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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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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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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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1948년 10월에 대한국민항공사(KNA) 설립된 이후, 올해로 민항 70년의 역사를 이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항공사가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항공운송 수송실적(국내+국제)이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항공업계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본고는 현재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내재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내지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 항공 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항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공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적항공사들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업들도 시장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11월 현재 4개 기업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고, 1개 기업이 (화물)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는 2019년 1분기까지 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인하와 소비자 편익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반대편에서는 경쟁심화로 인한 항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안전투자 소홀을 우려하기도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저비용항공사들이 내국인 수요 유치에 집중하는 반면 외국인 수요 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취약하며, 둘째, 최근 몇 년간의 고도성장에 따라 조종사, 정비사와 같은 항공 전문인력의 부족과 주요공항의 슬롯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셋째, 항공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급작스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침체시에는 항공사들의 재무상태가 일시에 급격이 나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귀결될 위험이 있다. 국적항공사들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기반을 세계 항공시장의 무한한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둘째, 정부에서 항공 인프라를 항공운송산업 규모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셋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항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넷째, 정부는 상시적으로 항공사들의 재무상태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항공운송산업은 극심한 경쟁이 일상화 되어 있다. 국적항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사들이 모두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들도 우리 항공사들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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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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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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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항여객터미널 일반구역에서 재난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공항비상계획과 재난 발생 시 항공사 지상직원의 비상대응 실태를 조사하였다. 첫째, 공항비상계획은 한국의 김포공항과 일본의 국토교통성의 공항피난계획을 조사하여, 국내 공항비상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체크인카운터에서 근무하는 항공사 지상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재난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90%가 비상대응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고, 98%가 일반구역에서의 재난훈련을 받지 않았다. 교차분석을 통해 근속연수가 근무하고 있는 공항의 체감안전도와 재난발생 시 역할인지에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공항여객터미널 일반구역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항 비상대응계획의 개선과 항공사 지상직원에 대한 재난대응 강화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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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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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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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Urban rail transit offers target performance and function because various lower part system such as rolling-stock, signal, power and trackis consisted as complex. In order to function properly an urban rail transit which is complicated system to work as safety and reliability, System must secure safety with structure, design, manufacture, install and verification a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afety standard follows it procedures, establish what step all it is important to operate. Safety standard of urban transit infrastructure is minimum standard necessary to secure safety of signal, power and track. Urban rail transit standard business leads to make many requirements. Recently, many types of equipment have applied to manage requirements and standards for system efficiently in part of universal, airline and car accordingly applied equipments use to manage a pursuit(Trace) between standard of system. Especially importance of management is emphasized more become more. Importance of standard management which usesa computing support tool recently in transit filed is embossed and is predicted to be more such forward. Therefore we propose the effective method of management with infrastructure system by constructed data-base system.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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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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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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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irport facility is infrastructure that become external creditworthiness and linear measure of country competitive power. Among them, receive and supply of electric power facility of airport is very important in peculiarity, trustability, safety side of airport. In this parer, sorted domestic airline as 4 classes by code to accomplish standardization for receive and supply of electric power facility of airport. And established justice and coverage about receive and supply of electric power facility using without any standard present and analyze problem for receive and supply of electric power facility of existing airport and presents standard. Finally, present standard single-line diagram by airport grade and system grade standard of receive and supply of electric power facility of airport.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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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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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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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논문은 운항사 시각에서 접근한 저밀도 도심항공교통(UAM) 운항통제 운영 개념 연구를 다루고 있다. 인구수 천만 이상의 메가시티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지상교통 혼잡, 환경 오염, 미래 도시 인프라의 공급과 수요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됨에 따라, 도시 내 교통 혼잡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UAM이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UAM은 친환경적인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기술을 탑재하며, 도심 내외 주요 지점 간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UAM 시장은 초기 실용화 단계에서부터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 자동화 단계까지 저밀도에서 고밀도 환경으로 점차 성숙해감에따라, 안전한 UAM 운영을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 UAM 운항 통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UAM 시장 초기인 저밀도 운영환경 에서의 운영 제어 개념, 중요 인프라, 운영 시나리오 등을 운항사 시각에서 살펴보며, UAM 운항 초기 단계인 저밀도 환경내에서 UAM 운항통제 운용개념을 분석하여 UAM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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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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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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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양양국제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실패의 반복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약 3,600억원을 들여 건설하였으나, 공항 이용 객수 확보 실패 및 활성화 실패로 지방공항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실패 이론에 따라 합리주의적 관점, 정치적 관점, 환경복잡성 관점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의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양양공항은 이용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사업추진과 지리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의 흐름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 실패 양상은 항공사와 공항 간 갈등과 저가항공인 플라이양양 허가 및 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공항 간의 갈등 조정 실패로 볼 수 있다. 셋째, 환경복잡성 관점에서 양양국제공항은 주변 고속도로, 철도 노선 개통과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패로 볼 수 있다. 즉, 양양국제공항은 정책계획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 무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지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항공사 및 정부 간의 갈등 조정에 실패하였고, 주변 교통시설 확충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 공항이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경우 주변 인프라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고려를 통한 사업 추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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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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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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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내공항의 경우 전기설비의 중요도에 비해 이에 대한 설계기준이나 표준지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오늘날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의 확충, 증설시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수 배전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공항을 Code화에 의한 4등급으로 분류하고 수 배전설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를 설정한 후 기존 공항의 수 배전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항 수 배전설비 제어시스템 기준과 공항 등급별 3단계 방안을 제시하여 공항등급별 표준 단선 결선도를 작성한 다음 단선 결선도에 따른 공항 수 배전설비 시설기준을 제시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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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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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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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paper discusses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international hub airport and suggests the strategies for Inchon International Airport (IIA) to be the hub airport in the East Asia. Recently, many East and Southeast Asia countries have invested on large scale international airports like Chap Lak Kok airport, Pudong airport etc.. as Korea have done on IIA. IIA to be open in 2001 will face a serious competition with these airport. Being a hub airport requires geographic proximity. sufficient volume of local traffic. uncongested infrastructure, a good accessibility to surrounding industrial centers. high quality of service to the airline. In order to promote airlines to land at IIA. Korea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Open Sky Policy to many countries and national flag carriers of Korea need to be involved in a global alliance. Developing vicinity of IIA as free trade zone will generated more local traffic which makes IIA as more attractive candidate for airlines. The Korea airspace is one of the most restricted area in the world becuase of the national security. which limits civil aircraft maneuvers. The airspace need to be re-structured to exploit the full capacity of IIA.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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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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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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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recent air transportation market is rapidly changing in air and airport infrastructure such as efficiency of airports and airplanes, speeding up and enlargement, deregulation of airline industry, low cost airlines and regional air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direct questionnaire survey for airport users who have experienced in and out of airport IT service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o that the airport self - service technology and airport support technology can be used for the trust. At this point, I would like to develop a tool to understand the airport user's perception of airport IT and to test the theoretical model that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types of airport IT, airport users' trust, enjoyment and intention to use IT.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directions and suggestions for how to develop IT services among airport service provision factor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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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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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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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