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자치성별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교육부가 공시한 2013-2017년의 고등교육 통계연감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여, 맘퀴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해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술 진보가 낮은 것은 생산성 MPI지수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기술적 효율성의 영향을 받은 도시는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 내 대학의 내부 조율, 구조조정 등 내부적 요인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변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정부정책, 경제 환경, 사회 환경이나 기술의 발전 등 외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자치성별로 과학기술 예산활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비효율적인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수립 및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The government had invested national resources in nano technology actively since 2000 to promote the R&D of nano technology. In addition,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on system recently enacting new laws relate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to promote the efficient policy of science and technology. At this point, we need to understand the status of national R&D expenditures for the efficient priority setting and budget coordination of national R&D expenditures by the concerned variables such as program objectives, sector of performance, character of work and technology fields and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iority setting and budget coordination of government R&D spendings in Korea.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analysis and evaluation of national R&D programs" in FY 1999, this paper reviews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s by concerned variables such as program objectives, sector of performance, character of work and technology fields. This paper also carries out an analysis on the government R&D supports as ways for the promotions of high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SMEs and regional innovation activities. It is found that relatively high investment is made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areas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there are some redundancies of R&D programs among ministries and agencies in terms of technology fields, program objectives and character of work.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This research includes the prototype development of the master plan titl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The system collects the information of projects, supports the survey analysis evaluation, and pre budget coordination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and provide the information service for people about the situation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may be used as the base technologies in information service(information retrieval directory service) to manage all program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ir life cycle and to allocate resources efficiently to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increasing tendency. tendency.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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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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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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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Despite the careful attention paid by managers and researchers to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the S/W Development Project, there are cases where the project goes over-budget or misses deadlines. Existing research blames these problems on task complexity or mismanagement. In order to verify the results that varied according to the fitness between the Task Characteristics and the Project Management Types, a contingency model was employed. The verification of the contingency model demonstrated that the greater the task complexity, the greate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coordination, and the lesser the task complexity, the greater the effectiveness of project control. This research is theoretically important in that it develops a composite model to verify the relation between the three factors of Task Characteristics, Project Management Types, and Project Performance that compose the S/W Development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ethods to effectively train experts in trad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levant literature was analyzed. Three experts from each of academia,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were interviewed. The study results found that the problems of cultivating trade experts we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ismatches, the disparity with the field, and the lack of government support for training trade experts, etc. Methods for fostering trade experts were suggested to resolve these mismatches, to secure a budget for training trade experts, to establish a body or council for coordination, to develop a trade expert roadmap, to introduce a program for certificated trade exper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trade expe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roles and duties of officials in charge of school foodservice in city, province and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list of roles/duties of officials was develop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content analysis, and delphi technique. The list which includes 56 duty items in 8 dimensions was used for developing a questionnaire. A total of 282 questionnaires from 102 Offices of Education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chool foodservice officials regarded 'budget management', 'facilities & labor management', 'developing long-term plan', and 'inspection & evaluation' as important. 'Education and research' and ‘management of nutrition, diet, and food materials' showed higher level of importance and need for support compared to its frequencies of work.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city, provincial, and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on the levels of importance for each area/category. However, 'Officials in the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needed more support in the area/category of 'facility & labor management'(p < .01).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ctual and ideal proportion of work in 'education & research'(p < .001), 'management of nutrition, diet and food'(p < .01), 'other supports for school foodservice'(p < .05) amongst the officials in 'City & Province Offices of Education'. For 'officials in the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actual and ideal proportion of work was different in 'planning & coordination'(p < .01), 'school foodservice program management'(p < .001), 'education & research' (p < .001), 'management of nutrition, diet and food materials'(p < .001), and 'budget management'(p < .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reas of 'budget management', 'facility & labor management', and 'developing long-term plan', inspection & evaluation' needed more support for 'City & Province Offices of Education'. 'Officials in the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also needed more support in the areas of 'budget management' and 'facility & labor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본 학회지(제9권, 제5호 (2010년 10월))에서 발표한 교통약자보호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어린이 지킴이 서비스 만족도 평가기준을 단순한 보호자 만족도 평가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구축평가 기준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인식장치를 신규배치하기 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예측평가를 실시하여 인식장치 적정배치에 판단근거로 삼아 효율적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스템 구축평가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최대 안심 거리는 72.2m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위험도개념을 도입하여 심리적위험도와 사고위험도를 종합한 위험도 순위에 따라 인식장치를 인식장치 배기거리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향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평가기준에 의거 사례지역에 대한 종합위험도 평가결과 시범사업 후 종합위험도가 35.2%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예산 규모 내에서 인식장치를 배치기준에 의해 설치할 경우 전체적으로 위험도가 33.1% 낮아져 예산규모는 당초 시범사업보다 21.9% 적게 투입하고도 종합위험도는 당초 시범사업의 94% 수준까지 낮출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정립한 위험도에 따른 인식장치 배치방법이 종합위험도 감소와 예산절감에 향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우리 군의 군수품 조달은 육 해 공군이 개별 보급단, 군지사 및 보급창을 중심으로 구성된 물품 조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납품업체로부터 사용부대까지는 직납의 형태로 배송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생산원가를 포함한 여러 비용 중 운송비용은 일반관리비용 중 하나로 정의되고, 연 단위 일괄 계약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실제 납지 기준의 현실적인 운송비용이 산정될 수 없어 국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 군이 개별적인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 시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방 수송 분야에 민 군 통합 수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과를 이미 검증한 미군의 DTCI(Defense Transportation Coordination Initiative)를 조직구성과 운영 방식 관점에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의 운영 상황에 적합한 민 군 통합 운영 체계 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롭게 제안되는 국방 수송 체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실제 납품 실적을 바탕으로 Hub & Spoke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직납 체계와 운송거리 측면에서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군의 군수품 수송 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체 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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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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