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정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재난관리분야는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재난관리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소방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방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소방조직은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근거와 과거연구를 바탕으로 소방예산에 관한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민 1인당 소방예산액과 경찰예산액이며 독립변수는 수요변수,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점증적 변수이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통계분석방법은 회귀분석, 상관분석, t검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 점증적인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예산결정에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수와 수요변수(구급변수 제외)는 예산결정에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둘째, 소방예산의 평균액은 경찰예산의 평균액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였다. 위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모형에 따른 결과이며 소방예산분야의 의미있는 결과도출을 위하여 앞으로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덕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던 구습이 방지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성과로 삼고, 해당 조항을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평가가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단점(분점)정부 여부와 정당체계라는 변수에 따라 제도의 효과 유무와 성격이 다르게 나타남을 보인다. 2014-2017년 예산 심사 과정 분석과 원내 의석 분포의 가정적 상황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다음을 입증한다. 여당과 다수당 촉진 요인이라는 주장은 단점정부 하에서만 타당하였다. 이 경우도 법정처리 시한 내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양당체계 분점정부의 경우 본회의 부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고, 제도 도입 이전의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당이 제한적으로 유리한 것은 '예산 비법률주의'라는 헌법 원칙에서 오는 것이며 이는 본 조항의 효과라 할 수 없다. 다당체계 분점정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제3당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 및 당시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며, 이들의 선택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High Speed Data Packet Access(HSDPA) 시스템의 평균 sector throughput 분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안하는 성능 분석 방법은 Adaptive Modulation and Coding(AMC)와 scheduling 기법, multi-code 전송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으며, link budget을 응용한 간단한 계산 과정들을 통해, HSDPA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ink budget은 셀 coverage를 산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AMC가 적용되는 CDMA 시스템 환경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사용자의 C/I를 계산할 수 있도록 변형하였다. 또한, 개발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scheduling 기법과 multi-code 전송이 HSDPA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proper level of concurrent spare parts(CSP) for a system consisting of multi-item parts under an available budget constraint. Initial provisioning of spare parts plays a major role in the acquisition of a new equipment system. Therefore, the proper level of spare parts should be on hand to maintain the availability of the system. This paper proposes a new CSP model and solution procedure that determines the proper level of spare parts satisfying the item priority and simultaneously available budget constraint.
It has been developed to calculate fuel budget for a geostationary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atellite. It is quite essential that the pre-launch fuel budget estimation must account for the deterministic transfer and drift orbit maneuver requirements. After on-station, the calculation of satellite lifetime should be based on the estimation of remaining fuel and assessment of actual performance. These estimations step from the proper algorithms to produce the prediction of satellite lifetime.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fuel estimation method that was studied for calculation of the propellant budget by using the given algorithms. Applications of this method are discussed for a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atellit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UAV datalink design with calculating link budget of long-distance (200 km) Ku-band LOS wireless link. We calculate C/N of the real system and compare it with the required C/N, using the CCIR reports. In the rainy day of summer on the Korean peninsula, to maintain percent reliability 90% and BER 10^(-5) together, link budget of uplink of the system has a lot of margin at 200 km, link budget of downlink using the block turbo code is enough for distance 200 km.
도시가 복잡화되고 새로운 인화성 물질이 사용되는 등 소방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상황 속에서 소방장비나 시설,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화재나 재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예산이 증가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소방수요의 변화와 소방예산 및 사업비예산의 변화 및 비중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방수요와 사업비 예산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소방수요 중에서 구조건수와 구급건수는 사업비예산을 결정하는데 유의적인 변수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포장의 공용성 평가와 생애주기분석을 통한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한 최적 타이밍의 결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일정한 금액의 예산으로 예산수준에 맞게 유지보수의 장소를 선정하는 근시안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관리자가 필요한 예산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 소요예산 예측시스템 및 경제성원리를 도입하여 최소 비용으로 도로의 공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포장평가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구간의 당해년도 필요유지예산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최적 유지보수 기준의 제시 및 새로운 도로포장의 공법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및 타당성 분석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기술이 차량 교통 시스템에 적용되면서 스마트한 도로 교통 시대(ITS)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온 요소 중 하나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기술이다. IEEE802.11p기반의 WAVE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로교통의 다양한 안전서비스들과 운전자 편의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TS 서비스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link budget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속도로 환경에 적합한 경로손실 모델로 자유공간 모델과 two-ray모델을 통한 비교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셀 커버리지를 분석하였다.
교량의 목표 수명 동안 통행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보강 예산의 확보와 확보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순 교량 규모 기반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영향인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 결정 체계를 제안하였다. 전체 교량을 하위 관리주체별로 일정한 관리 수준이 확보되도록 교량의 보수보강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과거 보수보강 이력에 기초한 조치율 모델과 단위 비용 모델을 개발하였다.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관리주체별 적정 예산 배분 비율 결정 방법을 제안하고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교량의 보수보강 예산 배분의 영향 인자로 교량 규모뿐만 아니라 종별 현황과 현재 안전등급, 공용년수가 고려되어야 적정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방법을 활용하여 관리 주체별 예산 소요를 명확하게 반영한 예산 분배를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배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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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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