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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극저항 측정기법을 이용한 혼합 시멘트 모르타르의 임계 염화물 농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hloride Threshold Level of Blended Cement Mortar Using Polarization Resistance Method)

  • 송하원;이창홍;이근주;안기용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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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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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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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콘크리트 내 철근부식상에 있어 염화물이온의 중요성은 임계염화물농도 (CTL)로서 나타내어진다. CTL은 철근을 둘러싼 부동태피막의 파괴를 유지하게끔 하는데 필요한 염화물량으로 정의되며 염화물량이 CTL에 도달할 경우 철근의 부식은 시작된다. CTL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예측을 위한 염화물량은 1 $m^3$의 단위체적당 1.2 kg 혹은 시멘트 중량당 0.4%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염해부식환경하의 다양한 환경 인자에 따른 한계치 설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식개시의 지표로서 결합재의 특성에 따른 부식저항성 및 부식진전에 따른 비율에 대하여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시편으로는 직경 10 mm의 원형 철근을 모르타르 내 몰드에 삽입하여 OPC와 40%OPC+60%GGBS, 70%OPC+30%PFA 및 90%OPC+10%의 SF을 치환한 시편에 대하여 W/C=0.4의 조건으로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시편에는 다시 10단계 (0.0, 0.2, 0.4, 0.6, 0.8, 1.0, 1.5, 2.0, 2.5 and 3.0% by weight of binder)의 내재염분 농도조건을 부여하여 부식전류를 측정하였다. 시편은 28일 양생을 하였으며 수분손실 및 염분손실을 방지하고자 폴리에틸렌 필름을 이용한 도포양생을 수행하였다. 선형분극저항 측정법에 의한 실험결과로서 각 결합재 치환률에 따른 부식임계치가 결정되었다. 또한 OPC, 60%GGBS, 30%PFA 및 10%SF의 혼입치환률을 적용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CTL 값은 시멘트 중량당 1.6%, 0.45%, 0.8% 및 2.15%의 총염화물 농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독일의 비오톱지도화에 대한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Biotope Mapping between Korea and Germany)

  • 최일기;안근영;이은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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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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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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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비오톱지도화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제적 계획수단으로 활용될 있도록 비오톱지도화의 출발지인 독일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전국 비오톱지도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독일의 비오톱지도화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국토 및 연방정부차원, 주정부차원, 도시 및 정주지차원에서 양국의 비오톱지도화에 대한 전반적 특성 및 경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독일은 국토전역에 걸쳐 경관생태권역별로 차등 있는 자연 및 경관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생태유형도와 경관생가치등급도를 작성하였다. 한국은 생태자연도나 녹지자연도가 전국단위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된 지도화로 들 수 있다. 둘째, 독일 주정부차원에서는 주로 자연지역과 그에 준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화가 실시되었고, 각주마다 비오톱 적색리스트가 작성된 반면, 한국의 경우 이에 준하는 도차원의 비오톱지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일의 도시 및 정주지역의 비오톱지도화는 대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중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도 실시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대도시와 같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오톱 지도화가 전국토의 균형 있는 자연환경 및 비오톱 보호 관리를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자연지역 및 반자연지역의 비오톱지도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토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비오톱유형목록 및 비오톱적색리스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치위생과 학생이 인식한 학습풍토가 전공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jor Commitment Level by Department Climate among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 유지수;최수영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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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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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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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학생들이 자각한 학습풍토 유형과 각 유형별 수준에 따라 전공분야에 대한 높은 몰입 수준에 미치는 요인들과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전공분야 몰입수준과 학습풍토를 조사, 분석하여 표집집단의 주관적 인식 수준을 기술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경기, 대전, 충청지역에 소재하는 4개의 대학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4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의 전공분야 몰입도는 표집대상의 특성을 보면 높은 몰입 수준 즉, 전공분야에 대한 헌신과 관심 학습 지속성이 높은 속성을 보이는 비율은 31.8%, 낮은 몰입 수준, 즉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고 전공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은 비율은 10.2%로 나타났다. 표집대상의 절반을 넘는 58.0%은 중간정도의 몰입수준을 보여준다. 2. 보건계열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학습 풍토의 수준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상호관계적 유형 88.6%, 목표지향성 63.8%, 체제유지 94.4%, 체제변화 87.2% 등 4가지 요인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년(p<.001)과 지역(p<.005)은 전공 몰입 수준에 대하여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며, 학습풍토는 상호관계성(p<.001)과 체제변화 유형(p<.005)에서 인식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3. 보건계열 대학생들은 자신들 주변의 학습풍토에 대하여 상호관계적 인식유형과 체제변화적 인식유형의 수준이 높고, 체제유지적 인식유형 수준이 낮을 때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상호관계적 인식유형과 체제유지적 인식유형, 목표지향적 인식유형과 체제변화적 인식유형이 낮은 수준으로 결합되어질 경우에도 전공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높은 수준의 몰입도는 명확한 직업관과 인생관 진로의식과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등을 지속적으로 되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목표의식이 명확한 대학생에게도 정서적 학습 환경과 풍토조성의 중요함을 보여준 실증적 연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결과로 치위생과 학생들이 인식한 학습풍토가 전공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몰입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생, 교 강사, 학교행정, 학생지원 등의 대안마련에 중요한 단서로서 작용하게 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에서 역할 하는 전문가로서의 자세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 홍수터의 하안수림대 조성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ning of Riparian Forest in Flood Plain, Korea)

  • 김혜주;신범균;유영한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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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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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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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존 국내 하천복원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홍수터에 하안림을 조성하고자, 국내에서 훼손되지 않은 자연하천 90개소를 선정하고 하천식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귀화율이 5% 이상인 하천과 계곡의 횡단면유형(valley 유형)이 홍수터가 발달하지 않는 하천 조사구의 결과는 제외시키고, 최종 49개 조사구 하천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하천유형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로 출현한 식물군락 및 동반종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중북부(위도N $37{\sim}37.9^{\circ}$)에서는 신갈나무군락 시무나무군락 버드나무군락, 중부(위도N $36{\sim}36.9^{\circ}$)에는 버드나무군락, 남부(위도 $34{\sim}35.9^{\circ}$)의 경우 졸참나무군락이 대표적인 식물군락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고도에 따른 하천유형에서는 고도 200m 미만인 하천에서는 버드나무군락이, 고도 200~500m 에서는 졸참나무군락과 달뿌리풀군락이 대표군락이었으며, 고도 500m 이상에서는 자연적으로 홍수터가 발달하는 하천이 없었다. 아울러 하천규모를 지시하는 저수로의 수면폭에 따라서 대표군락을 도출하였는데, 저수로 수면폭이 20m 미만인 경우 졸참나무군락, 20~100m 에서는 버드나무군락, 100m 이상의 하천에서는 버드나무군락 산뽕나무군락 선버들군락이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근거로 홍수터의 하안림 조성을 위한 하천유형별 수종을 선발하고, 수리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실무에서 실용 가능한 식재패턴을 제시하였다.

리튬 배터리 등가모델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SOC 계수 보정법 (A SOC Coefficient Factor Calibration Method to improve accuracy Of The Lithium Battery Equivalence Model)

  • 이대건;정원재;장종은;박준석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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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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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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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기존의 리튬 배터리(lithium battery) 등가모델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배터리 모델 계수 보정기법을 제안한다.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배터리 셀간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동일하게 유지하여 배터리 수명의 단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가 연구 개발 되었지만, 배터리 셀 전압 기반의 셀 밸런싱(cell balancing) 동작으로 내부저항 및 커패시터에 따른 SOC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배터리 내부저항 및 커패시터에 따른 배터리 SOC 추정을 위해 다양한 배터리 등가모델이 연구되었지만, 모든 배터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과도상태의 배터리 상태 추정이 어렵다. 기존의 배터리 전기적 등가모델 연구는 1종의 배터리를 대상으로 5~10% 오차율로 충 방전 동적특성을 모사하며 서로 다른 전기적 특성을 갖는 실제 배터리에 적용이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델 및 용량이 다른 실제 배터리 운용환경에 적합하며 오차율 5%이하의 동적특성 모사가 가능한 배터리 모델 계수 보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배터리 모델 계수 보정법 검증을 위해 3.7 V 정격전압, 280 mAh, 1600 mAh 용량의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였으며, 리튬 배터리의 전기적 등가 모델로 2단 RC Tank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0.25C, 0.5C, 0.75C, 1C 4가지 C-rate를 사용하여 배터리 충 방전 실험 및 모델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제안하는 배터리 모델 계수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한 두 종류의 배터리 모델의 배터리 충 방전 특성 및 과도상태 특성의 오차율은 최대 2.13%이다.

우리 과학 문화 해설사 되어보기 활동을 통한 전통 과학 지식의 교육적 활용 방안 탐색 (Exploring the Use of Traditional Science Knowledge by 'Being a Commentator on Korean Traditional Science Culture' Activities)

  • 이지혜;신동희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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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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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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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우리 전통 과학의 고유한 의미를 유지하며 TSK를 과학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의 방법으로 '우리 과학 문화 해설사'라는 과학 활동을 통해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한 TSK의 소재는 무엇인지, TSK의 이해에 영향을 준 학습 맥락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구성한 TSK 가치관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7명의 중학교 1학년 남 여 학생들은 7개월 동안 창덕궁의 전통 과학 소재를 발굴하고 전통 과학 문화 해설 대본을 만들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해설을 실시했다. 분석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업 과정, 해설 대본, 활동지, 조사지, 활동 후 개별 면담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TSK의 소재를 전통 자연관, 전통 과학 기술, 과학을 이용한 삶, 자연 과학 소재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이해했다. 학생들의 전통 과학 학습 경험에서의 주요 학습 맥락은 소통으로 현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 활동 과정에서 동료 혹은 어른들과의 의사소통, 해설사 역할로써 동생들과의 소통 등은 학생들의 TSK에 대한 경험적 이해와 맥락적이고 감각적인 과학 지식 형성, 과학의 다양한 형태와 표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학의 설득적, 이해적, 전달적 설명 방법에 대한 경험 등에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은 TSK의 과학성, 인간적이고 소박한 특징,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문화로서 TSK를 지키고 유지할 필요성 등의 가치관을 형성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TSK가 과학 교육에서 통합적이고 실제 맥락적인 교육 현장을 제공하고 과학과 과학 방법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과 동양 과학적 사고의 특성 이해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전통 문화에 대한 TSK와 학교 과학의 동시적 접근은 우리 전통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형성과 주체적 태도에 기여할 수 있다.

의과대학생의 수면 양상과 성적의 관련성 (Sleep Pattern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Medical Students)

  • 신서연;이진성;정도언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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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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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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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의과대학생은 수면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생활 습관 및 수면 양상을 알아보고 이것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방 법: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 학생의 수면 양상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설문 조사하였고, 수면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되는 생활 습관, PSQI와 학업 성적을 조사하였다. 총 110명(남자 85명, 여자 25명, 평균 연령 $24.4{\pm}20.6$세)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 군간 연속변수 비교에는 독립 t-검정, 비연속변수 비교에는 $x^2$-검정, 휴일과 평일 간 비교에는 짝짓기 t-검정,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 그리고 세 군 이상 비교에는 ANOVA를 이용하였다(p<0.05, 양측검정). 결 과:의과대학생들에서 평일보다 휴일에 더 늦게 자고(평일 1:24;휴일 3:12;t=-5.23, p<0.01) 더 늦게 일어나며(평일 7 :38 ;휴일 10 :30 ;t=-24.48, p<0.01), 휴일 수면시간이 더 길었다(평일 5:57;휴일 8:17;t=15.94, p<0.01).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좋은 군이 좋지 않은 군에 비해 학업 성적이 더 높았다($3.35{\pm}0.52,\;3.07{\pm}0.67$, t=2.05, p<0.05). 학업 성적은 나이(r=-0.23, p<0.05), 하루 흡연량 및 총 흡연량(r=-0.78, p<0.01;r=-0.75, p<0.01), 평일 및 휴일 수면잠복시간(r=-0.23, p<0.05;r=-0.23, p<0.05) 그리고 PSQI 총점(r=-0.30,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 론:의과대학생들은 휴일에 비해 평일에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며, 수면시간이 더 길어 평일 수면이 부족한 양상이었다. 전반적으로 주관적인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고,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군에서 학업 성적이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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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중 . 고등학교에서의 금연교육실태 (A Study on Anti - Smoking Educ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 김은숙;조원정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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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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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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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This study was performed during the period between March 22 and July 23, 1989 in other to examine status of aniti - smoking edu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Seou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respondents of this study were 403 nurse teachers of whom 43.7% had implemented anti - smoking education and 56.3% had not implemented anti - smoking education. Classified by school, those schools implementing anti - smoking education were in order of frequency; boys' high schools (32.4%), coeducational high schools (18.3%) and boys' middle schools (13/6%) and those schools not implementing anti-smoking education were in order of frequency: girls' high schools (23.8%), girls' middle schools (22.5%) and coeducation middle schools(7.6%). 2. The number of times that anti - smoking education was done was once a year (60.8%) or twice a year (38.2%). For teaching materials, 49.4% of the schools reported possessing teaching materials and 50.6% reported not possessing teaching matenials. The content of the anti - smoking education material was classified by grade for 27.8% of the schools and not classified by grade for 72.2%. 3. In schools where anti - smoking education directed at giving up smoking was being used, several problems were presented; lack of reference data and education of data(38.1%) lack of equipment(29.0%), smoking by teachers(13.6%). On the other hand, in schools where anti - smoking education was not being used, the ploblems identified were, in the following order, lack of reference data and education of data(38.1%), lack of equipment(29.0%) lack of time (15.0%) and lack of information (15.4%).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two types of schools. 4. In discussing the proper time for education on giving up smoking, the teachers in school with indicated anti - smoking education the following, in order of frequency,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30.5%), the second year(27.6%), the last year of middle school (18.4%), primary school (11.9%). For those who did not have anti - smoking education, the result were similar,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31.9%), the second year (23.5%), primary school (17.6%), and the last year of middle school (15.5%). There results were not statisically significant but they supports the idea of eaely education directed at giving up smoking. 5. The actual frequency of students smoking was as follows. In schools with anti - smoking education 33.5% of the students smoked a lot and seriously 33.0% smoked a little and not seriously. In schools without anti - smoking education, the majority of the teachers (50.4%) indicated that the students were 'few and not serious' followed by 'I don't know well'(19.8%), 'many but not serious'(15.6%), 'many and serious'(15.2%). This implies that the teachers in schools which have anti - smoking education think smoking is more seriously than those who are in schools which do not have anti - smoking education though it is influenced by the members of the school. The opinions on penalities for smoking were as follows; in schools with anti - smoking education, 'punish'(52.8%) and 'give advice'(27.8%). In schools with no anti-smoking education 'punish'(41.9%), 'give advice'(24.5%) and 'I don't know what the rules for punishment should be'(18.5%), and 'do not punish'(16.4). 6. For knowledge about smoking by nurse - teachers, in schools having anti - smoking education the average score was 30.40. The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se scores. But, there is an indication of a need for a deeper and a moer systematic knowledge of smoking as shown by the problem points; lack of reference data and educational data.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ducation to give up smoking is not considered a part of routine life. But the majority(95.2%)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a systematic program in the schools would meet that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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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호스피스 병동 입원 환자와 가족의 요구도 (Needs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n Hospice Care Unit)

  • 김형철;김은숙;박광희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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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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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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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입원 환자와 가족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2004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한 환자 76명과 가족 7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SPSS 10.0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초기 진단명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호스피스 입원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은 통증, 기운 없음, 식욕부진, 오심구토, 호흡곤란의 순이었고, 정서적 증상은 불안, 우울, 분노 순이었으며, 영적 증상은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함, 원목실, 성직자가 방문하여 종교의식을 원함 순이었다. 입원 환자의 요구도는 통증 조절, 통증 이외의 증상(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조절, 정서적 문제의 해결, 영적 문제의 해결 순으로 높았으며, 환자의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관련문제,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관심, 자녀의 장래문제 순이었다. 가족의 간호 요구도는 "환자의 상태 및 처치/간호에 대한 정보"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역할 알려주기", "영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순이었다. 문항별로는 "환자의 예후에 대해 알려주는 것", "환자에게 행해지고 있는 각각의 간호가 왜 필요한지 알려 주는 것" 순으로 높았다. 가족들은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가장 높게 기대하였고, 서비스의 만족도는 자원봉사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통증 조절, 간호사 서비스 순이었다. 결론: 의료인들은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적인 대상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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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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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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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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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