)였다. 5. 장래(將來) 적정(適正) 조림면적(造林面積)을 추정(推定)한 결과(結果), 1988년(年) 4,000ha에서 2010년(年)에는 57,400ha 정도(程度)의 밤나무 조림면적(造林面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측(豫測)되었다.
지난 20년(年) 동안에 있었던 우리나라 밤 가격(價格)의 경향변동(傾向變動)과 계절변동(季節變動)을 분석(分析)하고, 가결변동(價格變動)을 유도(誘導)하여 장래(將來) 20년간(年間)(1985~2004)의 밤 생산량(生産量)과 가격(價格)을 예측(豫測) 하였으며,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밤 가격(價格)은 1965~1972년(年)까지 매년(每年) 10.95%씩 상승(上昇)하였으나, 그 후 1973~1984 년(年)까지는 밤의 과다공급(過多供給) 때문에 매년(每年) 7.25%씩 하락(下落)하였다. 2) 1 년중(年中) 밤 가격(價格)은 수확기(收穫期)인 10월경(月傾)에 가장 낮으며, 7월경(月傾)에 가장 높아진다. 이러한 밤 가격(價格)의 계절변동(季節變動)은 시간(時間)이 지남에 따라서 다소 평준화(平準化)되는 경향(傾向)이 있으나, 아직도 계절지수(季節指數)의 변동폭(變動幅)은 대단히 크다. 3) 일정조건(一定條件)을 전제(前提)하여, 우리나라의 밤 생산량(生産量)은 1992 년(年)에 약(約) 99,000 톤으로 극대치(極大値)에 이르렀다가, 그 후 급속(急速)히 감소(減少)하기 시작(始作)하여 2004년(年)에는 년생산량(年生産量)이 23,000톤 정도가 될 것이며, 밤 가격(價格)은 1992년(年)까지 현재(現在)의 가격수준(價格水準)과 비슷하거나 약간의 상승세(上昇勢)를 유지(維持)하다가, 그 후 급속(急速)히 상승(上昇)할 것으로 예측(豫測)되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stimate price and domestic consumption functions of chestnut using time series data for the period 1970~1989. Using a regression analysis method, price and domestic consumption functions of chestnut in Korea are estimated. The result of this study reveals that the optimum function of price for chestnut is PR= -249.33965 + 163532.56817 EX/POP-4.10177 PD+4.02877 DC+6056.98339 GDP/POP($R^2$=0.88207), and that optimum function of domestic consumption for chestnut is ln DC=14.97145+1.48279 ln PD/POP - 0.32853 ln GDP - 0.02337 ln PR - 0.12117 ln EX($R^2$=0.98689). On the ground that instability of prices make the income of producer and family finances of consumer unstable, the object of price-policy should be to stabilize price of chestnut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요즘과 같은 시장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밤 판매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밤 가격대별 밤나무 재배 경영 분석을 실시하여 밤나무 재배자들이나 밤나무경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밤나무 재배에 대한 경영실태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남 진주 산청, 전남 구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등 6개 지역의 133가구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밤 판매 가격별 그리고 수령별로 조수익, 소득 그리고 순수익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밤 판매가격이 kg당 1,000원일 경우 밤나무가 9년생일 때부터 소득이 발생되고 순수익은 10년생부터 발생되었다가 28년생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밤 판매가격이 kg당 1,500원일 경우 밤나무가 7년생일 때 소득이 발생하였고 순수익은 밤나무 9년생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 판매가격이 kg당 2,000원일 경우는 밤나무 6년생부터 소득이 발생되고 순수익은 7년생 때부터 발생되었다. 밤나무 재배 시 수령별 외부노동비와 자재비를 제시하여 경영비를 산출 하였다. 즉 외부노동비를 구하기 위한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작업공정을 보면 밤 수확 시 최고 성수기인 10년부터 18년생까지 ha당 3,000 kg을 수확할 때 남자 2명, 여자 20명이 소요되었다. 자재비로는 비료값, 농약값, 묘목값 등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양자간 FTA의 협상에 의한 수입개방시대를 맞이하여 밤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밤 판매가격별 수익성과 투자금의 회수기간 등을 파악하여 밤나무를 재배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밤 재배에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 진주 산청, 전남 구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등 6개 지역의 133가구를 사례로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IRR, B/C Ratio, NPV, 손익분기점 매출액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자율 4%를 적용했을 때 밤 판매가격이 1,140원/kg 이하일 때 투자가치가 없고, 그 이상일 때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후 16년째 투자금을 회수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32,963천원/ha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0원/kg일 경우 투자 후 9년째 투자금을 회수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176천원/ha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밤나무 저수고 전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저수고 전정에 대한 추가비용과 추가편익을 산출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밤 가격의 하락과 임금의 상승에 의한 수익성의 민감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충주, 공주, 부여지역에서는 저수고 정지전정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진주지역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격 하락과 임금 상승에 따른 감응도 분석결과도 진주지역을 제외한 충주, 공주, 부여지역에서 저수고 정지전정에 대한 투자가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UR농산물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약속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대한 이행실적(履行實績)을 평가하고 UR에 의한 시장개방이 국내 주요 단기소득임산물 시장에 미친 영향(影響)을 분석하였다. WTO농업협정의 이행실적 등은 관련자료 및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UR이후 수입개방이 밤, 대추, 잣, 호도, 표고시장에 미친 영향은 선행연구의 수요(需要) 및 공급탄성치(供給彈性値)와 UR이후의 수입량, 생산량 소비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推定)하였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관세할당제도(關稅割當制度)에 의한 밤, 잣, 대추의 수입물량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최소시장접근(最小市場接近) 물량(物量)을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단기소득임산물의 실행관세율(實行關稅率)도 양허관세율(讓許關稅率)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이러한 관계는 2004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UR이후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증가로 잠재적(潛在的) 국내가격(國內價格)이 하락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지출액(消費支出額)이 감소되고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가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업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생산에 미친 부정적(否定的)연 효과(效果)가 소비에 미친 긍정적(肯定的)인 효과(效果)를 상회(上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기소득임산물은 UR의 결과 낮은 관세율로 수출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출(輸出)이 감소(減少)되었다.
대 일본 단기소득임산물 수출액은 2010년 1,754만 달러에서 2014년 942만 달러로 2010년 대비 46.3% 감소하였다.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대 일본 수출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 FTA, TPP 등 시장 개방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밤, 표고버섯, 떫은감, 산양삼의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주부의 단기 임산물의 속성별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임산물별 속성 및 수준에 대한 뚜렷한 선호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산 단기소득임산물은 중국산 단기소득임산물 보다 선호되었으나 일본산 단기 소득임산물 보다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주부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다른 속성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우리나라 주요 단기임산물의 대 일본 수출 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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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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