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급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통신시설의 대용량화 집중화로 정보통신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관리주관기관에서는 법령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관리체계, 관련법 체계, 기본계획 및 대응체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화재·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표준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재난관리 매뉴얼 내·외부 전문가, 본부·지방관서의 재난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표준매뉴얼을 점검하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파밀집사고의 경우에는 표준매뉴얼 보다는 행동·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근로자 대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및 대피요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기대한다.
Risk assessment system which is the poi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is recognized to be effective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and occupational disease internationall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developed guidance on risk assessment at workplace recently. This guidance presents standard model on risk assessment at workplace. However, enterprises may be confronted with many question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risk assessment. For risk assessment to be implemented properly and effectively at workplace, there are various ques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advance, including giving shape to standard on risk evaluation and clarifying the implementation system at workplace in advance. Also for risk assessment to be revitalized at workplace, several policy matters need to be settled. First, an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present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risk assessment more concretely. Secondly, it is necessary for an administrative agency to develop and spread various detailed manual, models and good practices related to risk assessment. Thirdly, a government agency need to apply an incentive & disadvantage policy actively to risk assessment.
Contrast a general building high rise buildings itself has a kind of risk. In this study, the risk of a number of high rise buildings have fire fighting safety management of the particular risks associated with looking for ways to minimize focused. Issues include self fire protection. disaster management, building code and fire code of the mismatch, such as fire protection facilities aspects are explained in terms of three kinds, and for it to take steps in the direction suggested an alternative for high rise buildings. Although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departments will not be easy to fire fighting and building codes regarding conflicts of codes above all require immediate resolution, and high rise buildings to create a standard for effective risk management manual countermeasures will also be ensured.
최근 기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능 안전 표준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기능 안전 표준은 시스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안전 관련 활동들을 정의한 문서이다. 이 표준에 정의된 모든 활동들은 시스템의 위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산출된 등급 분류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구된다. 국내 무기체계 분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발간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이 존재한다. 이 매뉴얼은 기능 안전 관련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정적 및 동적 분석 활동을 요구한다. 하지만 해당 매뉴얼에는 선행 활동으로 요구되는 위험 분석 및 평가를 통한 등급 분류 활동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능 안전 표준들을 기반으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Unlike a general building high-rise buildings itself has a kind of risk. In this study, the risk of a number of high-rise buildings have fire safety management of the particular risks associated with looking for ways to minimize focused. Theoretical Study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collapse of the WTC buildings, and be the center of the authentic country was. outside of the high-rise building fire safety and related issues, and measures were based on the theory of reference. Issues include voluntary arson. disaster management, building codes and fire regulations of the discrepancies, such as fire safety aspects are explained in terms of three kinds, and for it to take steps in the direction suggested an alternative for high-rise buildings. Although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departments will not be easy to fire and building regulations regarding conflicts of laws among other things, require immediate resolution, and high-rise buildings to create a standard for effective crisis management manual countermeasures will also be ensured.
A counseling manual for the standardized management of obesity in Korean Medicine was developed. Four specialist for obesity and ten advisors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process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needs of clinical doctors for obesity, search for related books and references, determine the contents of the manual, produce the manual, and review of the advisors. The contents of the manual were written in order of goal of obesity counseling, assessment of obesity and health risk factors, assessment of obesity-related lifestyles, counseling for weight management, and counseling for Korean Medical treatment. This manual is the first standardized counseling manual developed, and it is meaningful to provide a counseling method for comprehensive Korean Medicine obesity care. Although there were various limitations in the review of the advisory committe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obesity-related health care policy. We hope that obesity counseling of Korean Medicine will be settled as one of the certified korean medical treatment.
Post-earthquake risk assessment technique in Korea is developed in 2013 by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at the same time, related manual and standard regulation is distributed to every local government by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post-earthquake risk assessment of 9.12 Earthquake (M5.8, Gyeongju City, 2016) and 11.15 Earthquake (M5.4, Pohang City, 2017). To suggest and improve the assessment process of post-earthquake risk, first post-earthquake risk assessment method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US, New Zealand and Japan are compared, and post-earthquake evaluation activities in 9.12 Earthquake and 11.15 Earthquake are analyzed. From the results, it is needed to expand the adapted building and structure types and strengthen the earthquake disaster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어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산지 개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토사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매뉴얼 정립이 필요하다. 토사재해와 관련된 국가법령에서는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게 되어 있지만,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풍수해 표준 및 실무매뉴얼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도심지 토사재해 분야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1) 도심지 토사재해에 적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2) 평상시 주관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수직적 수평적 상시교류 및 협력이 강화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3) 개선되는 도심지 토사재해 매뉴얼은 각각의 공무원들이 실제 행동할 수 있는 행동절차(SOP) 매뉴얼이 필요하다. 4)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한 13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도심지 토사재해에 대한 필요한 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5)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6) 주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위급상황 시 실무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7) 분기별로 1회 이상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This paper shows survey result on safety management status of laboratories in Korea. In Korea, many studies and reports on laboratory safety have been published since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enforced the Act on Establishing a Safe Environment of Laboratories (Lab Safety Act) in 2006. The MEST has surveyed status of safety management in institutions subject to Lab Safety Act in 2008 and 2010.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safety management statu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has been improved on several factors such as establishment of safety manual and implementation of safety inspection; while the number of safety manager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have increased. However, the difficulties in performing duties of safety managers has increased because the number of exclusive safety managers has decreased. This paper identifi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Lab Safety Act on assignment and duties of safety manager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 standard to determine the number of safety managers and decide whether or not their duties should be exclusive. Besides current standard that is based on the number of researchers, the number of individual laboratories should be considered. The new method would be helpful to determine the number of exclusive safety managers because the amount of safety managers' duties generally do not depend on only the number of people who may be exposed to any risk but also the number of facilities that may be cause of any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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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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