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국내 대학에서 영화 및 영상 관련학과가 개설된 지는 50년이 되었지만 초창기의 10여개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대거 신설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영화가 발전하는 것을 좇아서 학과내의 커리큘럼을 수정해왔지만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발 빠른 산업계를 학교가 따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영화계에 디지털이 도입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제작 양상이 변했고 때맞추어 대기업의 자본과 통신과의 결합, 멀티플렉스를 이용한 와이드 릴리즈 개봉 방식 등의 영화 산업계 전반에 닥친 혁명적 변화로 학교에서 양산한 영화 전문 인력은 현장에 그대로 투입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 영화 제작 현장과 대학 간의 괴리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고 있고 현장은 별다른 검증 없이 투입된 신규 인력을 재교육 시켜야만 했다. 대학의 교과과정을 조정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대학 영화 및 영상 관련학과 선도 격인 학교들의 교과과정을 살펴보고 90년대 이후에 신설된 전국의 영화 및 영상 관련학과들이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전국에 산재한 영상 관련학과는 교과과정에서 만큼은 차별성이 없다. 해외 대학의 경우 영화 연출가나 촬영 감독 등 특정 직업군의 인력을 양산하기보다 다양한 영화 직종의 구체적인 소개와 실습을 통하여 필름메이커로 성장하도록 교과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져있다. 학생들이 곧바로 영화 전공과목에 접하기 보다는 먼저 인문학과 교양 과목 이수하도록 하여 창작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강조하는 학교들도 있다. 영화이론, 영화 및 영상 제작, 영화 (매체) 연기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대부분의 국내 대학 영화 및 영상전공 세부 과정은 각급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범위내에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세부 전공 과정을 개발하여야 영상 관련 대학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고 이는 곧바로 대한민국 영화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영화 전공 교과목을 나열하여 특정 분야에 치중해 있는 과정은 통합하여 수를 줄이고 구색 맞추기 정도의 프로덕션 디자인, 사운드, 편집, 특수 영상, 마케팅과 홍보, 컴퓨터 그래픽등의 분야는 입문 과정과 심화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여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영화 학교에서 제안한 모든 과정을 개설하기 보다는 특정 분야를 정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경력 유경험자의 교수진을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나아진 다채롭고 창의적인 영화 인력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의 수행평가에 대한 관심도 및 실행수준, 실행실태, 지원정도를 분석하여 수행평가의 보다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자료는 텍사스대학의 교사 교육을 위한 연구 개발 센터에서 Hall. Hord등이 개발한 관심에 기초한 혁신채택 모형을 연구 도구로 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95개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설문지로 수집하였으며, 15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test, ANOVA, 카이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가정과 교사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관심도는 대부분이 실행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던 반면에, 실행수준은 4. 5단계에 많은 빈도를 보여 교사들은 자신의 수행평가 실행수준을 관심도가 시사하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는 학교에서 본인의 관심도와는 관계없이 업무상 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만들고 평가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행평가 실행실태는, 실행수준이 높은 교사일수록 수행평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 실행실태를 보여주었으며, 수행평가 시행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술$.$가정과 교사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전반적인 평균점수가 7점 만점에 3점 이하로 나타나 지원의 정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유형 및 실행 수준별 분석에서도 단계별 지원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들의 수행평가에 대한 관심도와 실행수준. 실행형태를 알아본 결과 교사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관심유형과 실행수준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실행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행평가에 대한 지원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관심유형별로 차별화 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행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수행평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교당국. 교육행정가. 교육전문가 등의 변화 지원자는 수행평가 실행과정 동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관심유형과 실행수준에 따라 수행평가에 대한 지원을 달리함으로써 교사들의 관심도와 실행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성이라는 관점에서 현대 조경의 경향을 조망하고, 지역성 구현을 위한 실천 전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 조경은 지역적 가치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재해석하여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지역성은 자연-문화-도시의 통합 매체로서 재조명되고 있다. 경관은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땅과 지역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성은 설계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고 있다. 조경가들은 땅과 장소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개념을 투사하기보다는 기억과 흔적을 재생한다. 이는 공간 형태의 디자인 보다는 시간적 연속성을 공간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현대조경은 대상지를 백지상태가 아니라 양피지로 간주한다. 이는 대상지의 지형적 지질학적 지층이나, 자연적 생태적 과정과 토지 이용의 변천 과정과 같은 공간적 지문을 시각적 요소로 구체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넷째, 현대 조경은 대상지를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적으로 접근한다. 이는 대상지의 지질학적 고고학적 기억과 생태적 과정을 경관적으로 재현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차별성은 현대조경의 설계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역성은 차별화를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연속성과 상호 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성 구현을 위한 실천적 설계 전략으로의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첫째, 대지 구축적 접근 방법은 대상지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대지를 구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지역성 강화에 기여하는 실천적 가능성을 가진다. 그 땅의 기억과 조건이 모두 다른 대상지는 모두 다른 정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연속성은 그 자체로 비교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 유전자의 진원이다. 설계 행위는 백지상태의 창조적 형태의 실험이 아니라, 지역의 연속성이라는 밑그림을 토대로 전개하는 발전적 실천 행위로 이해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적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 방법 모색도 필요하고, 실천전략 모색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직업의식 및 취업가치관에 관련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취업준비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에서 보다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직업의식으로는 전문직종에 관한 질문에는 '구강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직업이다', 학술관련으로는 '치석제거는 치과의사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동료와의 화목은 업무효율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로윤리에서는 '치과병(의)원 발전과 치과위생사 발전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높게 나왔다. 취업가치관으로 치과위생사의 직업전망은 조금 발전적이다 55.2%, 지금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2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희망기관으로는 치과병원 43.2%, 치과의원 24.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경우 90.5%, 아직 고민 중으로 답한 경우 9.5%이고, 전공분야로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보수와 근로환경이 좋다고 생각한다. 24.0%, 치과위생사의 장래성이 밝기 때문 22.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로 취업을 고민 하는 이유로는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 5.4%, 보수와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1.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의식 부분에서 전문직종의식과 근로윤리의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직업의식의 영역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p<0.01)로 나타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한 가지의 특성이 높으면 다른 특성들도 모두 높으며, 전반적인 직업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라 전공시간에 전문직 태도 및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 습득되었고, 자신의 업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이 고취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석은 상례문화의 보고이자 서예사의 정수로서 시대사·사회사를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지만 그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 특히 비각의 제작 방식에 관한 것은 아직 미증유의 분야로 남아 있어 연구가 절실한 편이다. 비석의 제작은 석재의 탁마 과정과 조각, 그리고 글씨를 새기는 북칠 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 첫째, 신과 관련한 의물(神儀物)인 상석, 혼유석, 비석에는 정교한 마정(磨正) 작업을 가한다. 이는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인한 유교적 상·제례의 정착과 전파로 혼유석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둘째, 영조 때 오석(烏石)의 비약적인 확산과 사저취용(私儲取用)은 사회·문화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품(上品)의 강화석이 고갈되자 사대부에서 사용하던 오석을 천릉한 장릉에 사용한 이후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퍼지게 된다. 특히 오석의 사용과 마정 작업은 화학적·물리적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셋째, 비석의 각자 기술은 북칠(北漆)에 있다. 효종 영릉 천릉 시에 송시열의 지문을 북칠한 이후부터 북칠 과정은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성행했고 제도화된 점은 특기할 만하다. 북칠은 오석의 검은 색으로 인해 흑묵보다 붉은 당주를 이용하면서 더욱 정교화된다. 넷째,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각자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영조 연간까지 각자는 획의 두께에 따라 각의 깊이를 결정해 음영을 표현하고 양감을 나타냈다. 물론 이 같은 기법은 모든 표석이나 신도비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내수사에 소속된 뛰어난 경공장들의 전습에 의해 유지되었다. 따라서 비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숙석, 연정, 마정, 정간, 초도서입, 중초, 입각, 교정, 장황의 단계를 거쳐 하나의 완성품이 이뤄진다. 이러한 것은 묘주에 대한 존경심과 공업을 알리는 목적이지만, 이를 통해 공예 기능의 분업과 협업에 바탕을 둔 작업이 표석의 전체 제작 과정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역사회는 근대화 및 세계화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에의 종속성 심화와 세계자본에의 식민화 가능성 증대라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이 요망되며, 그러한 전략 개발의 바탕이 되는것이 바로 지역정체성의 확립이다. 최근 지리학계에서 소지역, 즉 일상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지역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많이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는 연구를 위한 자료와 방법의 제한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신문은 대체로 행정구역상 군, 중소도시, 대도시의 구 단위의 소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으로, 지역에 밀착된 작은 뉴스들이나 생활정보 등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지역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형성 메카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지역신문에 관한 지리학적 관심은 우선 지역신문의 지리적 분포 현황과 그 시기별 변천을 추적, 정리하는 작업으로부터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정보원으로써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통합 과정과 이를 배경으로 한 지역의 중심성, 흑은 자생력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basic health right for the peoples as W.H.O has established the goal 'health for AU' by the year of 2000. Related to this goal, our government authority has establish the policy 'the insurance of health for all' into effect from July 198\). Recently hospitalshave been making a ceaseless effort for the plan for the rationalization of its management the academic World is making it a subject of discussion by doing the secure of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by the manpower. As a result of the efforts the study was established to secure the numbers of nursing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use the unskilled persons at the utilizing field and seek the possible area of their activity for more efficient servic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ablity of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regie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for rational funct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s and talents. The method of study was established by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nd nurse aides(R.N 229, N.A 226) who are working in 15 hospitals with over 200 beds. This surrey was conducted from Mar 29, 1989 to April 8, 1989. The method to test the degree of importance, difficulties, and the abillity of performance of a simple nursing activities was classified into 35 activities on the basis of references on this field. The degree of importance was composed from point l(Not so important) to 5(Very important). the degree of difficulties. was composed as follows; very easy - Point 1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 Point 5. and the ability of performance was composed from point 1 to 5. The materials gathered through the survey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t-test, Anova, pearson's coefficient of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The obtain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cognition values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each group of registered nurse and nurse aides show; The degree of importance; 4.04 and 4.26 The degree of difficulties; 2.72 and 2.94 The ability of performance; 2.07 and 2.38 The brief summary shows there are little differences between who two groups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turned out to be easy and simple work. 2.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the ability of performance the important in fluencing of the degree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between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was the order of educational level, hospital career, working career in wards and ages of the registered nurses and ages and hospital creer of nurse aides. The result was that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ould easily be familiar through the training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period of experience. 3. Among the 35 simple nursing activities the items capable of resonable entrusting to the nurse aides are 5 that is helping bed-bathing, 8itz Bath, using bed pan, care while delivering patient, accompaying patient when visitor's check. There wasn't and differences between RN and nurse aides in performing the above 5 items. In anywhere. so we can say obviosuly that this nursing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nursing system of which chief of nurse are supposed to supervise nurse aides as a possible function to be entrusted. In view of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refore, this partial functional job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an able be entrusted to the nurse aides through the regular training course. In case of these functional activities could be entrus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nurse, we can able suggest to for that there are the following advantages: 1.. In the nursing activities-affairs, the qualified guarantee of the nursing services can be kept and increased or promotoed with accommodation of the required nursing service and roles being expanded presently. 2. In the productivity of the hospital manpower, therefore, we have comt to view and consider in favourly that when an automational administration times would be come in the near future time to hospital affairs as a reality, to utilize the existing nures aides is better rather than investing so as to develop the other source manpowers or seek its for the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in the operational strategy or its policy.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