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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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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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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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의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 Human Ecolog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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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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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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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sights into community-level support services for family caregivers in Korea by comparing them with the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 to most developed countries, life expectancy has led to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However, despite increased social needs of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many elderly Koreans are still dependent on their family for the long-term care. Yet, existing support programs for family caregivers are very limited. As a result, family caregivers often suffer from a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emotional support. In this study, we comprehensively review the extensive literature, including relevant studies and documents of community-level support services for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at home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fferences is that compared to Korea, diverse services based on the law of NFCSP to support the family caregivers, such as counseling, organization of support group, and educating have been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since 2000. Additionally, the legal definition of family caregivers in the United State is broader than that in Korea, where family caregivers are limited to those who are related by blood or marriage. Therefore, more caregivers are eligible for support programs and benefit from th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policy makers in Korea should legislate for diverse and comprehensive services for family caregivers. Further, it is necessary to define legal terms for family caregivers more broadly to extend beneficiaries of the program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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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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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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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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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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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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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회문화적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등의 증가로 고독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사회적 문제로 정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정책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디지털 정보기술(AI, IOT)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고독사 관련 정책은 고독사 예방사업과 발굴 후 지원사업의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한다. 이들사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등이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비대면 산업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비대면 스마트돌봄체계가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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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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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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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핵심인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북한 년로년금에 대해 공간(公刊) 문헌에 기초하여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실태 간 일치 및 괴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1945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정치사전, 경제사전, 재정금융사전, 조선대백과사전)을 활용한 문헌분석 및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한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의질적 분석이다. 연구결과, 북한 년로년금의 제도와 실태는 일부에서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국가책임의 공적연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가족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학술적 함의로는 다양한 북한 원자료에 기초한 연금제도 이해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한 실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통일시대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에서 가족, 시장, 국가 간의 균형을 찾는데 기여할 수있을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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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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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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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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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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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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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노인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점을 반영해 회복탄력성과 직무소진 그리고 직무열의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검토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정책적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 생활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활지원사의 회복탄력성은 직무소진과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열의는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열의는 회복탄력성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생활지원사의 회복탄력성, 직무열의, 직무소진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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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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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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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노령화, 재난재해, 복지, 주택, 경제, 도시환경, 교통 등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확산과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여러 사회적 여건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고령계층이 비대해지는 사회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접근이 쉽지 않은 노약자는 모바일폰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매우 낮고 휴대기기를 다루는데 미숙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령층의 상태조건을 재분류하고 고령자를 위해 제공되는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기존 인터페이스 설계의 핵심항목 위계를 정리하여 노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설계의 개선지표를 도출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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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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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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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부모 가족 발생 유형, 즉 사별, 이혼, 미혼 한부모의 삶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 자립하는 과정, 자립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강점을 비교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점은 강점관점의 틀을 중심으로 개인, 환경적, 삶의 요소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세 유형의 한부모 가족의 자립 경험, 강점 자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편적 제반 조건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각 유형의 독특성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사별 4사례, 이혼 8사례, 미혼모 8사례로 총 20사례를 심층 면접하였다. 연구 결과, 세 유형 모두에게 자립은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 아니며, 엄마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힘을 갖추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자립을 의미하였다. 힘을 갖추는 것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힘을 갖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수용, 통제감 갖기, 자기 개발을 통해 역량강화되며 심리사회적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들의 자립 경험과 강점 분석을 통해 자립 과정에 중요한 공통 자원과 경험의 독특성, 차이점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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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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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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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ere is a recent social trend that is focused on the revitalization of business-founding. Business-founding now has an important impact on the progress of the national economy because of youth unemployment and an increase in baby-boom generation retirees. However, the support and infrastructure required for business-founding of the disabled are very insufficient. Since most supporting policies are on youth or middle-aged business-founding,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d the socially weak is losing competitiveness. Accordingly, this study diagnosed the issu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d suggested a fostering direction for the advance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 idea for the founding of various business items is required for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nd the establishment of a growth-model based on marketing is required so that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would advance toward commercialization with growth potentia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Regarding the study method, the existing study literature on the status and issues in business-founding was mainly explored. In addition,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tatus and issues i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was also studied. The support o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by policy enforced by the 'Welfare Service Agency for the Disabled'and the support of related agencies including financial support on the commercialization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were also examined. Results - Existing studies o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are very insufficient. It is very difficult to study a viable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fostering policy without thorough learning on the difficulties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direction for the resolution of various issues such as market, funds, item, operational matters, and service by analyzing the difficulties i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until now. Particularly, this study suggested that building a commercialization model from the aspect of marketing strategy and the effort to change the growth aspect of the disabled into competitiveness are essential. Conclusions -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 of developing an item-development process for the growth and founding of disabled-owned businesses and the requirement of a government support system by multiple policies. Since the number of studies o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is very small,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come an important study in the field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The revitalization of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substantially contributes to the progress of the state of the economy and continuous interest is required from the viewpoint of equal advance in the society. Success models in business-founding by the disabled should be created continuously and active publicizing of them to the disabled business-founders by analyzing the success cases would also be required.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a market entry strategy by way of a win-win strategy and cooperative relation with big companies should be also develop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