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o promote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that is operated to enhance aviation safety and to utilize related information, it should first be preceded by standards for non-punishment and data protection.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analysis of aviation safety related data through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is to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s by investigating their causes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types of information related to aviation safety. Both mandatory and voluntary reporting systems are in operation for aviation safety under the current Aviation Safety Act. It is said that they were introduced to survey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recurrences. In fact,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porting system for aviation safety unless the reporters are firstly exempted from punishment. Therefore,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satisfy its purpose and the purposes of data collection concerning aviation safety through examination of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One of the matters that needs to be considered to promote the reporting system should be the scope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presupposed under the current institution. The voluntary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differs from the systems of ICAO or the ke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the UK as it limits the target accidents subject to reporting to minor aviation safety hindrances only. That being said, improvements should be made by requiring mandatory reporting of aviation safety hindrances based on their severity while recognizing a greater variety of aviation safety concerns like international standards. Safety actions and sharing of information based on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verse data related to aviation safety will greatly contribute to enhance aviation safety as the purposes of the reporting system are to explore causes for accidents and to prevent their recurrences.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regard is strict data protection and non-punishment principles; compliance with them should be secured. We can hardly expect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system unless the reporter is exempted from punishment and the relevant data is protected as promotion of voluntary reporting is an essential factor for enhancing the safety culture. Otherwise, the current system may induce hiding of relevant facts or data to evade punishment. It is true that the regulation for enhancing safety tends to have limitations or blind spots; nevertheless, it should still be enforced strictly and completely. Technological progresses and mistakes of operators appear in different forms based on individual cases. The consequential damages may amount to a truly severe level. Therefore, we have studied and suggested to the methods of activiation and amendments on the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which is referred for one of the proa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s. The proposed improvement of the reporting system and introduction of non-punishment for collection of aviation safety data for deploying a preemptive prevention system would serve as the backbone for enhancing aviation safety in Korea.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