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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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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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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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fisheries subsidies of the major FFG(Fish Friends Group) which argue the elimination and the phasing-out, to compare with Korea's subsidies category and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planning of fisheries subsidies policy and the negotiation strategy in the future. The result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bsidies between the major FFG showed that WWF(World Wildlife Fund) fisheries subsidies categories, with the exception of Marketing and Price Support Program which i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the supporting type and methods, differ from those of Korea. Also, The unique type of WWF Fisheries Subsidies, which is beyond Korea's subsidies, are Direct Payment for Fishermen and Fishery Wokers, Capital ＆ Infrastructure Support, Fishery Management and Protection, etc. In case of capital support and fisheries fuel, the payment method or other institutional backgrounds is somewhat different from each nation. On the base of this analysis, this paper is suggesting the direction of the Korea's Fisheries subsidies policy as follows ; First, developing new policy methods and supporting ways such as Direct Payment for Fisherman is needed. Second, Converting fisheries subsidies category expected to be classified to Red Amber into another type of non-negative subsidies should be carried out, demonstrating that these kinds of subsidies give no negative effect to the environment and the trade, Third, Reviewing the categorize system of Korea's subsidies and revising it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ends is necessary as well. In respect to WTO/DDA, the watchful analysis of Korea's fisheries program must be preceding in ahead of making the negotiation strategy. And Korea firstly need to stress the fact that, while the major FFG can directly pay for fisheries section, other nations have no choice but supporting in preferential tax or loan manner. Using this kind of strategy, it is may enlarge the negotiating power in the WTO/DDA to reflect fully Korea's positi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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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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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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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외 철강산업의 공급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를 전후로 중국 정부의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중국산 보통강 H형강, 중국산 보통강 열연강판, 중국산 보통강 후판의 대한국 수출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취소 발표 전에는 중후판의 대한국 수출이 열연강판이나 H형강의 대한국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표 후에는 각 변수간 인과관계가 미비했다. 현대제철의 고로 건설로 인한 공급여력 확대와 수요산업의 경기 침체에 따른 철강수입 추세 변화, 중국의 보론강 편법 수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시장에 나타난 중국산 철강재의 상호 영향력은 많이 쇠퇴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구조 변화 및 중국산 철강재의 지속적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공급증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철강산업은 철강재 규격 강화를 통한 국내 철강시장 보호 및 국내 수요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해외 고객사와의 중장기 밀착 관리,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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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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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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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연안해운과 관련한 최근 환경 변화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물류의 증대 가능성과 환황해권, 환동해권의 동북아 연안 부상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니, 연안해운에 대한 국가 정책의 소외는 우리나라라 물류거점화 되는데 많은 문세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항과 연안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연계수송체제의 강화. 연안해운의 체질강화 및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구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연계수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점항만내에 연안피더 전용선석의 구축으로 연안피더운송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로, 언안부두에 화주즐 유인할 수 있는 공동장치장 및 하역설비를 대폭 보강하여 일괄 서비스체제의 확립, 노후 비경계선의 Ro-Ro 선 혹은 고속컨테이너선으로의 대체. 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각종 세제의 실질적인 혜댁부여로 환경 친화적이며 균형있는 외항-연안 물류사슬체계(Logistics Chain System)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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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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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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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가정책에 있어서 아직도 연안해운은 소외되고 있어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물류의 증대와 동북아 연안으로 부상하는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에서 우리나라가 물류거점화 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항과 연안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연계수송체제의 강화, 연안해운의 체질강화 및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구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목적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연계수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점항만내에 연안피더 전용선석의 구축으로 연안피더운송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로, 연안부두에 화주를 유인할 수 있는 공동 장치장 및 하역설비를 대폭 보강하여 One-Stop 서비스체제의 확립 그리고 연안선박의 노후된 비경제선을 Ro-Ro 선이나 고속컨이너선으로 대체 및 면세유공급과 각종 세재의 실질적인 혜택부여로 친환경적인 외항-연안간 균형된 물류사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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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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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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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구온난화로 인해 촉발된 기후변화로 그린(green)이라는 코드가 21세기 중요한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탄소세 부과정책은 소요자재의 종류가 복잡 다양하고 건설현장의 지역적 분산으로 인하여 자재 운송 중 탄소배출이 많은 건설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JIT delivery 방식은 다빈도 소량 발주 방식으로 운송 중 배출되는 탄소량이 많아 향후 탄소세 부과시 물류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세 부과시 총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빈도 최적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 건설현장의 재고관리 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시뮬레이션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화된 운송빈도를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모형을 개발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빈도 소량 발주방식이 항상 유효한 수단은 아니며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적화된 운송빈도에 따라 재고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JIT 배송체계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건설 자재운송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건설기업의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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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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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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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Since the profess of the reformation and opening Policy in 1978, China has been outstandingly developed its economy and increased the real scale of its economy 4 times as big as before, and is expected to rise as a superpower holding in check U.S.A even in economy as well as politics, military affairs and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In this position, China has constantly tried to join WTO since 1986, as an effort to gain a statu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hsa been making various economic reformations to provoke a crustal movement in its own economy such as tariffs lowering measurement for the almost whole items, remove of restriction of import items, lowering the refunding rate of over deposit tax and annihilation of the special treatments for the foreign investment. In short, recently Chinese government is cutting down the special treatments for the foreign capital enterprises and changing the policy to the direction of gradually reinforcing the control, so it requires that our enterprises trying to advance and invest in China have to consider these carefully. Investment in China of our enterprises become serious since 1990 is focused on such labor intensive industries as textiles, sewing and shoes which lost the competitive power due to the wage increase. Particularly, Pusan economy having played the role of locomotive for Korean economy in the past developing period has been weakened in the competitiveness and not yet activated in 1990s. In terms of this, the enterprises engaged in such typical industries of Pusan as shoes, textiles and sewing have borne much fruit from the investment in China with abundant and cheap labors. However, from a few years the enterprises in Pusan invested in China due to the cheap labors and rich resources and invested in China have suffered much troubles and failures more and more resulted from the advancement without sufficient previous knowledge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vestment including investment environment. Therefore, at the time of advancement in China, Korean enterprises should make their decision related to the investment, after taking these investment environment into account previously to a full extent and making an investment strategy.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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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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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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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고에서는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제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재정변수에서 GRDP로의 일방 및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동부지역의 경우 지방세수입, 남부지역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 경상적 지출, 북부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산업 중소기업 지출, 경상적 지출 등으로부터 GRD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의 지역 간 상대 비교를 위해 GRDP에 대한 승수효과를 산출하였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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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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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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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s: The purpose i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healthcare R&D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Methodology: The data is divided into two groups: 12 physicians and pharmacists, and 16 persons including professors related to university donation, non-profit foundation executives. Each group was subjected to two Delphi surveys. To analyze the validity of the opinion, the content validity ratio and the consensus of experts were verified. Findings: Funding should be invested in 'development research' and 'application research'. The factors that hinder the donation culture are 'donation prevention system such as tax imposition system and rebate double penalty system', 'insufficient motivation of fund raising person', and 'lack of fund specializing specialist'. The fund raising strategy should be centered on a small number of large donors or a balance between large and small donors. The fund raising target should be effective to raise funds for corporate and individual donor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purpose of the social problem to be solved by the campaign strategy for promoting donation, to announce the validity of the trust and transparency of the institution, and to emphasize the social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Practical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present directions through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healthcare R&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ficiencies of the domestic nonprofit organization fundraising infrastructur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create a social investment climat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donations and develop various donation programs for the private sector.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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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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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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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경영전략 상 신제품 또는 R&D비용 관련 고유위험을 가진 선도형 기업이 회계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더 나아가 직급별 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표본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도형 기업의 고유위험을 감사인이 인지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팀 내 직급과 역할에 따라 상응하는 위험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정도가 높은 핵심직급에서 더 높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재무보고품질이나 조세회피 등과 같은 기업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 관계자인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자원투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경영전략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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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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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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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fuel cell system is environment-friendly and energy efficient system. Especially, the fuel cell cogeneration systems providing heat and electricity to building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a lot of sites in the world to cope with the global warming and $CO_2$ emission problem.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 of study on the economic evaluation with super-micro fuel cell (SMFC) cogeneration system by varying the floor area ($132m^2{\sim}331m^2$) of the house, whose system capacity ranges from 0.10 kWe to 0.50 kWe. The electricity demand, heat demand, saved energy cost, and the simple pay-back period have been simulated for the various capacities of fuel cell cogeneration system.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fuel cell system’s capacity decision strategy for a given house area. Contrary to conventional design assumptions, the smaller capacity fuel cell cogeneration system is appropriate for the house of large floor area to defense the progressive electricity tax, and the larger capacity fuel cell cogeneration system is appropriate for the house of small floor area to sell the electr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