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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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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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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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와 기술의 탈중앙화/분권, 공유/개방, 연결을 통한 개별 맞춤 시대의 지능화 세계 지향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술적 담론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경향을 자주 보게 된다. 최근에는 2045년 전, 후로 AI의 특이성(Singularity)이 나타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는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서 AI와 함께 상생하고 번영하는 공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다 올바른 AI 윤리와 규제 설정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지침 설정 누락의 위험성 배제와 타당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침 항목과 평가 기준을 가늠 할 수 있는 방안이 점차 큰 연구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문제 해결과 동시에 AI 윤리와 규제 설정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효과가 연결 발전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국가/기업의 AI 윤리와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설정 연구모형과 텍스트 마이닝 탐색 분석을 통해 표준 프레임워크(SF: Standard Framework) 설정 방안을 연구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보다 발전적인 AI 윤리와 규제지침 항목 설정과 평가 방안연구에 기초 선행연구 자료로 기여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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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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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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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게임 규제 정책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강제적 셧다운제',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하여 논의 중인 기타 게임 규제 정책들이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대한 국내외 도입 현황 및 선행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여 이론적 측면의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 또한 게임 규제 정책 도입 전후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 및 패턴을 비교 분석하여 실증적 효과에 대해서도 탐색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들의 실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법 정책 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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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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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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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방송통신융합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담론 속에서 사고되고 현실로 인식된다. 이 논문은 방송통신융합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되며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동일한 담론이 정치사회적 싱황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 진화과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였다. 방송통신융합 담론은 OECD의 보고서와 유럽위원회의 녹서에 의해 프랑스와 한국에서 지식담론으로 태어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 담론은 프랑스에서 저항담론과 충돌하였고 한국에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 이 담론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분리규제 유지와 수평규제 도입으로 실천된 반면 한국에서는 통합기구의 설립으로 실천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방송통신융합은 한국에서 지식담론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혹은 유토피아적 담론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와 한국의 극명한 차이는 담론에 의한 현실 인식의 문제, 담론의 모순과 복잡성 그리고 담론이 안고 있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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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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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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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Considering international status of our country as world class ship builder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encircled by sea in three facets, controlling of air pollutants emission from marine engines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ssue in recent days. Implementation of immediate pollutants emission control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est and certification procedure are required to reduce air pollution from marine engines. But cost increments due to additional equipment of emission control device and development and certification test expenses as well as depreciation of fuel economy should be considered. To satisfy those air pollution reduction and economic requirements, we should make our own interpretation of IMO standard and implementation schedule depending on our country's status. For this purpose we measured NOx emission from small and middle class marine engines to calculate emission factor and total pollutant emission in our country. Wit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other countries emission control regulation we proposed basic data of total emission from marine engine and future emission control standard in our country. According to our estimation, 62% of total NOx emission of marine engines comes from fishing boat and 38% from commercial vessels. The portion of NOx emission from marine engine is 18.6% of whole country NOx emission. Due to the voyage characteristics of middle and large vessel and necessity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marine engine pollutants emission control standard, it is inevitable to adopt IMO standard for middle and large marine engines. But considering technological and cost effect of fishing boat operating in near sea, it is resonable to set a standard within 80% of measured value at the moment and gradually implement the same IMO standard in near future.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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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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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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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ies, the RegTech has been emerged to reduce regulatory costs and to enable efficient supervision by regulatory bodies. The word RegTech is a combination of regulation and technology, which means using the technological method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and to make efficient surveillance and supervision of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recent adoption of RegTech and to provide basic examples of applying RegTech to capital market regulations. Design/methodology/approach English-based ontology and deep learning technologies are quite developed in practice, and it will not be difficult to expand it to European or Latin American languages that are grammatically similar to English. However, it is not easy to use it in most Asian languages such as Korean, which have different grammatical rules. In addition, in the early stages of adoption,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regulators will not be familiar with this machine-based reporting system.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 ecosystem which facilitates the adoption of RegTech by consulting and supporting the stakeholders. In this paper, we provide a simple example that shows a procedure of applying RegTech to recognize and interpret Korean language-based capital market regulations. Specifically, we present the process of converting sentences in regulations into a meta-language through the morpheme analyses. We next conduct deep learning analyses to determine whether a regulatory sentence exists in each regulatory paragraph. Findings This study illustrates the applicability of RegTech-based ontology and deep learning technologies in Korean-based capital market regulations.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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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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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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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술창업은 경제 성장,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창업 후 1~2년이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죽음의 계곡(Death-Valley)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기술창업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창업 초기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변수에 대한 실증 연구이다. 기술창업기업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과(재무적 성과, 기술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성장의도를 제시하고, 인적 자원 특성(기업가 역량, 팀 몰입)과 성장의도와의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네트워크의 조절 효과를 찾는다.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총 306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연구 가설을 SPSS 21.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재무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성장의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가 역량(기술 역량, 전략적관리 역량, 창의역량)과 팀 몰입이 성장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비즈니스네트워크가 인적자원 특성과 성장의도간의 조절효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연구와 실무적 관점에 있어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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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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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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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change of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occurs with the active change of technology and the advent of the era of Industry 4.0. It requires modernization of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at the macro and micro levels.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perspective directions of development and evolution, find out the existing obstacles in the integration of technological solutions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at the macro and micro levels. This study is based on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 level of integration of technologies into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to study the prospects for their development at the micro level. Macroeconomic indicators of transport and logistics in the context of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were used to quantify the development prospects. For a qualitative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the case study method was used. The object of the study was selected logistics company Sensco Logistics Inc., Austin TX. At the macro level, countries with more innovative logistics sectors have stronger mechanisms for coordinating private sector activities.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control and regulation by the public sector in order to facilitate trade between countries is a promising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Such reforms are more effective in developing a "rigid" transport infrastructure. The integration of Industry 4.0 technology solutions into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ector is defined by political and legal barrier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In low-income countries, hard and soft infrastructure reforms are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companies that provide transport services. This determines the national level of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and in general the global level of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In developed countries, the legal barriers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cal logistics are environmental requirements for the integration of technologies into the transport system. These trends are slowing dow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ogistics, which,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is slower to integrate Industry 4.0 technologies. This study combines macroeconomic factors that determine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s at the micro level.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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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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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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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규제 중심으로만 논의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쟁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정책 방향성 제언을 위해 PEST-SWOT-AHP 분석모델을 활용하였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쟁점을 먼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16가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분류된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최종 4가지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약점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성이었으며, 특히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전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 육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학술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거시적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학자와 연구자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세부적 정책전략 수립과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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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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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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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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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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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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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s the globalization of the global economy accelerates, entrepreneur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knowledge management processes such as sharing, utilizing, and learning within organizations to create and scale new knowledge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and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Recently,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have been facing difficulties due to many unstable factors including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due to technological power enhancement and the declin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government's real estate regulation policy and the ongoing reces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on the performance of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eld organization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in this market situation.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ll variables excep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knowledge sharing and utilization had a positive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