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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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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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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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Recognizing that access to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is a human righ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alls for specif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programs for health workers (HWs). The WHO health systems' building blocks,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s part of effective systems. This study examined how OSH stakeholders access, use, and value an occupat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 (OHI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of OSH stakeholders was conducted as part of a larger quasi experimental study in four teaching hospitals. The study hospitals and participants were purposefully selected and data collected using a modified questionnaire with both closed and open-ended questions.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mes identified for qualitative analysis. Ethics approval was provided by the University of Pretoria an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Results: There were 71 participants comprised of hospital managers, health and safety representatives, trade unions representatives and OSH professionals. At least 42% reported poor accessibility and poor timeliness of OHIS for decision-making. Only 50% had access to computers and 27% reported poor computer skills. When existing, OHIS was poorly organized and needed upgrades, with 85% reporting the need for significant reforms. Only 45% reported use of OHIS for decision-making in their OSH role. Conclusion: Given the gap in access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needed to protect worker's rights to a safe and healthy workplace, more attention is warranted to OHIS development and use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in South Africa and beyond.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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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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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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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시민단체 '반올림'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반도체 직업병 투쟁은 법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총 24명의 재해노동자가 10개 질환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대상 사업장과 질병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정 논리면에서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 정점에는 2017년 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다. 직업병 예방 대책으로 가장 중요시된 '노동자 알권리'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법안과 판결, 정부 지침이 나왔다. 안전보건자료 공개, 영업비밀 사전 심사제 등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최근 법원은 반도체 공장에 관한 정부의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안전보건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판결과 법안, 지침 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계속될 '전자산업 노동건강권' 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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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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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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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설업은 오랫동안 국내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중추적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 일만큼 산업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은 건설산업구조의 고유한 특성과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내의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기금확충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조건 완화를 비롯하여 적정임금 도입, 직접시공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를 탐색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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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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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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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법 중에 하나인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소셜플랫폼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 검색 키워드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TF-IDF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상위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Ucinet6.0과 Netdraw를 이용해 의미연결망을 분석하였으며, CONCOR 분석을 통해 외국인정책 이슈, 지역사회 이슈, 사업주 관점 이슈, 고용 이슈, 근로환경 이슈, 법적 이슈, 출입국 이슈, 인권 이슈로 8개 클로스터로 군집화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 국민적 인식,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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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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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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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oday's society requires companies to act more and more effectively for the general good, by respecting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novative and enlightened companies try to meet this need through the adoption of several initiatives. Accordingly,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sation is now working on attempts to unify these initiatives and to formulate an internationally recognised standard, providing guidance to companies on social responsibility. Currently the SA8000 international standard is the most often used tool-base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philosophy - which guarantees the respect of fundamental workers' rights. Since 2003, Italy holds the world record for its number of SA8000 certified companies. This paper discusses the findings of a two-stage survey of the Italian SA8000 certified companies carried out over the last two years. The focus of the survey is on both reasons and eff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SA8000 standard. In the first stage the rate of response was very high while in the second stage it was satisfactory. The results provide a clear picture of the companies and their degree of achievement and awareness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 section of the survey deals with some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Sector.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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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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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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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아동양육은 가족정책에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아동양육을 사회화함으로써 부모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한 관건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아동양육의 자유선택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자유선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양립하는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자유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자유선택의 쟁점이 되는 분석 기준 - 자유의 개념, 형평성과 평등, 국가의 역할, 재정효율성,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 에 바탕을 둔다. 분석 기준에 따른 논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즉, 진정한 자유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다양한 양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공공어린이집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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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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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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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권리보장 취약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다른 권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학문적 논의토대와 실제적 실천전략의 시사점을 얻고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실천의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 사회복지사 302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을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중요도 및 실행도의 기술적 분석, 차이분석, 매트릭스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도와 실행도는 긍정적 수준보다 낮은 절대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전체 평균기준 실행도는 상대적으로 보다 늦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 간의 수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실행도 간 불균형적 사항인 과소 실천요소로서 목표설정 및 성취, 자기관리 및 조절, 가지인식 및 지각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보장의 상호성을 감안한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인의 균형적 긍정성 향상을 위해 사람중심프로그램과 자기결정향상프로그램의 적용이라는 큰 기반 위에 응용행동분석, 긍정적 행동지원, 목표성취척도의 적용 하 개별화서비스계확 등 세부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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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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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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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인터뷰한 결과를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범주와 2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는 '분풀이 대상으로서의 직장생활', '살얼음판에 놓여있음', '안전하지 않은 일터', '생활세계를 잠식하는 감정노동', '감정의 상함, 이겨내야 하는 난제', '감정노동, 함께 가야 하는 숙명'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실천현장에서 이용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속에서 감정노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폭언과 욕설을 듣기도 한다. 또한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업무환경 속에서 업무압박감을 경험하며 안전에 취약한 근무환경 속에서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감정노동 경험 속에서 감정노동은 종사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소진을 경험한다. 감정노동은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이며 참고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종사자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마련, 이용인, 보호자, 시민에게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실시, 슈퍼비전 체계마련, 감정노동 수준이 높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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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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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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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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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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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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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임금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고령 임금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이 갖는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20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349개의 의미단위, 35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6개의 본질적 주제(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본질적 주제는 괄시와 편견을 견디는 삶, 노년의 포도청(捕盜廳), 을 중의 을로서의 멍에, 뛰어 넘을 수 없는 벽, 일을 통해 청년의 시간 되살리기, 노동 자존감이었고, 이러한 6개의 본질적 주제는 '고단한 노년의 삶 속에서 간헐적으로 느끼는 작은 행복'으로 귀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령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삶이 고단하지만, 노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노동을 통한 자긍심을 통해 고단함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임금근로자들에게 일은 경제적 고민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노년기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하는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고령 임금근로자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는 부당한 처우와 사회적인 편견, 괄시가 일하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근로환경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들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고령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