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order changes following the UN Law of the Sea, the new regional fisheries order is forming among East North Asian states and era of Economic Zones is really coming. In those changes of foreign and domestic fisheries environment, to maintain sustainable growth of the industry in 21st century the North East Asian states plot adjustments to fisheries management, such as introduction of the TAC system and others. The TAC seems to be an appropriate systematic response especially because traditional functions of fisheries management have already demonstrated their limits in regards to fisheries sustainable development. Introduction of the TAC to the North East Asian fisheries not only resolves the inability of traditional fisheries management to develop the industry consequently, but also strengthens the EEZ and existing marine management systems. However, the TAC was born by thewestern industrial mentality, still contains persistent mistakes and is difficult to change. Therefore, its introduction to and implication in North East Asian region might cause numerous problems. From this point of view, introduction of the TAC system will disregard peculiarities of North East Asian fisheries, so main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on improving the functions of existing system via consecutive step-by-step approach. In addition, the TAC should be grafted into the existing fisheries system through cooperative management system, creating stable systematic ground and considering scientific and fisheries motives. Especially, TAC system, unlike the traditional fisheries' management system, is scientific, being systematically developed one, and needs to be gradually installed, considering its systematic character. Therefore, the TAC should better be introduced by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es, paying more attention to strengthening the existing fisheries system, but not immediately and in the form it is right now. Concluding, introduction of the TAC can not be made considering the outward factors deriving from the UN Law of the Sea without corrections.'h overcome limitations and ineffectiveness of traditional fisheries, most efforts should be concentrated on basic revision of 21st centuries' fisheries and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raditional fisheries aimed to develop the leading business of marine industries.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소멸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학교에서 미래교육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래에는 유연한 교육과정,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창의성 및 인성 함양, 학업성취도 향상,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와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등의 교육적 효과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공간혁신 등 학교시설을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 학교에서 미래형 교육체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학교공간 변화와 학교교육 상관관계, 스마트 환경 등 공간혁신의 교육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소규모학교 공간혁신사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소위 '밀라노프로젝트'로 시작된 대구지역 섬유산업진흥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의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정책변화와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향후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혁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밀라노프로젝트('99-'03)는 기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시나리오에 기초한 비전과 전략의 부재로 체계적인 사업기획 및 단위사업 선정이 미흡함으로써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등 사업의 추진일정이 지연된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신제품개발지원센터,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등 차별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의 의의가 있다. 2단계 대구섬유산업진흥사업('04-'08)은 경상북도의 도비 매칭을 통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광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기 구축된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된 기술개발지원 사업은 특허출원 등 기술적 성과와 신상품 매출액 비중 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섬유업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계업체 퇴출, 설비매각 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영업중인 섬유업체는 재무구조, 생산성,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호전되었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의류용섬유소재분야에서 산업용섬유소재분야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혁신역량 분석에서는 타 산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최고경영자의 기술혁신의지, 기업가 정신,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원분야에서 혁신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섬유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하이테크 섬유소재와 생활용 섬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향후 물리적 집적기반보다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섬유산업이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10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온 만큼, 이제 전통 주력산업에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의지와 기업가정신에 기초한 기업주도의 '혁신 클러스터'를 반드시 창출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세계의 저탄소 녹색도시가 고유한 모델과 실천전략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실행되어 왔음에 비추어, 우리나라 또한 우리나라의 풍토와 지형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녹색도시의 모델 및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간 사유체계인 풍수에 주목하여, 풍수 논리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한국형 녹색 도시 조성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과거 도시 및 전통마을과 현대 도시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과거의 풍수 논리를 현대 도시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풍수 논리의 현대적 해석을 바탕으로, 풍수논리에 담겨 있는 입지선정과 공간계획 체계가 한국형 녹색도시 조성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Developing all economic activities included in the value chain of economy out of a particular country or region in the trends where globalization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 borderless world' has been created and become common throughout the world. Especially, in case of East Asian region, becoming the factory of the world, China has become a center of the world's economic activities in recent years; and the increase of regional investment among East Asian countries and trade expansion focused on China has been the factor of promoting the formulation of a regional trade network. SCM is an efficient way of adaptation to the complexity or uncertainty on the scene through the achievement of a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by integrating the activities of improving the relationships in the supply chain. In this study, Sumitronics, a Japanese company, was studied as a case of the company who had implemented SCM effectively and efficiently utilizing the East Asian trade network. Not being engaged i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in the headquarter, Sumitronics has implemented SCM which is capable of maximizing the responsiveness upon the requirements of customers by effective information sharing. In particular, the profits of the company have been maximized through SCM by its headquarter in Japan, which is capable of managing each base in East Asia as China and Southeast Asia, etc. Korean companies may also be able to create a new source of profit by dint of establishing SCM as such. The results of this case study has reveal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an effective business model is the key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CM.
중국 교육부는 2003년 '보통고중지리과정표준(실험)'을 공포하여 고급중학교 지리교육의 '내용표준'을 통한 개혁을 꾀하고 있다. 지리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목적하는 바를 명시적, 암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 고등학교 지리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새 교육과정에 의거한 보통고급중학교 지리실험교과서 10종의 구성형식과 내용체계 및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들 간의 내용 정합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교과서는 '학습주제는 풍부하고 다양하게 제시하되 그 내용은 축소'하고 4가지 유형의 탐구활동과 문제연구를 본문 텍스트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자가 살고 있는 생활세계에서 지리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조직하였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들 간의 내용은 각 과목들 간의 학습영역의 다양화를 통해 유기적으로 서로 정합하고 있으나, 인구, 자원,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의 4가지 기본개념의 조화와 균형은 과목에 따라 불균형하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by analyz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according to evaluation items on public design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method was divided into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seven evaluation items for public design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publicness, accessibility, regional identity, aesthetics, communication, functionality, and sustainability. The research subjects were four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ses carried out across the country. Second, among the seven evaluation items for public design characteristics, publicness was all highly applied, but the other six items were applied differently in each case. Third, to increase sustainability, we must use eco-friendly materials and consider sustainable maintenance methods, functionality must be strengthened in terms of functionality and comfort of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spaces, and communicability must be improved for local tourists. We actively look for way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ccessibility involves incorporating more universal design, aesthetics focuses on adding beauty to spaces and facilities, and regional identity focuses on the unique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e suggest finding a theme and actively using i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Lastly, for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be successful,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pply not only publicness but also accessibility, local identity, aesthetics, communication, functionality, and sustainability. In the future, public design characteristics should be more actively applied and considered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본 연구는 한국의 갯벌 간척 정책에 대한 개관과 더불어 문제점을 밝히고 미국, 네덜란드 및 일본의 관련 정책들과 비교하고 있다. 새만금 프로젝트의 특이한 점은 방조제 공사와 보상금 등으로 15년간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었지만 향후 간척지의 용도와 추가될 비용규모에 관해서는 사실상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방조제가 완공된 점이다. 시화호에서의 역사적 실패사례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완공을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인 편향적 개발관성의 정책을 용인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주요 갯벌이 사라지게 되고 한국의 생태적 다양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실제로 프로젝트의 95%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조차도 공사의 중지를 명령함으로써 미국 댐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불러 왔다. 간척의 대표국가인 네델란드가 계획된 간척을 중단하고 역간척을 추진하며, 기존의 방조제도 해수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조하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되었다. 일본은 국내습지들을 람사 사이트에 대거 등록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갯벌의 보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대규모 간척 정책을 중단하고 생태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자연에 대한 순응적, 소규모의 지식집약형 개발과 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커뮤니티 개발 조합 조직 체계 구축을 통한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자본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로컬 커뮤니티 재활성화 또는 도심 재활성화의 성공 사례를 미국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웨스트 필라델피아 및 유니버시티 시티 사례를 통해 로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개발 조합 참여주체 간의 성공적 파트너십 형성 및 네트워킹을 통한 성공적 지역사회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가 시사하는 한국에서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로서는 로컬 스케일에서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되어 지역발전 및 국토균형개발로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상향식 조직체계 구축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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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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