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U-정부

Search Result 517, Processing Time 0.029 seconds

기술가치평가를 적용한 R&D 평가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 ICT분야 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매출발생 효과 비교분석

  • Seong, Taek-Eung;Lee, Heon-Hwi;Kim, Hyo-Eun;Park, Hyeon-U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2017.11a
    • /
    • pp.689-696
    • /
    • 2017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R&D 과제도 융합기술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처별 R&D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는 현 시점에서 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법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에 있어서 특허의 상태적 우위도(등급화) 결과를 반영하는데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5년전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된 정부 R&D 과제에 대해, 가치평가 결과를 매출발생 시점 이후의 매출액 증감분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ICT 분야 R&D 과제로부터 산출된 기술적 성과(특허 10건 선정)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기업)의 매출액 실적을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 R&D 과제의 평가관리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참조정보 활용방안은 R&D 평가년도의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툴이 되는 동시에, 차년도 국가 R&D 과제에 지원한 우수 기술 보유 기관의 미래 수익성을 파악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지원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DF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Trend of Current Cases for Warranty in U.S.A (미국의 Warranty 제도와 관련된 판례동향 연구)

  • Cho, Young-Ju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 /
    • v.10 no.1
    • /
    • pp.101-109
    • /
    • 2010
  • Under the Civil Code and related law in Korea, the liability for defects after delivery belongs to the Contractor. However, various disputes have occurred in relation to the remedy of such defects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which are the main liability of a contractor in the event of defects. Despite court decisions regarding defect liability, many problems prevail in the real world. For this reason, this working-level research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a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 system. To establish the system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rend of various warranty cases in the US. Therefore, the warranty system of the US was first examined, and the effect of acceptance, notification and burden of proof, remedies under warranty clauses, and default terminatio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this study.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과 물가(物價)

  • Park, U-Gyu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1 no.4
    • /
    • pp.23-38
    • /
    • 1989
  • 본고(本稿)에서는 원화표시수입물가지수(貨表示輸入物價指數) 및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 등의 비용요인(費用要因)과 GNP디플레이터로 표시한 물가(物價)와의 관계를 공적분검증방법(共積分檢證方法)으로 살펴보았는데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과 물가간(物價間)에는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가 존재하나 이 관계식(關係式)에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를 추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와 물가간(物價間)에도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분(共積分)과 오차수정모형(誤差修正模型)을 사용하여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만으로 인플레식(式)을 추정(推定)한 결과 그 적합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의하면 단위노동비용상승(單位勞動費用上昇)의 물가(物價)에 대한 영향은 영구적이며 최조 2년반 동안에 최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과도조정(過度調整)(overshooting)현상(現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록 90년도의 임금인상(賃金引上)이 상당폭 둔화(鈍化)된다 하더라도 8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위노동비용급증(單位勞動費用急增)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90년의 상당히 높은 인플레율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입장에서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대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가를 논의하였는데, 정부(政府)의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기업가(企業家) 및 근로자(勤勞者) 등 각(各) 경제주체(經濟主體)의 단합된 공동노력(共同努力)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PDF

Analysis of Flow Reduction for improving Urban Water Cycle Using SWMM-LID Model (SWMM-LID모델을 이용하여 도시 물순환 개선을 위한 유량 저감 효과 분석)

  • Lee, Tae Woo;Woo, Won Hee;Choi, Gye-w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217-217
    • /
    • 2017
  • 물 순환이란 물이 지표면으로부터 증발하거나 바다로부터 증발하여 습한 공기가 기단을 형성한 후 적합한 조건이 형성되면 강수를 초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강수는 여러 경로 즉, 증발산, 지표흐름, 침투, 침루 등을 통해 다시 순환과정을 거친다. 최근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로 기후변화, 홍수지체시간 감소, 첨두 및 유출총량의 증가, 침투능 및 증발산량의 감소 등 자연하천의 유출특성과는 다른 유출특성이 나타나며, 물 순환 체계가 왜곡되어 지하수위는 낮아지고, 하천의 유량은 감소되는 등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과 조례를 제정하여 저영향개발기법 (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사업 시 왜곡된 도시의 물 순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저영향개발 기법의 정량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환경청 (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개발한 SWMM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체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하게 설계된 저영향개발기법의 정량적인 효율을 SWMM 모델을 통해 산정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물순환 회복에 적합한 저영향개발기법의 배치 최적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 PDF

Reducing Rural-Urban Education Gap in Uganda Through ICT Appropriate Technology (우간다의 도시-농촌 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ICT 적정기술)

  • Roh, Hyosun
    • 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 /
    • v.7 no.1
    • /
    • pp.33-40
    • /
    • 2021
  • The government of Uganda, which belongs to East Africa, approved the National Vison Statement, "A transformed Ugandan society from a Peasant to a Modern and Prosperous Country within 30 years". However, the Uganda is facing the problem of un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nd rural area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In particular, the urban-rural education gap is emerging as a problem that could negatively affect national development plans.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reasons why Uganda's urban-rural educational imbalance is accelerating.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introduce a way to reduce the educational imbalance by using appropriate technology of ICT such as the electronic library system.

기술혁신역량이 지식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 중소벤처기업 R&D사업을 중심으로

  • Seol, Dong-Cheol;Park, Cheol-U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20.06a
    • /
    • pp.51-57
    • /
    • 2020
  • 최근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적 불황과 성장률 하락에 기인하여,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환경하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탄생 시키고 생산방식의 변화와 업무 혁신을 통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조직구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을 모두 공감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소벤처기업이 기업 성과를 높이고 그러한 성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중소벤처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지식경영의 성과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업의 전략적 활동을 조직화하여 가치창출에 사용될 자원 및 조직 능력을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획득하게 하는 네트워크 역량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분석 하는데 있다. 즉,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역량이 네트워크 역량을 매개변수로 하여 지식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역량이 중소벤처기업의 네트워크 역량을 매개로 삼아, 기술혁신역량이 지식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술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 하에서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장기적 경기 침체 극복은 물론이고 거시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조직의 지속적 성장과 생존뿐 아니라,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 내의 가장 중요한 지식경영 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PDF

Analysis on the Policy Network in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Support Policy: Focusing on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방산수출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 Jun, Jongho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 /
    • v.24 no.1
    • /
    • pp.113-142
    • /
    • 2016
  •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embodied an objective of governmental policy and became a catalyst accelerating the exportation of domestic defense industries.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creating economic interests and it became an important policy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will suggest an effective direction for the support policy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through analysis on factors behind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in the view of policy network. Policy network theory has its efficacy and workability in analyzing what kind of results are yielded from each policy actor's attributes and their interaction during the execu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policy for the defense exportation. The type of policy network of the T-50 exportation to Indonesia was a policy community. Many governmental ministries, defense industry which is the group of interest, and experts from the research institutes have established the Korea Defense Trade Support Center(KODITS) for accomplishing common policy goal with mutually shared sentiment, and sought for a strategy for the success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having official and unofficial meeting centering around the KODITS. Although there were oppositions and conflicts among major actors, though form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majority of the actors, policy-wise decision making for the exportation of the T-50 to Indonesia was efficiently carried out.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as the key in the success of the T-50 exportation. Considering that the policy community from cooperative mutual interaction is efficient in reaching the goal of the defense industry exportation support policy, this study suggests operating government-wise temporary Task Force(TF) to succeed in big exportation projects such as the T-X exportation to the U.S. In addition,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supplementation such as regular meetings among the head of related governmental ministries and etc. are required in order to enhance the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ing the TF.

A study of poverty experiences among Korean elderly women in the United States (재미 한인 여성노인의 빈곤경험에 관한 연구)

  • Yeom, Jihye
    • 한국노년학
    • /
    • v.40 no.4
    • /
    • pp.801-821
    • /
    • 2020
  • There are a number of prior studies on the poverty experience of Korean women, but little is known about the poverty experience of Korean elderly women in the 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verty experiences of Korean elderly women who immigrated to the U. S.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s were used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ree Korean elderly women living in Oakland of California who receive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from the U.S. federal government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total of six meetings per participant, and the researcher read the consent form directly to the participants and obtained a hand-written signature.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began by repeating the interview transcript several times, and the repeated keywords were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focusing on time, space,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The contextual understanding of Korean elderly women's experiences in poverty was interpreted in three dimensions: extending poverty in their mother country, double torture as female immigrants, and limiting labor due to aging and diseases. Before moving to the U.S., they had a difficult livelihood by farming and one of them had to live in poverty due to the bereavement to her husband. But even after moving to the U.S., they have continued to live in poverty. As female immigrants with low education and no special skills, they were incorporated into the periphery of the labor market in the industrialized U.S. and were forced to make a living with low wages. Korean elderly women were unable to return to the labor market in the surrounding areas due to aging and diseases, and were continuing their impoverished lives relying on SSI. From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role of the Korean immigrants community as a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Korean elderly women in the U.S.

Globalization and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Welfare Policies: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o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세계화와 국민국가의 복지정책 자율성: 다국적 제약자본이 우리나라 제약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Lee, Su-Yun;Kim, Young-Mi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57 no.3
    • /
    • pp.5-30
    • /
    • 2005
  • Globalization has conflicting effects on pharmaceutical policies. A change into a 'populist competitive nation' due to globalization strengthe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while the WTO's TRIPS Agreement that is affected by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ncreases drug manufacturing costs by bolstering the patent rights on new drugs. Currently, the independency of populist nations'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 is being compromised because multinational organizations(such as the European Union)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put restrictions on the pharmaceutical policies of populist nations for purposes of promoting the industrial goals of the multinational companies. Korea is no exception. Up until the late 1990s, the main feature of the pharmaceutical policies in Korea was keeping the drug price at the cost level based on a growth-driven ideology, and this was Korea's unique policy tools as a developing nation. However, the increase in the power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currently infringes on the independency of Korea's pharmaceutical policies. Expensive imported drugs were originally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but starting from 1999 such drugs began to be covered by the plan. After separa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services, the use of expensive drugs was increased, and the Korean government planned to introduce the reference price policy in order to contain the cos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lan. However, due to pressures from the U.S. government as well as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has been postponed. In addition, due to a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a working group was created which would affect the health car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Discussions so far on globalization was about whether the change into populist competitive nations due to globalization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welfare spending. However, this study shows not only the reduction of health care cost through policies to reduce drug manufacturing costs but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by raising the strength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are for-profit providers of welfare service. While focusing on the contradictory effects of globalization on pharmaceutical policies of a nation, this study looked at how these conflicting effects end up promoting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by examining the Korean case.

  • PDF

Proposal of Localization Policy Based on the Status of Chinese's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 Construction in Korean Basic and Analytical Science Field (국내 기초·분석과학 분야 내 중국산 연구시설·장비 구축 현황에 따른 국산화 정책 제언)

  • Kim, Chang-Yong;Chung, Taewon;Kong, Jaehyun;Park, Chan-Soo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20 no.6
    • /
    • pp.460-471
    • /
    • 2019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cale and market share of Chinese's research facility & equipment in the domestic research equipment market of basic and analytical science field for analyzing the difference of the number and amount of construction by year of acquisition, national research facility equipment standard classification code, and type of institu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e research equipment inve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past 14 years.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orrelation among the year of acquisition, equipment standard classification code, and type of institution variables. As of January 1 2019, from 2005 to 2018, 50 Chinese's research facilities & equipments (main equipment with a construction cost of 30 million won or more) built in the basic and analytical science field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nd their number of construction, amount of construction, year of acquisition, type of institution, and standard classification code were analyzed. Differences of the number and amount of construction with-in and by year of acquisition, standard classification code, and type of institution were tested using a single sample Chi-square test, Mann-Whitney U test, and Kruskal-wallis test. The correlation among the three variables was analyzed by using the Chi-square test of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the year of acquisition, standard classification code, and type of institution (p<.05). Compared to the 2000s, in the 2010s, high-priced Optical Electronics/Video Equipment was installed at private universities, private enterprises, and government-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Therefore, the domestic construction status of Chinese's research facility & equipment in the basic science and analytical science field is less than that of the domestic ones, but the number and the amount of construction are increasing statistically.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be able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that the Chinese's research facility and equipment can encroach on the domestic research industry market and to prepare related pro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