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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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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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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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road traffic noise has emerged major noise as the overcrowding of the urban population and the explosion of car storage capacity. There are limits for establishing the measures to meet noise standard because of the increase of high-rise building and insufficient distance between residential areas and road in urban center area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 the problem of the application of national road noise standard, and present the alternatives to achieve environmental standards in conjunction with the soundproofing measures. To reduce the population ratio exposed to road noise on seoul motorway, we suggest some action plane are as follows: i) Roadside noise standard of nighttime beside daytime is the first noise reduction goals ii) Noise standard of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is priority in case of existing area iii) Noise standard of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is priority in case of new area.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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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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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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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paper,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to draw out a plan to build a more rational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n, the two organization reform alternatives were discussed on which alternatives can effectively manage the water. Through the analysis, deployment of three divisions including the water policy, the wastewater policy and the division of water industries and business are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water equalit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which are the three main goals of the new Water Management Act, Water Management Basic Act. With much efforts, the Korea has come to the era of One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aradigm proposed in this opinion is expected to become a new engine of economical growth of the nation.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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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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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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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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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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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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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South Korea, the enact of Korean Coast Guard Act-1 manages physical and chemical oil-dispersants. Oil snare, which is made of polypropylene, is newly added to the aforementioned act, and it has advantage on the ease of recovery compare to other adsorbents. This study synthesized bunker B-oil with diesel-oil and bunker C-oil to perform an adsorption test based on three samples which were manufactured in South Korea. As a result, adsorption test revealed 5.2 g/g more adsorption than the previous results from the act. Additional toluene test revealed that all the samples satisfied 90.0%, however coloured samples could release its pigment on the marine environment. Thus, colorless samples are recommended on the risk management of marine accidents. The study on the basic direction of the calculation of the test items and the standard value for the quality control of the oil snare was also carried out.

•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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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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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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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Managing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becomes an important issue with the amendment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in 2012. In this study, to develop an effective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direction against the HAPs in Korea, (1) the HAPs control policies in the USA, United Kingdom, Japan, and the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QAQMD) are reviewed, (2) the state of the art of the HAPs management in Korea are studied, and (3)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It was found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policy priority and management directions. It was also found that the current HAPs management status is far behind to the countries compared in HAPs identification, emission inventory, monitoring, modeling, and risk management. Further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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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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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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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lthough 19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e Plans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as not been established. This Plan is a 5-year basic long-term plan that covers the whole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his Plan should point to the direction of 30 long-term plans of healthcare, and this Plan should serve as a combination and coordination of 30 long-term plans and 22 related law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 established long-term healthcare plans (4-, 10-, and 20-year plans, respectively). The long-term health plan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approached bottom-up, those of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have been approached top-down. The rapid environmental changes that Korea is and will be experiencing emphasize urgently the need for establishing the Plan for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s.

• 한국토양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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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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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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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양환경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네덜란드 토양환경관리목표는 토양의 다기능성의 유지 및 회복에 두고 있다. 네덜란드의 토양법체계는 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환경관리법, 건축법 등을 통해 토양환경의 보전을 하고 있으며, 공장지대나 주유소는 토양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별도의 명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정화의 책임에 대하여 오염원인자부담원칙 및 정부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1987년 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화의 책임순서로는 오염원인자, 소유자, 권리행사자 순으로 되어 있으며, 정화는 오염자 스스로 정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투자하여 정화를 행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토양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양의 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행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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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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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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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lA) in Korea has been used to improv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cision-making sinc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was introduced in 1981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in 1977. which replaoed the Pollution Control Act legislated in 1%3. Together with a rapid growth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s well as the diversification of development activities, however, it has recently bring about a strong demand for a new assessment process related to the strategic level of policies, plan, programs. In order to overcome such a limit in ElA system,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PERS) was introduced for assessment of administrative plans mainly concerned with development projects in 1993. In 1999. the regulations for PERS have been established by an amendment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Therefore the foundation of EIA system to integrate environmental concerns in planning processes and project works has been refonned. However the results of the execution of PERS were somewhat insuffident due to th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atters. As the world's attention turns to sustainability and the considerations of cumulative effects, the concept of strategic envirorunental assessment(SEA) has taken on more significance and urgency and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w undertake some form of SEA. The term SEA, however, is variously defined and understood, generally it means a formal process of systematic analysis of the envirorunental effects of development policies, plans, programmes and other proposed strategic actions. This process extends the aims and principles of EIA upstrea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eyond the project level and when major alternatives are still open. In this paper, we are discussing the significance of SEA and its relevance to EIA and the international trend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EA. In conclusion we are discussing the comprehensive developing plan for SEA in Korea, then proposing a plan to mak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ts application.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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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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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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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내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 메가시티 조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 행안부 주도로 '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재까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 및 변화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멸 측면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일본은 지방창생법,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등 정부 주도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적 특징과 함의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사례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인 제1기,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및 기본방침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토픽모델링을 사용하여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특징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지방소멸 분야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전략의 토픽으로는 경제·사회, 창업, 지방자치단체, 정주여건, 서비스, 산업이 도출되었으며, 2기의 토픽으로는 자원, 뉴노멀, 여성, 디지털 전환, 산업, 지역, 민관협력, 인구가 도출되었다. 1기 및 2기 전략의 정책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로는 정책 대상, 시책 방향성, 환경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국내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주는 함의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원 정책의 차별화, 목적에 적합한 지방소멸 대응 접근(인구사회정책, 지역개발정책)의 적용, 유관 법정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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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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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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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as set forth in the "Framework Act for Environmental Policy" is a representative planning that demands linkages with spatial development planning like urban master plan. However, despite the intentions and efforts of government (including revision of relevant guidelines etc.), controversy still continues regarding the effica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in respect of its linkages to spatial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ly, this study was devised to examine existing issues and produce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ensuring the effica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focused in particular on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s as suggested in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or the purposes of strengthening the efficac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Based of questionnaires for relevant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the study found that although local governments with established current spatial environmental plans are not numerous,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al plans were high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patial plan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questionnaires data, archival research and case study research that there were a number of salient issues including an overly access and program centered planning method based on individual pollution sources and individual post factor measures in the planning aspect, a lack of usable spatial information in the applica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inadequate connections with spatial development planning in respect of linkages with other plans. Under these circumstances, various proposals for improvement were present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contents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for each urban master planning item from the standpoint of planning, strengthening of basic environmental surveys for spatial planning and preparation of applicable proposals from the perspective of leveraging of spatial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hat can enable mutual consideration through feedback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ning and urban master plann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nnections with spatial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