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이 연구는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정보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스마트교육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모형을 개발하였다. 잠재모형의 예비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친 후, 이를 통해 수정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경기도 A 연구소의 스마트교육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이수한 초 중 고등학생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채택되었다.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가설I).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영향을 미친다(가설II).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가설III). 사회적 영향은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가설IV). 사회적 영향과 상호작용성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가설V).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가설VI).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가설VII). 또한 연구모형의 적합도검증 결과, ${\chi}^2$값은 6.600, 유의확률은 .086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모형과 자료가 일치한다는 영가설이 채택되었으며, CFI와 NNFI(TLI) 값은 각각 .99, .99로 높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다만, RMSEA 값은 .09로서 다소 높은 값을 보이지만, 수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해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사전 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화재피해 결정요인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지역환경 요소와 화재피해요소의 변수를 선정하여 상호인과관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28개의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공표된 통계를 선정하여, 화재피해에 대한 4개의 종속변수와 2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검증을 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적 취약성, 물리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및 경감요소와 지역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선택된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로그 모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2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만명당 재난약자수, 만명당 제조업 종사주수, 만명당 연료소매업 종사자수, 만명당 음식 요식업 종사자수는 화재의 발생건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와는 달리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만명당 사회복지사수와 상업지구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외에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값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만명당 부과된 재산세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단순히 인구와 면적으로 소방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지 않고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결과물은 화재예방정책과 화재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기술 수용 후 행동 즉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여부는 해당 정보기술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보기술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행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된 신념에 기초를 두어 해당 정보기술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기존의 정보기술 이용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친숙성, 사용성, 만족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에 일부 연구들에서는 정보기술의 지속적 사용과정에 잠재의식적 행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에 대한 이용습관을 지속적 사용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바일 SNS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이용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친숙성, 사용성, 만족 그리고 잠재의식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습관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이들 변수들이 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모바일 SNS 이용자들의 경우 기존의 이용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정보기술에 대한 친숙성, 사용성, 만족 그리고 이용습관이 충성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이용습관이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정보기술 이용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여러 특성들과 함께 잠재의식적 행위를 나타내는 이용습관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스마트워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된 선행문헌을 중심으로 스마트워크의 수용 및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들을 추출하고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특성요인 외에도 스마트워크의 특성상 사회적 영향과 과업특성이라는 변수를 추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스마트워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의 혁신성은 스마트워크의 지각된 용이성과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영향 요인 중 주관적 규범은 지각된 용이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이미지는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특성 요인 중 예외성은 지각된 용이성에, 그리고 자율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워크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그리고 수용의도 간에는 모두 긍정적인 관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및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삶의 현실과 주택개보수서비스 이용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9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한편, 비염과 알레르기 등의 건강상의 문제, 잠재된 위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안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한 생활로 인하여 주택개보수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집에 대한 애착이 적어 주거개선에 무관심하여 주거의 열악함이 관리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 등의 연계로 주택개보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혜에 대한 고마움이 매우 컸다. 주택개보수서비스 이후, 외관상으로 깔끔해진 집과 수리 이후의 안정감, 사회관계의 회복,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한 기대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고마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개보수서비스는 '제한적인 서비스'로서의 한계 또한 갖고 있었다. 주로 외관상의 시급한 문제에 치중한 공사였고, 이는 제한된 공사비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 주거의 문제는 개보수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및 정책적 변화도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주택개보수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서 지원 애완용 로봇에 대한 소비자의 담론을 살펴보고 키워드를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노년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고자 아마존 사이트 내 하즈브로(Hasbro)의 Companion Pets 제품 사용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리뷰를 수집하고, R을 이용하여 단어 빈도분석, 토픽모델링 LDA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애완용 로봇의 형태가 실제 동물과 유사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픽모델링 결과 5개의 토픽으로 인지, 감정, 행동적 반응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긍정 및 부정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셋째, 소비자와 애완용 로봇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제품 및 환경적 특성이 확인되었다. 애완용 로봇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노년 소비자와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애완용 로봇에 대하여 이해하고,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consumers can quickly access the electronic word-of-mouth. Consumers seek to reduce uncertainty by referring to the opinions of other consumers about products and services when making purchase decision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evaluating a restaurant before an actual visitation is difficult. Therefore, electronic word-of-mouth is important to interact with the customer in restaurants. as it can be used as an exchange of information in which consumers participate and interact with other custom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how online word-of-mouth characteristics (Consensus, Vividness, Neutrality) on attitudes and visit in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hange theory. And it was performed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hort-term visit intention, mid-term visit and long-term visit inten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 survey was conducted on customers who have visited restaurants. Of a total of 312 responses, 306 responses were used, excluding insincere responses and missing values for factors analysis. SPSS 25.0 and AMOS 25.0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hypothesis testing was conducted after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items. Result: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consensus and neutrality have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 but not much on vividness. In addition, consensus, vividness, and neutrality have no effect on the short-term visit intention. Finally, the short-term visit inten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mid-term visit intention, and mid-term visit inten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long-term visit intention.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marketing and monitoring restaurant review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word-of-mouth. When managing electronic-word-of-mouth,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consensus and neutrality is essential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restaurant. The focus should not only be on vividness, such as photos and videos. In addition, restaurants should also provide a good experience for first-time visitors as the short-term visit intention positively affects mid-term and long-term visit intention.
이 연구는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한국 5개국 대상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리뷰(review)한 문헌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의 시장화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규제체계에 대해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 논문과, PubMed, Web of Science에 등재된 국외 논문 중 시장화와 서비스 질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논문을 선별하여 리뷰하였다. 국내 논문 7편과 국외 논문 13편(미국 7편, 영국 3편, 스웨덴 2편, 일본 1편)을 리뷰한 결과, 시장화가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쟁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는 미약하였으며, 영리시설의 서비스 질이 비영리시설보다 우수하다는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영리시설 체인화는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는, 영리시설의 체인화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전략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공립시설 및 비영리시설의 확대를 통한 공급주체 재편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르크스 이후 인간 노동을 둘러싼 담론들의 대부분은 자본과 생산수단으로부터 노동소외와 정의로운 분배였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발달은 인간 노동이 원초적으로 필요치 않고 인간(성)과 배타적이고 독립된 생산·경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로봇·인공지능 활용이 일반화되며 지능과 의식이 분리가 빠르게 현실화 되면 생명을 가진 것,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와 경계는 분명해 질 것이다. 포스트 휴먼 시대 전 단계인 지금, 생명과 그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사회관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증대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문화적 현상으로 소집단, 자급자족, 일상성과 몸과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를 지향하는 킨포크(Kinfolk) 문화다. 국내외에서 워라벨(work-life balance)이나 오캄(au calme), 휘게(hygge), 소확행(일상에서 작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문화 키워드도 나타나고 있다. 이어령이 주장한 '생명자본주의'는 계급투쟁과 갈등에서 역사발전의 동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진 기본적 특성 토포필리아(topophilia), 네오필리아(neophilia), 바이오필리아(biophilia)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생명가치에 대한 담론 또한 추상적, 윤리적 관점에서 포스트휴먼 시대 이후 생산과 사회관계를 규명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들뢰즈(G. Deleuze)는"예술은 존재론적 철학의 또 다른 표현방식이며 철학에 생기를 부여하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과학적 예측의 한계를 극복하는 예는 흔히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주목을 반도 있는 '생명자본주의'의 개념과 이슈를 정리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영화 <리틀 포레스트(Little Forest)>에서 생명자본주의의 맹아적 개념들이 어떻게 영상을 통해 표현되었는지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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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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