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과도기적 문제점 분석과 이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 단계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원가 계산 방식과 실적 공사비 방식의 정의 및 구조를 알아본 후 세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양 방식을 적용해 도급금액 내역서를 작성해 보았다. 이와 함께 현재 실재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활용해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한국 S공사의 두 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사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원가견적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실적공사비적산제도로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 현재 방식과 비교해 도급금액이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 변하는 가를 파악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the operational and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contract-managed high school food services in Seoul, 2) to analyze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high school food services 3) to develop guidelines for meal pricing and facilities investment costs. From Oct to Nov 2001, questionnaires were mailed to 249 high schools that were managed by contract food service companies. A 40.2% response rate was recor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Student enrollment in high schools run by contract-managed food services was 1,518, with a 68.5% participation rate in the school lunch program. The average meal price was 2,141 won. 2. Based on the income statement analysis, average total sales were 410,440,504 won and average net profit was 16,098,558 won. 3. The optimum food cost per meal was 1,200-1,300 won per meal, calculating using the methods of conversion factor, RDA (Recommended Daily Allowance), and nutrient exchange unit. 4. Guidelines for meal pricing were developed using the modified actual pricing method based on facilities investment cost, number of meals and food cost. The ratio of labor cost, general management expenses and ordinary profit were adopted from the schools with liability. The food cost, depreciation and interest cost were calculated based on unit meal. 5. The guideline for facilities investment was developed based on the number of meals, meal price and food cost. The guideline included the maximum facilities investment cost paid by the contract food service management company. (Korean J Nutrition 36(5): 528∼535, 2003)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 운영에 있어 기술경쟁을 지향하는 턴키 및 대안방식 등 설계 시공일괄방식의 경우, 시설물의 품질향상 및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 계약되는 공사비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공사보다 높아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주독점,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주방식별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해 정밀 비교분석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며, 단순히 낙찰률 등 사업의 한정된 일반적 정보만으로 사업효과를 논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칫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계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집행한 공사비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비용의 투입구조 및 변동추세 등 발주방식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공공건설공사 발주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There are two methods of quantifying the damages when the contract is avoided. One is 'concret' assessment, the other is 'abstract' assessment. The former looks to the actual cost incurred by the aggrieved party in concluding a contract for the substitute transaction, while the latter is based on the market price. The concrete method of assessment forms the starting point in the Civil Law systems. In the Common Law systems, it is likewise available. The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cover or (as the case may be) the proceeds of resale and the contract price. Both systems also recognize the abstract method of assessment. If the aggrieved party does not resell or cover, damages are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fixed by the contract and the market price. The CISG and the UNIDROIT Principles recognize expressly both concrete and abstract methods. Under the relevant articles, the aggrieved party can recover the damages assessed by one of the methods as well as any further damages such as loss of profit, incidental and consequential damages.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은 다양한 시공환경, 공법, 기술수준 등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실시공이나 과다비용의 산정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표준품셈을 2004년부터 점차 축소하는 대신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실적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절차에서 주요하게 다룬 사항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 추출에 대한 분석기준이다. 과거의 입찰단가 자료의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략적 입찰단가로 의심되는 통계적 이상치를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보정을 통해 현가화하여 현재 활용가능한 실적단가를 산출하였다. 또한 입찰방식 및 예상낙찰률에 따른 입찰단가의 변동특성을 분석 악하여 실적단가 보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일련의 분석 및 산출 과정을 거쳐 현실성 있고, 시장성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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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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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statistical analysis using historical data of cost contingency. As a result, a model that predicts and estimates an accurate cost contingency value using the least squares estimation method was developed. Data such as original contract amounts, estimated contingency amounts set by maximum funding limits, and actual contingency amount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model development. The more effective prediction model was selected from the two developed models based on its prediction capability. The model would help guide project managers making financial decisions when the determination of the cost contingency amounts for multiple projects is necessary.
공기연장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추가간접비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쟁점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로 혼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갖는 산정방식에 대한 고찰을 담은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에서의 휴지기발생시 추가간접비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의 패턴을 고려하여 국내 공공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기연장 간접비 산출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사용되는 산정방식을 모형사례에 적용하여 그 산출결과를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기존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기존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휴지기로 인한 추가간접비 산정에 적합한 산정방식인 '공사중지기간 총 실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It is an important issue in cost management to contract with the standard of cost estimate by the reasonable way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For the standard of cost estimate based on the Standard Estimating System, there is a difference of labor inputs between Standard Estimating System and actual quantities in construction projects. The duration of form work in multi-family housing depends on the manpower compared with other work, which is the critical path on the schedule management to be decided quality, and is the important to the cost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presented a simulation model of the productivity analysis for selecting the standard work type of form work in Multi-family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공공 건설사업의 계약에 있어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과 더불어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실적단가의 변동패턴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를 제거한 실적단가를 활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여 이 시계열을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 변동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예측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건설 공사비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오차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의 변동을 찾아내어 이를 예측에 이용함으로써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시계열이 매우 단기간의 자료로 구축되어 변동의 양상이 정확하게 분석될 수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실적공사비 자료기 축적되어 장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이 구축된다면 향후 수행될 건설사업의 기획 시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에 참고할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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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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