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1권3호
• /
• pp.497-510
• /
• 2015

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법설시에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을 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평의를 시작하기 직전에 설명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시절차(증거 이전, 증거 이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무죄 인정에 차이가 생긴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그 인지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배심원 자격을 가진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89명을 대상으로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에 대한 설명을 증거 전과 후에 받은 집단이 증거 후에만 설시를 받은 집단과 설시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비율이 낮은지 분석한 후, 설시 제시절차와 유죄인정비율 사이의 두 가지 인지과정을 확인하였다: 1) 유죄판단 역치 생성, 2) 증거의 증명력 평가. 분석 결과, 설시를 증거 전후에 받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하기 위한 역치가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설시 제시절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심원이 재판에서 설시를 증거 전에 받았을 때, 각 증거의 증명력을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죄결정을 위한 역치수준을 조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피고인에 대한 최종판단을 한다고 해석되었다.

• 무역학회지
• /
• 제43권4호
• /
• pp.111-130
• /
• 2018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수면상승과 삼림고갈,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과다한 지원은 공정 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용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미 WTO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과 관련된 제소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과 GATT를 중심으로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관련된 WTO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인 보조금협정의 제2조 특정성과 제3조 (b)항 수입대체보조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를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적인 관점에서 현재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협정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협정 제8조 허용보조금의 재도입 논의 또는 에너지보조금에 관한 특별규정과 같은 방안과 더불어 보조금협정 제3조의 명확한 해석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보조금의 지급은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적에 맞추어 WTO의 규범을 개선해야 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1권5호
• /
• pp.63-87
• /
• 2016

최근 노동비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진출 등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에 충족할 경우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산업인 화학산업을 한국과 중국의 관점이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 화학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화장품 기타제품을 사례로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해당 제품군에서 중심국가에 위치하지 못하고 주변국에 속하여, 중국내 기초화장품 및 메이크업 등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헤쳐 나가기 위한 화학산업계의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중국시장으로 직접진출을 꺼려하는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적극적 유치와 둘째, 향후 성장성이 높은 화학제품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제시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20권1호
• /
• pp.19-44
• /
• 2014

본 연구는 다요인인성검사 II를 활용하여 여성 새터민들의 성격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서로 구별되는 성격유형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새터민 163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총 158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아강도, 자기통제성, 대담성, 불안성 척도에서 65T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타 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한편 실리성과 진보성 척도에서는 34T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타 척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 및 거주기간에 따른 다요인인성검사 T점수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및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요인인성검사 T점수 프로파일을 토대로 여성새터민의 성격유형을 분류한 결과, 3개의 군집이 추출되었다. 제 1군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정적 정서성(높은 예민성, 불안성, 자책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고 있다. 제 2군은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남한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남한사회의 빠른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3군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아가 성숙되며, 적절하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주요한 특성으로, 다른 두 군집에 비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정도도 높았다. 각각의 군집은 심리적응척도(자아정체감과 적응유연성)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여성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심리적·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 /
• 제8권1호
• /
• pp.41-59
• /
• 2002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과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전문 경찰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운전자 행동들과 환경요인들을 알아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하나 선택해서 그 사고에 관해서 응답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 친지, 혹은 친구가 운전자로서 경험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하나 생각해서 귀인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와 관련된 요인들로 설명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이 공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지적한 원인은 운전한 당사자의 주의/경계 소홀이었으며, 그 다음이 운전에 필요한 능력, 기술, 및 경험의 부족이었다. 교통사고 경험자들과 교통사고 처리 경찰의 귀인 차이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경험자들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부족, 방어운전 기술 부족 등 상대 운전자의 운전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교통사고의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지적했다. 반면에 교통사고 처리 경찰들은 안전수칙의 무시, 중앙선 침범, 과속운전, 끼어들기 운행 등 의도적 위반행동을 많이 지적했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지능정보연구
• /
• 제26권2호
• /
• pp.43-56
• /
• 2020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옵션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추천 시스템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극복할 몇 개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추천시스템의 투명성 부족 문제이다. 즉, 추천된 상품이 왜 추천되었는지 사용자들이 알 수 없다. 둘째, 추천시스템이 사용자 선호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즉, 사용자의 상품에 대한 선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함에도 불구하고, 추천시스템이 사용자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델을 재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픽 모델링과 순차 연관 규칙을 이용한 추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사용자에게 아이템이 왜 추천되었는지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순차 연관 규칙은 변화하는 사용자의 선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크게 토픽 모델링 및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등 토픽 모델링에 기반한 사용자 프로파일 생성 단계와 토픽에 사용자 선호 확인 및 순차 연관 규칙 발견 등 순차 연관 규칙에 기반한 추천 단계로 구분된다. 벤치마크 시스템으로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마존의 리뷰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제안한 방법론이 협업 필터링 기반 추천시스템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추천 방법을 통해 추천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토픽과 관련된 상품을 추천하기 때문에, 토픽에 포함된 상품의 수가 많을 경우 추천이 정교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토픽의 수가 적기 때문에 토픽에 대한 순차 연관 규칙이 너무 적은 문제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좋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147-169
• /
• 2015

우리사회는 빠르게 변화해오고 있고,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우리의 이런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해 기독교적 사상과 서구 자본주의의 사상적 기반에 한 요인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신교로의 종교개혁과 민주화에 기여한 사상가로 존 칼빈(J. Calvin)은 막스 베버( Max Weber)가 지적한데로 자본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칼빈은 루터( M. Luther)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룩한 개혁자이며 무엇보다도 종교, 경제, 사회, 정치 등 다양한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가이며 실천가였다. 칼빈은 경제문제를 신학의 주요 주제로 이해하고 경제활동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존 칼빈의 경제, 경영사상에 대하여 조사, 종합하고 체계화해 보고자 한다. 그의 오래전 경제,경영 사상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 경제, 경영 여건에 어떻게 이해,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제, 사회 및 경영여건의 변화에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존 칼빈의 시대와 개혁에 대한 이해와 경제,경영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칼빈의 사상은 당시대에 중요한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으며 오늘도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성경에 기초한 그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의 원리와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하고 적용되어야할 보편적 진리이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칼빈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경제,경영 의사결정과 국가 정책에 근간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더 강화된 오늘날에도 정의와 공평, 경제적 빈부 격차의 심화, 사회계층간의 갈등 확대, 고용과 임금, 시장의 자유와 균형, 토지의 공공성 등 에 중요한 사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의 확장 등으로 세계금융위기, 유럽 발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어려워진 우리와 세계경제에 의미있는 사상적 근거로 칼빈 경제,경영사상을 재조명하고 큰 틀에서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실천분야라 할 수있는 유통,물류분야에의 적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로서 경제,경영 현장에 대한 실천적 검토와 사례 및 대안제시에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각 경제,경영 부문에 칼빈의 사상이 적용되는 실천적 상황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권1호
• /
• pp.115-131
• /
• 1996

본 연구는 관광객의 관광행태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전남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변의 관광지에 관한 인지 및 선호도와 관광행태간의 관련성을 관광지리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지역 주민들은 전남 동부지역에 분포한 관광지 및 관광자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관광지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관광편익시설의 개발 및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지역내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는 향일암, 거문도 백도, 오동도로 분석되었다. 방문빈도가 가장 높은 관광지는 여수 오동도를 비롯하여 선암사, 송광사, 흥국사, 향일암, 백운산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해양형 관광지가 아민 내륙의 산악형 관광지를 주로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절별 관광지 선호도에서는 봄에는 오동도와 백운산을, 여름에는 거문도백도와 성불계곡 등 해상관광지를, 가을에는 송광사와 백운산 등 사찰 중심의 산악형 관광지를 가장 선호하였다. 전남 동부지역의 주민들은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관광지에 대해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개별 관광지의 편익시설 미흡으로 인하여 방문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41권4호
• /
• pp.339-358
• /
• 2021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모델링 수업에서 구성원들의 협력적 참여를 위해 노력했던 리더의 행위주체적 모습과 그 발현 맥락을 탐색하고, 집단적 행위주체성으로의 발전이 좌절된 맥락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학생 22명과 교사 1명이었으며, 학생들의 행위주체성은 수업과 인터뷰에서 나타난 발화 및 행동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수업 초반 리더는 권위자로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활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따라 비협력적 참여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수업 중반부터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파악과 개인적 경험 성찰,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집단을 돕는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게 되었다. 리더의 행위주체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여 구성원들과의 지식 격차를 줄임으로써 구성원들이 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둘째, 규범적 측면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발언권을 주기 위해 소집단의 규칙을 만들어 그들이 모두 모델링에 참여하게 했다. 셋째, 감정적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 줌으로써 참여를 촉진했다. 이와 같이 리더의 행위주체성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일시적으로 소집단의 권력 위계를 완화시키고 협력적인 참여 형태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리더의 행위주체성이 집단적 행위주체성으로 발전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리더의 권력이 제한적으로 재분배되었고, 구성원들이 자신을 리더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위치 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리더는 협력적 참여를 위한 구조적 지원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행위주체성이 좌절되었으며, 이전의 비협력적 참여 형태로 돌아가게 되었다. 연구 결과는 리더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교실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리더 개인뿐만 아니라 소집단의 모든 구성원들 및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집단적 행위주체성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행위주체성 발현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4호
• /
• pp.187-198
• /
• 2020

이 글은 한국영화 가운데 색채를 의도적이거나 관습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장르영화 대부분이 관례적 활용 빈도가 높으며, 색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미학적 선택 또한 예술영화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난다. 영화색채의 시각적 인상만큼이나 그것의 분석과 해석은 주관적일 수 있다. 보기의 객관성을 위해 색채에 관한 오랜 문화적 관점을 채택하고, 유사성과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화색채 하양의 활용 양상의 분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절대선, 특수한 사례로서의 강박과 치유, 성의 구분 없이 여성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전형과 시각적 쾌락, 미학적 용어인 프레임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령적 사유라는 범주에서 접근하였다. 특정한 장르, 작가, 영화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미시적 방법보다는 하양을 시각장치로 활용하는 영화들의 유형별 특성을 분류해보고, 색채 활용의 미학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고찰하였다. 첫째, <악인전>(2019),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2011),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6), <아수라>(2016), <나쁜 녀석들>(2019) 같은 영화들에서 하양이 절대선을 표현하는 시각의 전형으로 기능한다. 둘째, <기생충>(2019)의 공포와 불안, <곡성>(2016)의 악몽, <슈퍼맨이었던 사나이>(2008)의 과대망상, <기억의 밤>(2017)의 신경쇠약, <마더>(2009)의 광기, <윤희에게>(2019)의 강박, <밀양>(2007)의 히스테리 등이 가학과 피학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사례들이다. 셋째, <태극기 휘날리며>(2004), <포화 속으로>(2010), <마이웨이>(2011>, <고지전>(2011), <명량>(2014), <연평해전>(2015), <봉오동전투>(2019),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2019) 등에서 여성 인물에 부여되는 하양이 전통적인 이미지를 고착시킨다. 넷째, 사회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는 <박하사탕>(2000), <변호인>(2013), <택시운전사>(2017), <1987>(2017) 등에서 하양이 역사의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