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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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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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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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주공간의 공유물이론 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 법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res communi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및 우주공간과 영공간의 경계 등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리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용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공간의 소유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주공간의 소유권과 관련없는 이용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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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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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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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논문은 북한에서 출판된 문헌에서 '경관'이 지칭하는 대상과 글의 맥락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북한 내 '경관'의 사회적·문화적 기의를 읽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연속 간행물과 신문 기사에서 '경관'이 무엇을 서술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됐는지를 경관의 종류에 따라 나누었고, 이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파악했다. 그 결과, 북한에서 '경관'이 가지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는 '정통성 투영의 대상', '도시로 확장된 시각성', '가시화된 사회주의 선경'으로 나눠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백두산에 관한 글에서 '경관'은 후계자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매개체로 사용됐다. 다음으로, 김정은 체제에서 '경관'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한 시각적 작용의 결과물까지를 서술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마지막으로, 경관 차원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방법으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는 '사회주의 선경'과 같은 경관 서열화의 용어를 채택했다. 이는 과거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관의 가시화 장치의 하나로 풀이할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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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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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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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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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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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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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의 기업은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요구받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하이브리드 조직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조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이브리드 조직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제도적 요구 또한 모순적이다. 이처럼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하이브리드 조직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고찰했으나, 대부분 연구가 특정 시점의 대응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조직이 사업을 확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따라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이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조직이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해 선택적 동조화를 취할 것으로 보았으며,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조직의 성장과정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혁신성·기술성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고도화된 수준의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소셜벤처인 노을과 에누마를 선정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셜벤처는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해 선택적 동조화 방식을 취하며, 소셜벤처의 사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선택적 동조화 과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단일 비즈니스모델로 경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두 개 이상의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하여서 일부는 경제적 요구에 대응을 하고, 일부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게 된다. 이는 사업 초기 소셜벤처가 제도적 환경에 대해 정당성을 얻고 생존하기 위해 단일 비즈니스모델로 경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대응하되, 사업 성장기에 접어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대규모 미션에 도전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모델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모델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 양상을 밝혀내어 하이브리드 조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여하고자 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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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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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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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 아동 청소년 정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의 정당성 확인과 지속적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복지사업에서 기대되는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사회 정서적 발달('긍정적인 자아개념', '우울 불안 자살충동', '공격성 분노', '비행',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변화')과 인지적 발달('학습자기조절인지', '학습행동통제전략', '직업준비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즉, 실험집단]와 동일한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비운영학교[즉, 통제집단] 간 비교 그리고 사업운영학교의 서비스 이용수준에 따른 실험집단 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교육복지사업이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이라는 위험요인에 대한 완충효과를 갖는 동시에 서비스제공에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학교 건강성'의 조절효과 확인을 통해 교육복지실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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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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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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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IP 공유기 논쟁에서 나타난 연관사회집단의 해석적 주장을 기술하고 그 충돌의 내용을 분석한다. 논쟁에 등장하는 5개의 연관사회집단은 네트워크회사(NSP), 장비제조회사, 일반사용자, SOHO 사용자 그리고 정부이다. 네트워크회사는 네트워크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IP 공유기 사용을 제한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약관조항을 만들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는 IP 공유기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IP 공유기 장비제조회사와 사용자들은 IP 공유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사용자들은 아무도 그 약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네트워크회사에 추가 장비의 사용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네트워크회사는 IP 공유기 감시 장비를 개발했지만 추가비용을 부과하기 쉽지 않았다. 정부는 네트워크회사 약관의 정당성을 승인했으나, IP공유기 사용의 정당성도 인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정의 문제와 사용자의 범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어떤 단말장비에 대한 사용제한 문제가 아니라, 단말장비와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관계로 인한 분투1)를 제시하고 있다. 그 분투의 과정은 또한 사용자의 개입을 뚜렷이 보여주는데,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각 기술프레임 내에, 사용자 주장의 일부가 위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논쟁의 종결을 정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회사와 장비제조회사의 이질적인 기술프레임을 도출하고 그 상응관계를 제시했다. 이 논쟁은 상이한 기술프레임의 충돌이며,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사회적 관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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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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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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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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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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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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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기업의 윤리경영 활동과 마케팅 효과의 융합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윤리경영 노력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러한 신뢰감이 실제 구매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조사하였다. 가설수립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제품 서비스 책임, 기업 윤리지침 마련, 사회공헌활동, 고객권리 보장으로 구성되는 윤리경영의 실천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미지 지각과 기업 신뢰가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경영이 기업에게 사회적 압력과 비용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있어 기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윤리경영의 대상 범위와 실행 수준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과 최근 대중의 관심도가 높은 윤리 이슈와 연계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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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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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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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0년 청주시에서 시작된 초록마을사업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검토하고, 로컬거버넌스의 형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운동단체 주도로 처음 시작된 거버넌스형 사업이 10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주시 등 다른 참여주체들에 의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분석 결과, 초록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은 사업 참여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합리적 선택의 판단에 근거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 주체들은 초록마을사업이 정당성을 갖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버넌스 참여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축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공 경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초록마을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초록마을사업 추진의 거버넌스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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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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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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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lthough the NutriPlus program has shown considerable evidence of enhancing users' nutritional status, the budget does not cover all eligible mothers and children. This study aimed to conduct a cost-benefit analysis of the NutriPlus program to assess its economic efficiency. 53 families with 79 users in the NutriPlus program at Daejeon Dong-gu Health Center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informed consent. The costs and benefits were estimated from both the administrator's and users' perspectives. We converted the time cost into Korean currency based on the minimum wage in 2014. The value of nutrition education and service (B2), estimated by contingency valuation method (CVM), was counted as an economic benefit. 6 families (11.3%) were recipients of national medical care and 22 families (41.5%) paid 10% of the food package cost by themselves. The total cost was \7,450,167 and the total benefit was \12,402,239. The budget for the health center (C1+C2+C3+C4) was \5,984,381 a month. Time and transportation cost for receiving nutrition education (C6)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economic status of families. Household food consumption increase (C4-B4) was 40,379 in the poverty group, which was four times more than in the other groups. The net benefit (B-C) was \4,852,172 and the B/C ratio was 1.66. Therefore, the NutriPlus program is beneficial in the economic aspect as well as in the nutritional aspect. If the enhancement of nutritional status was also considered, the total benefit would be even higher. These results confirm the legitimacy of a secure budget for the NutriPlus program. And we suggest expanding its budget to cover more eligible individuals to improve people's health and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