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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서 북부 지역의 약물 중독 실태 (The Clinical Investigation of Drug Intoxication in the North-Youngseo District of Kangwon Province)

  • 옥택근;조준휘;박찬우;김성은;최기훈;배지훈;서정열;정재봉;안희철;안무업;유기철
    • 대한임상독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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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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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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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Acute poisoning is one of the diseases which need the most fastest emergency measures at the very beginning. However, at present, The Korea doesn't manage the toxication all over the country, and in particular, there is no guide to medical cure paying due regard to the traits of each area. This paper focused on the issue that the necessary data in preparing the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the poisoned patients and materials for medical treatment including antidote would have to be collected, after finding the special features of the symptoms by searching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poisoning in small towns next to farm villages in the North area of Youngseo, Kangwon province. This study was based on the questionnaires from 111 patients who were carried into the emergency room by the poisoning in two university hospitals of the North area of Youngseo, Kangwon, for one year, 2002. Upon investigation, the patients(111) visiting emergency room by the acute poisoning during the research period was found to be 0.37 percent of all patients(30,085) visiting emergency room. Among them, the most high percentage was given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t the rate of $39.6\%$, and the ratio($40.5\%$) of the poisoned patients after their fifties was much higher than a research($10\%$) of other areas. Many poisoned patients came to their rescue in an emergency room generally in spring and in winter, from 7 a.m. to 3 p.m. Agricultural chemical of the toxic materials had a majority at a ratio of $57.7\%$, and paraquat of the agricultural chemicals was found to have a lot of toxicity by $31.7\%$. As the trace of the toxication, the oral poisoning was common by $89.2\%$, and $55.9\%$ in the case of operating gastric lavage and nasogastric irrigation, but only $14.4\%$ for prescribing antidote. The mortality of the acute poisoned patients was $17.2\%$, and the toxication by paraquat held a majority. As a result, the acute poisoning of the North area in Youngseo, Kangwon had both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and the city, and the patients over their fifties by the population aging had more attack of the disease than other regions. Also, with the high ratio of the toxication by the agricultural chemicals, especially, the lethal agricultural chemical was used frequently. Therefore, these dangerous situations need to find the ways to cop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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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경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otection for Politician)

  • 조성구;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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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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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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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 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 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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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부근 갯벌의 생지화학적 연구: 서문 (Biogeochemical Studies on Tidal Flats in the Kyunggi Bay: Introduction)

  • 조병철;최중기;이동섭;안순모;현정호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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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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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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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갯벌은 육상기원 유기물을 변환하거나 제거하는 정화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정화능이 갯벌을 보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정화능의 정량화에 필수적인 갯벌에서의 유기물 생산과 분해에 관련된 저서 미세 생물에 대한 종합적인 생지화학적 연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전무한 상태이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갯벌에서 물질의 순환을 주도하는 다양한 미세 생물에 의한 생지화학적 과정과 속도를 이해하며, 갯벌 미세생물이 갯벌의 유기물 및 영양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하고자 함에 있었다. 연구지역으로는 비교적 자연 상태를 잘 보존하고 있는 강화도 갯벌과 유기물 오염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천 북항 갯벌을 선정하여, 두 환경의 생지화학적 과정들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진은 두 지역의 갯벌에서 박테리아의 유기물 분해에 관련된 주요 변수인 박테리아의 생산력 및 개체수, 효소 활동도, 탈질산화 속도 및 황산염 환원 속도, 그리고 유기물 생산과 관련된 일차생산력, 일차생산자의 생물량 및 군집구조를 측정하였다. 동시에 공극수 내 영양염의 수직 분포로부터 탈질산화 속도를 추정하고, 산소 미세전극을 이용한 일차생산 및 호흡율의 측정, 원생동물의 분포 및 섭식율 등 광범위한 조사를 3년에 걸쳐 실시하여, 각 과정의 주요 특징과 상호 작용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의 일부 결과들을 이번 호에 모아서 싣는다(나와 이, 2005; 목 등, 2005; 안, 2005; 양 등, 2005; 유와 최, 2005; 황과 조, 2005).변수로 동거가족이 2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동거가족이 없거나 한명인 경우,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증상 경험이 많았다(p<0.05). 여자의 8가지 부위 중 어느 한군데라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유무는 신체비만지수, 주관적 건강상태, 주농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신체비만지수가 높은 군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농사가 과수원이나 벼농사인 경우에 근골격계 증상 경험률이 높았다(p<0.05). 여자의 어느 한군데라도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신체비만지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허약 할수록 증상 경험이 많았고, 주농사가 축산인 경우가 벼농사인 경우보다 증상 경험이 적었다(p<0.05). 남자에 있어서, 근골격계 증상 경험자의 1년 중 증상 발생시기는 8군데 모두에서 농번기가 가장 높았고, 주 치료방법은 투약, 병의원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이었으며, 미치료율은 목부위를 제외하고는 30%가 넘어 높았는데, 엉덩이가 60.0%로 가장 높았다. 여자에 있어서 근골격계 증상 발생시기 역시 농번기가 가장 높았으며, 주 치료방법은 병의원 물리치료, 투약, 한방치료 등 이었다. 이상의 결과 대다수의 농민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으므로 근골격계 증상 경험 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functional team)를 운영함으로써 동시적 엔지니어링(CE) 및 제품 및 공정 디자인의 개발이 제품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디자인 품질을 높이며 시장 성공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임과 채팅은 긍정적인

단기노인보호소 이용자의 간호요구도 및 서비스 실태연구 (A Study on The Nursing Needs of Users and their Service Status at Short-Stay Centers for The Elderly)

  • 신경희;이선자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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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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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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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Aging population is a global trend and Korea is no exception. Due to the progress of the medical and scientific sectors, increase in the average lifetime incurred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Meanwhile, the family function of supporting the elderly has become a major issue in a society due to the changes in the society's structure and increased entry of the women into the workforce. As a means to substitute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who are not protected at their respective homes and to replace the tending needs, weekly protection centers and short-stay centers for the elderly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Seoul since 1992. However, structured and satisfactory services are not yet to be provided, thus this research intend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t the short-stay centers for the elderly, to identify users' characteristics and to conduct study on nursing need for the health reasons so tha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care program. Towards this end, this research targeted 142 elderly people who were undergoing treatment at the 11 short-stay centers for the elderly out of total of 13 located in Seoul that were willing to cooperate. The research was conducted from April to May 2002, with the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Rhee, Seon-ja (2001) to measure the level of nursing need. Then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sers of the short-stay centers for the elderly were: 123 females $(86.6\%)$, 19 males $(13.4\%)$ and 72 elderly were over the age of 80 $(50.7\%)$. Among these, 24$(16.9\%)$ were living by themselves. Among the illnesses that the subjects were inflicted with were: dementia $(54.2\%)$, stroke $(54.1\%)$ and high blood pressure $(50.7\%)$, in the respective order. Despite the fact that they were diagnosed with illnesses, $47.2\%$ responded that they do not undergo special treatment due to financial reasons. When the level of needs for nursing care among the elderly who use the short-stay centers is divided into informational. physical. and emotional need levels and scored between zero to two, the level of emotional need is the highest with 1.80, followed by physical (1.45) and informational (1.44) need levels. As for the realities of services at the centers and improvement areas, restriction on term was cited as the greatest inconvenience with $38.7\%$, followed by lack of budget (24 respondents, $16.9\%$). Wishful services were financial assistance $(46.5\%)$,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40.1\%)$, meal provision service $(8.5\%)$ and counseling service $(4.9\%)$, in the respective order.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 research identified the need to develop nursing program for the patients of dementia that can be applied onto the short-stay centers and the need to develop volunteer service, backed by societal support. Also, placement of specialized cadre of professionals is needed so that medical and nursing service functions can be provided in a complementary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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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의 개혁과 G20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Reform and the G20)

  • 조윤제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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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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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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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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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 HEBEI SPIRIT호 유류유출사고를 중심으로 - (The Legal Response and Future Tasks regarding Oil-Spill Damage to Korea - Focusing on the Hebei Spirit oil-spill)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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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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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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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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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한의 교의 프로그램의 교사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성남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 (A Study of Teacher's Satisfaction Regarding Korean Medicine Doctor's Student Health and Wellness Program in 2016 - In Middle & High School of Seongnam City -)

  • 성현경;신선미;고호연;고재언;김효선;최석훈;박정수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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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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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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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build the baseline data for promoting school health care program by identifying satisfaction level and improvement point through the satisfaction survey after Korean medicine doctor's student health and wellness program in 2016. Methods An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doctor in Seongnam city conducted Korean medicine doctor's student health and wellness program for 12 middle schools, 6 high schools and 1 special-need school in Seongnam city in 2016. The participating Korean medicine doctor visited each school for 8 times and conducted health consultations, health education classes and Korean medicine treatment for the school students and the school employees. Teachers and administrators from the participating schools answered the self-reported satisfaction questionnaire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SPSS 22.0. Results 35 people responded the program satisfaction questionnaires, the overall satisfaction average was $9.40{\pm}0.88$ (out of 10). In the course of the program, satisfaction average regarding the student's health check-ups was $9.05{\pm}0.88$, satisfaction average regarding the informatory brochures for the parents was $9.08{\pm}1.09$, satisfaction average regarding the participation enrollment process was $9.06{\pm}1.16$, and the satisfaction average regarding the questionnaire statistics and the result reports was $8.86{\pm}1.93$. The satisfaction average of the program was as follows: health consultation ($9.20{\pm}1.08$), treatment ($9.31{\pm}0.90$), and health education classes ($8.78{\pm}1.68$). Some of the good things about program were 'Telling students about their physical condition' (57.1%), 'Curing the sick student quickly' (48.6%), 'Providing students with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health' (48.6%), 'Teaching students how to manage their health and how to manage symptoms' (42.9%). Average satisfaction about sustainability and needs of the program was $9.15{\pm}0.91$, and the participant teachers wanted to learn more about how to manage internet addiction (22.9%), stress (45.7%), atopy (28.6%), neck pain (42.9%), allergic rhinitis (37.1%), and low back pain (34.3%) from the future wellness programs. Conclusions Student health ca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in national health policies. We have designed a bridge model that a local community, school, and doctors can work together to develop.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 results of the satisfaction survey showed a very high satisfaction level. This study can be the basis for further improvement of the bridge program as well as the expansion of the program in other settings.

중재판정에 의한 집행판결의 절차와 그 문제점 (The Procedure for Decision of Enforcement by the Arbitration Award and Its Problems)

  • 김봉석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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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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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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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rbitration means the procedure that a party inquires a third party arbitrator for a resolution on the dispute on certain matters of interest to follow through with the commitment of the arbitration, and a series of procedures performed by the arbitrator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bitration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In the event the parties reach to the reconciliation during the process of arbitration, the reconciliation is recorded in the form of arbitration award(decision), and in the event a reconciliation is not made, the arbitrator shall make the decision on the particular cas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for reconciliation during the arbitration procedure (Article 31 of Arbi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or the mediation under the Arbitration Regul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rticle 18 of the Arbitration Regulations) shall have the same effectiveness with the decision rendered by a court that, in the event a party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 the enforcement document is rendered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to carry out the compulsory enforcement.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party to take on the obligation to perform under the arbitration award (decision) rendered by the arbitrator (Article 32 of the Act) does not perform without due cause,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shall be obtained sin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cannot be the basis of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in order to enforce the judgment compulsorily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under the foreign arbitration judgment (Article 39 of the A.1), it shall fulfill the requirement determined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article 217 of Civil Litigation Act) and shall obtain a separate enforcement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determined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Article 26 and Article 27 of Civil Enforcement Act) since the arbitration judgment of foreign country shall not be based on enforcement under the Civil Enforcement Act. It may be the issue of legislation not to recogniz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a source of enforcement right, and provide the compulsive enforcement by recognizing it for enforcement right after obtaining the enforcement document with the decision of a court, however, not recogniz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as the source of enforcement right is against Clause 3 of Article 31 of the Act, provisions of Article 35, Article 38 and Article 39 that recognized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s equal to the final judgment of a court, and the definition that the enforcement decision of a court shall require the in compulsory enforcement under Clause 1 of Article 37 of the Act which clearly is a conflict of principle as well. Anyhow, in order to enforce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mandatorily, the party shall bring the litigation of enforcement decision claim to the court, and the court shall deliberate with the same procedure with general civil cases under the Civil Litigation Act. During the deliberation, the party obligated under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intended to not to undertake the obligation and delay it raises the claim and suspend the enforcement of cancelling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n the applicable arbitration decision within 3 month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the arbitration award(decision) or the date of receiving the authentic copy of correction, interpretation or additional decision under the Regulation of Article 34 of the Act (Clause 3 of Article 36 of the Act). This legislation to delay the sentencing of the enforcement and then to sentence the enforcement decision brings the difficulties to a party to litigation costs and time for compulsory enforcement where there is a requirement of an urgency. With the most of cases for arbitration being the special field to make the decision only with the specialized knowledge that the arbitrator shall be the specialists who have appropriate knowledge of the system and render the most reasonable and fair decision for the arbitration. However, going through the second review by a court would be most important, irreparable and serious factor to interfere with the activ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The only way to activate the arbitration system that failed to secure the practicality due to such a factor, is to revise the Arbitration Act and Arbitration Regulations so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shall have the right to enforce under the Rules on Enforcement Document on Mediation Statement of variou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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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계약(國際航空貨物運送契約)의 법률관계(法律關係) -화주(貨主)의 권리의무(權利義務)를 중심(中心)으로-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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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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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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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the party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under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and the IATA conditions. It is generally known that air freight is the most-cost mode of transportation. However, should there be considerations of total distribution cost, the use of air freight leads exporters to be advantageous in physical distribut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defined and limited the rights and duties of cargo owners and air carriers pa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ut it does not regulate every aspect of air transportation. Therefore, the unregulated parts are governed by national laws and by individual contracts of carriage.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lATA), a worldwide organization of airlines, has formulated model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cargo. These models are not uniformly followed but they serve as a basis for many of the individual standard form of contracts prepared by air carriers. The contract of air carriage of goods is a contract of adhesion, 'the consignor recognizing and accep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 carrier'. There are consignors and carriers as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In addition to his basic right, implied in Warsaw Convention Article 18 and 19, to require devery of the goods in good condition and at the date agreed upon, the consignor has the right to dispose the goods in the course of the journey up to the moment when the consignee is entitled to require delivery. If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orders of the consignor, the carrier must so inform him forthwith. The right conferred on the consignor ceases at the moment when that of the consignee begins in accordance with Warsaw Convention Article 13. Nevertheless, if the consignee declines to accept the air waybill or the goods, or if he cannot be communicated with, the consignor resumes his right of disposition. Unless it is otherwise agreed, it is the duty of the carrier to give notice to the consignee as soon as the goods arrive. The consignee is entitled, on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lace of destination, to require the carrier to hand over to him the air waybill and to deliver the goods to him, on payment of the charges due and on complying with the conditions of carriage set out in the air waybill.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whether there is one air waybill or several, each must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is for the carrier, the second is for the consignee, and the the third is handed to the consignor when the shipment has been accepted. The consignor is responsible for the correct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 concerning the cargo appearing in the air waybill.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n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Hague Protocol set forth in Article 9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but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deleted this article. All charges applicable to a shipment are payable in cash at the time of acceptance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prepaid shipment or at the time of delivery thereof by the carrier in case of a collect shipment. The carrier shall have lien the cargo for unpaid charges and, in the event of non-payment thereof, shall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the cargo at public or private sale and pay itself out of the proceeds of such sale any and all such amounts. In conclusion,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has the character of ambiguity in various respects, not only in the part of the forms of documents but also in conditions of contract. Accordingly, the following propositions might be considered: (1) If the carrier does not obey the orders of the consignor for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without proper reasons, he will be liable strictly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hereby to the cargo owner. The special agreement and carrier's conditions of carriage which limit unreasonably the consignor's right of disposition of the goods will be nullified. (2) The instrument of the Warsaw Convention System which is not yet in force(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would considerably simplfy the processing and keeping of computerized records of the carriage. Until this instrument enters into force, the airlines will be faced with practical problems preventing them to substitute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techniques for the formal issuance of the documents. Accordingly,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should become effective as soon as posisble.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issuance of negotiable air waybill should be permitted for the security of the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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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와 외국 박물관의 한국실 설치-그리스 특별 전시 사례를 중심으로 (Overseas exhibition and organization of Korean exhibition room in foreign museum.)

  • 정호섭
    • 고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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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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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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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박물관은 특별전이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박물관은 전시회를 통해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학박물관은 대학 내의 박물관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를 대학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학 내의 박물관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학박물관이 제자리를 찾는 길일 수도 있다. 특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학교와 박물관을 홍보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해외 전시를 통해 선진 박물관들의 시설, 활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세계 여러 나라 박물관들과 교류함으로써 박물관 학예업무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어 향후 국제적인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해외 전시의 기획과 진행에 대하여 소개하여 향후 대학박물관의 활동영역의 개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해외 전시 이외에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그동안 해외에 한국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알리는 항구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해외 유수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국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동안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한국실 설치에는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대여에 앞장서 왔다. 100여개의 기관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소장품을 대여하여 외국박물관의 한국실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대학박물관 발전을 위해 추진해 봄 직한 일로 생각된다. 이렇듯 한국실 설치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외국의 박물관과의 일회성의 교류가 아닌 지속성을 지닐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듯싶다. 십여 년 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화, 세계화 문제는 대학박물관이라고 예외일 수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박물관도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헤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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