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197-224
• /
• 2020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논점을 구분하여, EC No 261/2004 규칙의 각 규정들, 기존에 제시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과 함께 본 A & Others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본 판결의 취지와 항공여객운송실무상의 시사점 등도 생각해보았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법적 논의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았다.

• 비교문화연구
• /
• 제52권
• /
• pp.79-110
• /
• 2018

본 연구는 서구 사의 비극들에 대한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폴 리쾨르의 사상에서 필연적으로 다다르게 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용서(pardon)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국가에 의해 남발되는 사면 제도의 부정의함을 의식하고 사면에 앞서 진정한 용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펼쳐져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오디세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이가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책임 묻기'($imputabilit{\acute{e}}$)의 과정이 전제된다. 그러나 잘못의 인정이 반드시 피해자로 하여금 용서를 베풀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에 의하면 용서의 베풂은 온전히 용서해주는 자의 선물이자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용서의 주도권이 오직 용서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이다. 그는 용서의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의 긴장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용서의 방정식을 수직적 도식 안에서 계획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용서를 요청하고 베푸는 사건을 과거의 참상에 대한 망각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역사 서술의 방식으로 설명하며, 용서의 사건이야말로 종말론적인 희망 속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 용서를 베푸는 자, 역사를 써가는 자 모두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약속한다고 본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8권4호
• /
• pp.357-366
• /
• 2014

IMO에서는 2003년 12월 제23차 총회에서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를 총회 결의서 Res. 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협약국에 선박 피난처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이 선박을 정상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IMO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자국의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해양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적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방법 기준이 달랐으며 표준화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모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선박 피난처 제도의 도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박 피난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검토 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의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은 선박 해양 개연성 평가, 입지 분석, 지원 시설의 접근성 평가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박 피난처 입지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188-198
• /
• 2016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는 다양한 개발압력과 토지이용규제로 지가 결정에 대한 이견이 크며, 이러한 견해의 차는 공익사업 시행에 있어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공공주택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상단가를 종속변수로, 선행연구 및 전문가 집중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헤도닉모형을 적용하여 지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한 그룹별 분석결과 영향요인의 유의성 여부에서는 건물부지여부가,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접근성측면과 공법상 제한측면이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합리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건물부지 여부를 변수로 추가 선정한 것과 도로접면 변수에 대한 비율척도 적용으로 보상액 영향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아졌다.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157-171
• /
• 2013

Purpos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database for the development of a healthcare management program based on the survey and analysis of self reported psychosomatic symptoms among the current dental technology students. Methods: Subjects of our study are 480 dental technology major students enrolled in a third year college located Gyeonggi, Chungcheong, and Gangwon province. Using a random sampling, we conducted a self-report survey from August 30, 2011 to October 28, 2011 and 418 reports were collected as feedback and we put an analysis on them. Results: 1. The average physical self symptom was 20.49, which is higher than the average mental self symptom(18.54). Of the subcategories of psychosomatic self symptom, we observed multiple subjective symptoms as the highest one(37.77), and aggression as the lowest(13.77). 2. As to gender, both physical and mental self sympto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scale score of(p<.001). The scale score of subcategories is as follows; multiple subjective symptoms(I, p<.001), eye and skin(B, p<.001), digestive(C, p<.001), impulsiveness(H, p<.001), lie scale(L, p<.001), mental instability(J, p<.001), depression(K, p<.001), aggression(F, p<.001), irregularity of life(G, p<.001), mouth and anal(D, p<.05), nervousness(E, p<.05). 3. As for obesity,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hown with the scale scores of physical self symptom(p<.001), multiple subjective symptoms(I, p<.001), digestive(C, p<.001), aggression(F, p<.001), depression(K, p<.01), irregularity of life(G, p<.01), respiratory(A, p<.05), eye and skin(B, p<.05), impulsiveness(H, p<.05), mental instability(J, p<.05). The scale scores in the environmental quality and life satisfaction were shown as follows; depression(K, p<.001), lie scale(L, p<.01), and irregularity of life(G, p<.05). 4. We employ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take account of general factors affecting psychosomatic self symptoms, and drew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proved with the scales of physical self symptom(4.1%) and mental self-symptom(3.6%). Obesity was a factor that affects physical self symptom with the scale score of(p<.01), and environmental quality and life satisfaction(p<.01) and obesity(p<.05) affect mental self symptom. Conclusion: In this analysis we observed obesity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can influence their psychosomatic self symptoms. In this sense, it would be reasonable to develop a healthcare management and education programs that help the students maintain a healthy weight and promote their health.

• 수산경영론집
• /
• 제24권1호
• /
• pp.45-64
• /
• 1993

The law of territorial sea is a fundamental law by which the width of sovereign domain of a coastal state is determined. The P.R.China'a regime on the territorial sea was established through the Declaration on China's Ttrritorial Sea of 1958 and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And the P.R.China's consistent policy on the territorial s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circled1 The adoption of the straight baseline and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ircled2 The foreign merchant vessels can enjoy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while requesting for prior permission for the foreign military vessels on the entry into territorial sea. \circled3 The Chiungchow Strait and the Bohai Bay are claimed as the internal waters. \circled4 Enlistment of the whole coastal islands including the Taiwan. 12 nautical miles of the territorial sea width can be recognized as lawfull with respect to the 1982 UNLOS Convention. But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Law of 1992 contains some problems on the legality viewed in the ligh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irstly, it can be said that the adoption of simple straight baseline is not reasonable, and it must be investigated closely on the hidden intention of China. Secondly, there involved som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dispute on making Tung Tao which is 69 nautical miles apart from the mainland of a basepoint and on making the Bohai Bay of a historic bay. And also public notification of all basepoints for the straight baselines i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irdly, two military zones established unilaterally in 1950 are illegal with respect to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y must be repealed deservedly. Fourthly, there have a lot of restrictions on the innocent passage even for foreign merchant vessels by the municipal law such as 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As a conclusion,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regime contains some illegal elements such as unilateral expansion of the maritime sovereignty or jurisdiction. In order to meet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law, the P.R.China's territorial sea policy must be modified on the basis of multilateral agreement with the states concerned. And Korea, as a state with opposite, has a definite right to take countermeasure agaist the P.R.China's contiguous zone.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 /
• 제29권5호
• /
• pp.447-454
• /
• 2016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3D BIM기반 철근 물량 산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 BIM 도구들이 철근 모델링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 기능을 이용해서 철근을 모델링하려고 하면 방대한 양의 모델링 시간이 소요가 되어 현재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IM 소프트웨어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BIM 기반 설계 현업에서 실용적인 철근 물량 산출 프로세스를 정리 및 제시하고, 초기설계단계의 단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2D방식에 비하여 보다 정확하게 기동, 보, 슬래브, 벽체의 철근 단면 정보를 자동으로 배근해주는 프로그램인 Rebar Automatic Arrangement Program(이하 RAAP)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건설프로젝트의 초기 설계단계에서 설계 진행상 구조 부재 단면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골조 물량 산출 시 적은 노력으로 기존의 2D기반 방식보다 신뢰성을 향상시킨 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키는데 의미가 있으며, 합리적인 초기 설계단계의 물량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보군사학연구
• /
• 통권4호
• /
• pp.351-379
• /
• 2006

Former ministers of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affairs, intellectuals such as former and incumbent professors, and various NGO groups are demand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hich is currently held by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commander. Although the Korea should exercise operational control independently in the future, orientation on the direction which should be taken under consideration in promoting this transfer should be assumed. First of all, South Korea must sufficiently examine the criticisms and dissenting opinions, and reflect them in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From now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flect the opinions of experts in operational control, and must promote the transfer with national consensus. Unilateral enforcement of the transfer may cause serious errors and aggravate conflicts Second, ROKA's exercise of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should take place only after gaining restraint on North Korea's attack against the South, and the issues on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has been resolved, and a peace regime has been reached. Furthermore, exercise of independence i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promoted only if there is a guarantee that international trust and the military collaboration will be restored to a level beyond the present state. Third, the USFK and the Korean-US alliance is providing South Korea with national security, not to mention tremendous diplomatical, and economical benefits However, if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 weakened due to the exercise of the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we might suffer a great deal of loss. Even though reasonable justification and external independence may be gained through promoting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it should be promoted in a longitudinal manner because national security problems and conflicts may be intensified, and there is no actual profit in doing so. Fourth, if the Korean-US alliance becomes weakened and therefore the United States decides to discuss eastern-asia strategies, North Korea deterrence strategies, and Japanese rearmament issues with other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may become diplomatically isolated and a subordinate to surrounding countries, destroying the independence we have now instead of restoring it Therefore searching for means to reinforce international trust and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leaving ROKA’s independence in operational control as a long term objective would be a more realistic method.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19권6호
• /
• pp.207-218
• /
• 2001

신호교차로 교통사고는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교통혼잡 문제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전 교통사고와 교통량과의 관계는 운전자 과실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에 실제 광주광역시 4-지 신호교차로 73개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자료를 기초로 하였다. 또한 4-지 신호교차로 교통사고 분석에 단순통계분석과 교차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에는 교차로 사고분석을 위해 사고유형을 종속변수로, 방향별 접근 교통량을 독립변수로 각각 적용하여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4-지 신호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지점으로 선정된 30개소를 선택, 사고유형을 분석한 후 교통사고 예측모형에 적용하여 사고모형을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고유형과 방향별 접근 교통량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광주광역시 4-지 신호교차로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였고, 향후 연구과제로 타 지역 신호교차로 교통사고 예측모형 연구와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및 안전한 교차로 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져야 할 것이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42-54
• /
• 2019

작물 생육모델이 요구하는 다양한 모수들 중 품종의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품종모수는 개별 품종별로 추정되어야 한다. 모수 추정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고품질의 상세한 생육자료를 사용하여 하나, 자료의 가용성이 대체로 낮기 때문에, 품질이 낮더라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품종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보고서로부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신동진 벼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사용하여 신동진 벼의 품종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모수를 사용한 생육모의 결과들을 활용하여 개별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출수기에 대해서는 RMSE가 대부분 3일 이하로, 비교적 정확하게 모의할 수 있는 모수가 추정되었다. 수량에 대해서는 RMSE가 대부분 700 kg/ha 이하로 작게 나타났으나, 결정계수가 대부분 0.1 이하로 나타나, 신뢰도 높은 모수가 추정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작물이 자라는 중간 단계의 생육 관측자료를 비교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모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기별 생육자료의 측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상자료와 실제 기상과의 차이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재기상자료와 같은 가까운 기상자료를 사용하거나, 공간내삽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재해와 같이 모델에서 고려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료는 제외하는 것이 모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출수기와 수량 추정치의 오차가 작았던 모수들의 범위는 이후 연구에서 신동진과 유사한 품종의 모수를 추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