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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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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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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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배경: 전폐절제술후 사강에 발생한 농흉의 치료로써, 사강의 멸균과 기관지늑막루의 폐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술적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폐절제술후 발생한 농흉의 치료를 위하여 최근 20여년간 치험한 수술적 방법의 성적과 역할을 고찰해 보았다. 대상과 방법: 1980년부터 200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폐절제술후 발생한 농흉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시행한 37례를 대상으로 농흉원인균, 수술방법 및 시기, 기관지늑막루의 유무, 선행질환의 종류, 농흉강 폐쇄여부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환자(34례)에서 Eloesser술식을 시행하였고 Eloesser술식과 관련한 사망의 경우는 1례 있었다. 농흉의 원인균은 포도상구균과 녹농균이 흔하였다. 기관지늑막루는 20례에서 관찰되었다. 기관지늑막루가 있었던 환자 20명 중에서 19명에서 Eloesser술식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4례에서 기관지늑막루가 자연폐쇄 되었다. 기관지늑막류 유무에 따른 흉강폐쇄율은 각각 40%(8/20), 59(10/17)로 기관지늑막루가 없는 경우 더 많은 환자에서 농흉강을 폐쇄할 수 있었다(p=0.006). 선행질환이 폐암인 경우에는 31%(6/19), 양성질환인 경우는 50%(9/18)에서 농흉강을 폐쇄할 수 있어서 양성질환에서 조금 더 많은 경우 농흉강을 폐쇄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0.25). 결론: Eloesser술식과 관련된 사망률 및 합병증은 낮아 적절한 배농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안전한 수술법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관지늑막루의 자연폐쇄율이 매우 낮아, 기관지늑막루를 폐쇄하고 농흉가을 멸균, 충진할 수 있는 수술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양성질환자 혹은 일정기간 동안 재발의 증거가 없는 폐암환자에게는 농흉강을 폐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술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47), 제2기에서는 81%(87/107)로 증가하였으며 환자 1명당 문합수도 제1기 $2.5{\pm}0.6$개소에서 제2기 $3.0{\pm}1.1$개소로 의미 있게 증가 하였다(p<0.05). 대동맥내풍선 펌프는 제1기에 7명, 제2기에 17명에서 사용되었는데 술 전 사용율은 제1기에 28.6%(2/7) 제2기에 52.9%(9/17)로 증가하였고 좌심실 기능 부전(LVEF<40%), 또는 울혈성 심부전 소견이 있는 환자에서 광범위 하게 적용하였다. 수술 사망율은 제1기에 5명이 사망하여 10.6%(5/47)을 나타내었고 제2기에 1명이 사망하여 0.9%(1/107)로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p<0.05). 결론: 체외순환을 이용한 관상동맥 우회술은 근래에 더욱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수술의 보편화와 수술 경험의 축적에 따른 체외순환 과대동맥 차단 시간의 단축, 심근 보호의 발달 그리고 좌심실 기능 부전이나 심부전이 있는 환자의 적절한 관리, 특히 대동맥내 풍선펌프의 광범위한 적용이 수술 사망률을 줄이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성 스트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될 것으로 생각된다.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필요가 있다.결술이 가장 안전하고도 완전교정술 도달 확률이 높은 치료전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주대동맥폐동맥혈관부행지의 크기나 숫자가 단일화하기 쉬운 형태학적 특징을 지닌 경우에는 조기에 일단계완전교정술을 시행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반면 본 환아군 중 단일화술을 먼저 시도한 군에서는 비록 단계적인 단일화를 시도한 군에서 단일화술과 관계된 수술사망율이 약간 낮기는 하였으나 완전교정술까지 완료될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 보다 정련된 적응 환자의 선택을 통한 단일화 우선전략의 시도와 장기 추적결과의 관찰이 요구된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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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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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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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배경: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수술치료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심내막염의 수술은 여전히 높은 사망률과 합병증을 보이고 있다 저자들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중단기 성적과 함께 원인균주에 따른 임상양상, 합병증과 수술사망의 위험인자, 특히 광범위 절제 및 심기 저부 재건술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수술법이 사망률과 이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된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79명의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가판막 심내막염이 63명이었고 인공판막 :감염은 16명이었다. 침범된 판막으로는 승모판 29예(36%), 대동맥판막 27예(34%), 승모판-대동맥판막 동시 침범 17예(21.5%) 삼첨판 3예, 폐동맥판막 3예였다. 균 동정이 안 되었던 경우가 27예(34.17%)였고 연쇄상 구균이 26예, 포도상 구균이 15예 기타 11예였다. 13예(16.5%)에서 판막 성형술을, 66예(82.9%) 에서 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10예의 동종이식을 포함한 26예에서 조직판막이 사용되었고 40예에서는 금속판막이 사용되었다. 판막 성형 혹은 치환과 더불어 총 28예(35.4%)에서 대동맥 근부 치환 혹은 재건, 심기저부 재건, 농양배제술(abscess exclusion)과 같은 보다 더 침습적인 수술이 병행되었다. 결과: 조기사망은 4명(5.1%)이 심부전, 폐렴, 급성호흡부전 증후군, 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로 사망하였으며, 2명이 외래관찰기간 중 만기 사망하였다. 2명에서 심내막염이 재발하여 2.6%의 재발률을 보였다. 포도상 구균에 의한 감염, 응급에 준하는 수술, 활동성 심내막염 상태에서 수술한 경우가 단일변량 분석에서 술 후 사망 및 주요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조직의 광범위 절제 후 필수 불가결한 보다 더 침습적인 재건술 및 근부치환의 시행 여부는 술 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주요 조기 합병증의 발생과도 무관하였다(p=0.51). 배양 음성인 경우 사망 및 주요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침범하는 판막의 종류(인공판막 대 자기판막)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다. 걸론: 감염성 심내막염에 있어 수술 전 진단 및 내과적 치료 과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면 환자의 임상적 상태가 악화되기 전 시점에 외과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술 후 결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침습적인 재건술이나 근부치환을 적용하더라도 술 후 사망률 및 주요 합병증 발생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감염원의 제거와 해부학적 재건이 요구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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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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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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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목적: 본 연구는 전인적 지지간호중재가 수술한 두경부암 환자의 절망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 후 시차 유사실험 설계연구이다. 방법: 연구대상은 P시에 소재한 K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두경부암으로 진단 후 수술을 받은 입원환자로써 대조군 20명, 실험군 20명으로 총 40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대조군이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2월 19일까지였고, 실험군은 2000년 2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실험도구로서 전인적 지지간호중재 protocol은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신체적, 정서적, 정보적, 영적중재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절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Beck(1974)의 절망감 측정도구를[15]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도구는 [29]가 개발하고 [41]가 번역한 도구를, 자아개념에 대한 측정도구는 [20] 등이 사용한 것을 [2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 $x^2-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 제 1가설 '전인적 지지간호중재를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절망감 정도가 낮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t=4.550, P=.000). 2. 제 2가설 '전인적 지지간호중재를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 것이다' 는 지지되었다(t=-6.442, P=.000). 3. 제 3가설 '전인적 지지간호중재를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개념 정도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6.065, P=.000) 결론: 전인적 지지간호중재는 두경부암 수술환자의 절망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의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두경부암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 임상실무에 전인적 지지간호중재 프로토콜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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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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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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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운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호 분야와 관련된 국제표준의 수립과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 항공기 엔진과 보조동력장치 및 화물실의 화재를 진입하기 위하여 할론을 대체하는 소화물질의 개발과 사용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관련 국제표준의 준비에 적극적이었지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대체물질의 인증은 기술적 준비 관계로 지연되어 왔다. 따라서 관련된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 시기는 당초 2016년 말에서 2년 후인 2018년 말로 연장 되었다. 이러한 지연은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들의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에 있어 혼선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토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기술력의 진전 상황을 확인하여 이행 시기를 조기에 선정할지 또는 충분한 기술이 개발된 이후로 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원국들이 할론을 불필요하게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기용 소화기를 재충전 할 때는 소화기 제작사로 보내어 전문적인 방범으로 배출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과 권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과제 항목이 개발 되었는데, 차이점의 통보, 국가 이행계획의 수립, 자국 규정의 개정 또는 이행안 초안 마련, 법령 및 이행방안의 채택 등이 그것들이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행과제 항목을 참고하여 자국의 법안마련 절차를 수립하는데 참고 할 수 있다. 본 내용은 2017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54차 아태지역 항공국장회의에서 제출되고 발표되어 논의된 바 있으며 여러 회원국들의 관심이 있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및 항행위원회는 국제표준 및 권고의 이행과 관련 회원국들의 어려움과 혼선을 배제하고 유효일자 이내에 적절하게 이행되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의 마련 과정에 법률국 소속 법률가들과 반드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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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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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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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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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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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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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 세 가지 다른 중화적정 실험 방법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산 염기 관련 개념의 이해 분석 873 화적정 방법에 따른 산 염기 및 중화반응 개념의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 개의 집단은 각각 지시 약, pH미터, MBL을 이용하여 중화적정 실험을 하도록 하였다. 각 집단별로 중화적정 실험 수업을 하기 전과 후에 산 염기 및 중화반응 개념 검사를 하여 그 향상 정도를 알아본 후 고등학생들이 산 염기 및 중화반응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실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세 집단 모두 중화적정 실험 수업을 마친 후 사후검사에서 개념 이해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MBL을 이용한 집단의 향상도가 가장 높았고 pH미터를 이용한 집단의 향상도가 가장 낮았다. 적극적인 동기 유형을 가진 학생들이 소극적인 학생들보다 사전검사 및 사후 검사 점수는 높았지만 평균 점수 차이를 볼 때 소극적인 학생들의 개념 이해의 향상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학습 동기를 갖는 학생들은 개념 이해에 있어서 실험 방법에 의존하지 않지만 소극적인 학생들은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MBL을 사용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지수준에 따른 개념 이해 정도에서는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산 염기 관련 개념 이해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중화적정 실험 수업을 하기 전과 후의 개념 이해 향상 정도는 과도기를 포함한 구체적 조작기 학생들이 가장 큰 폭으로 상향변화 하였다. 각 집단별 인지수준과 학습동기에 따른 개념 이해를 비교해보면 적정 방법에 따라 향상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학습자의 인지수준과 동기 유형에 따라 적절한 실험 방법을 선택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개념 이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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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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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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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에 국내 골재 총 채취량은 약 1억3,150만 m³ 이며, 이 중 모래는 약 4,386만 m³(33.3%), 자갈은 약 8,749만 m³(66.7%) 채취되었으며, 허가채취는 약 5,858만 m³(45%), 신고채취는 약 7,277만 m³(55%)이다. 골재원별로 보면 하천골재 약 50만 m³, 육상골재 약 380만 m³, 산림골재 약 4,680만m³, 바다골재 약 740만m³, 선별파쇄 약 6,827만m³, 선별세척 약 331만m³, 그리고 기타신고골재가 약 110만m³로 선별파쇄골재와 산림골재가 전체 채취량의 약 88%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가 광역시도에서는 골재를 가장 많이 채취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의 순이다. 2020년에는 231개 시군구의 약 67%인 153개 시군구에서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38개 시군구에서 100만 m³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였으며, 채취량은 전국 채취량의 65%인 약 8,567만 m³이다. 2020년도에는 약 1040여개소의 채취장이 운영되었으나 실제 골재를 채취한 채취장은 약 889개 채취장으로 선별파쇄장이 약 415개소로 가장 많으며, 산림골재, 육상골재장은 200개소 내외이다. 100만 m³ 이상을 채취한 채취장은 14개 채취장이며, 1만 m³ 이하의 소규모 채취장도 약 126개소이다. 약 420여개의 허가채취장에서 허가기간은 최장 32년에서 최소 2개월이며, 허가 잔여기간을 보면 2021년 이후 채취가능한 채취장이 약 55% 이며, 2020년 수준의 허가 골재채취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여개 이상의 채취장에 대해 허가연장, 신규허가가 필요할 것이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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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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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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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에서는 교과교육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모인 과학교사 PLC를 학교안 PLC와 학교밖 PLC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학중점학교 7개교에 속한 과학교사 PLC와 학교밖 과학교사 PLC 3개 단체에 속한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습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동인, 활동 내용, 운영 성과, 부족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초점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안 과학과 PLC와 학교밖 과학과 PLC 모두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성 개발을 위해 학습공동체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학교안과 학교밖의 과학교사 학습공동체들은 모두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쟁점 문제들을 중심으로, 호혜적 참여를 통해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실천공동체'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한편, 쟁점 문제에서 학교안의 경우는 과학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과 같은 미시적인 문제에, 학교밖의 경우는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학습공동체로서의 활동과 역할의 경우 학교안과 밖의 과학교사 학습공동체들은 협업적 전문성 개발, 초임교사 멘토링과 같은 상호교학 등의 공통점을 나타내었다. 학습공동체의 영향력과 운영 성과의 경우, 학습공동체는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문화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공동체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 운영을 위한 물리적 여건 개선과 함께 PLC 운영을 위한 프로토콜 제공,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연구나 재교육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과 PLC의 공동연구는 '탐구 공동체'로서 교사 학습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학과 PLC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 과학과 PLC와 대학과의 협력 체제 구상의 필요성, 과학중점학교의 과학과 PLC의 운영 성과를 중·고등학교 과학교사 PLC에 확산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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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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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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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서울시는 다른 기관과 달리 기능분류시스템 구축과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사이에 3년의 시간차가 발생하여 기능분류체계의 현행관리가 되지 못했고, 이것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2012년 9월 서울시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전담하는 정보공개정책과의 신설을 통해 기능분류시스템과 기록관리기준표의 운영부서를 통합하였다. 이를 계기로 2013~2014년 2년에 걸쳐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정비사업(이하 BRM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BRM 정비를 통한 기록관리기준표 개선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시 BRM 정비사업은 업무담당자의 부담과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방법론을 수립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후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독자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정비결과를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또한 BRM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BRM 부서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비 전 후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고, 정비사업 기간 동안 뉴스레터를 배포하여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록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비성과를 유지하고 향후 BR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시스템에 단위과제 현황기능 개발, 업무관리시스템에 과제관리 기능 보완, BRM 목적별 분류체계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 여러 개선사항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가 새롭게 BRM을 도입하려는 기관 또는 분류체계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참고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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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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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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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글로벌 스마트도시 추진 동향을 기반으로 2018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사람중심'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도시사업 추진단계별로 적극적인 시민중심의 혁신 방법론인 리빙랩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전문가와 함께 시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문제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운영된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할 때 스마트도시사업의 시민참여는 그 수준이나 지속가능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한 리빙랩 프로그램 사례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단계별 시민참여 특성과의 비교 분석과 Arnstein의 '참여의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한 시민참여 활동 수준진단을 수행하였다. 진단결과, 스마트도시사업에서 수행된 리빙랩에 나타난 시민참여 활동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선정이나 해결책 구성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권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선택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기술수준이 결정되는 데 큰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도시 구축사업만을 위한 단발성 성격의 시민참여단 모집으로 사업 종료 후 에는 대부분의 시민참여활동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참여 활동은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 후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도출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도시사업간의 시민참여의 특성 비교와 수준진단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참여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