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main concerns in this paper are with the several kind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n rural South Korea, in where social exclusion is likely to be prevalent over time. Approximately, there are 2,500~3,000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set up from 1990s. Most of their operational social aims are either to offer jobs or to provide social services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in rural communities. They have several normative principles as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But the two principles were less supported than the others; 1) the community's initiative and participation, and 2) sharing surplus with community.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various types of business. The greatest number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doing businesses in agriculture and agro-industry. On average, their value of asset is worth of 300 million wons. They are indebted for 130 million wons, averagely. Their average surplus is 110 million wons. Most of them are small businesses. It is enough to say that the social economy is at an early stage in rural South Korea. The social economy is confronted with some challenges, as follows. Firstly, the social economy organizers should be based on the needs of community in both setting up a new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nd managing businesses. Secondly, networking and cooperation betwee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hould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Thirdly, the sound governance with public sector should be built.
사회적경제조직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과 분야에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왔고 아직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제도적 정비나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등 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경제조직의 문제점,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과 실태분석, 정책전달 체계, 사회적경제조직 발전의 장애요인, 활성화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민간·지자체 주도, 진출분야의 확대,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다양한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및 개정,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개발과 교육, 다양한 연계협력체제 강화, 투자생태계 조성, 공동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리빙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도입하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구조건은 연구책임자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단에 초대하게 했으나, 이러한 초대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지 못한 채, 갑작스럽고 우연히 이뤄졌다. 이러한 형식의 제도적 장치는 한편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종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요구하는 과업인 리빙랩은 늘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익숙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 연구비처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가장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었다. 연구개발사업에서 주체별 지향의 차이도 분명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리빙랩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자신들은 개발된 제품의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과학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지향의 차이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고, 과학기술자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신이 참여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경험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공급망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은 대다수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신생과 소규모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연구들은 협력과 성과 간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급망 협력 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실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협력을 협력의 문화와 협력의 실행, 두 단계로 구조로 나누고, 이 구조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99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PLS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의 문화가 협력의 실행에 정(+)의 영향을 주고, 협력의 실행이 공급망성과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공급망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했다는 점과, 공급망 이론의 적용 범위를 시장경제 조직을 넘어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확장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리적 결정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경영활동의 지속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목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지리적 요인에 주목하고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측정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경제지리적 요인으로 4개 분야(지역네트워크, 중간조직, 지역공동체문화, 공공의 역할)에 20개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측정지표로 2개 분야(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 경영활동의 지속)에 10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193개의 기업조사를 통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지역네트워크 요인', '중간조직 요인', '공공의 역할 요인'이 사회적 가치 추구의 지속가능성과 경영활동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기업 지원에 집중된 정책에서 탈피해, 사회적경제의 경제지리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and influence factors according to the main research institute type of R&D Program for the local community problem-solving. This study applie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and Tobit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20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d in R&D Progr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institute type of R&D project, Efficient DMUs showed more regional innovation institutions than social economy enterprises. But regional innovation institutions were the lowest in the CCR and BCC model. However, efficiency dose not differ between regional innovation institutions and social economy enterprises.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lation between efficiency and allocation characteristics of R&D input, the participation of regional innovation organizations a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has a negative effect on efficiency.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ubsidies and the higher the employment rate of the vulnerable, which is a social achievement, the positive effect on efficienc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participation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as the main R&D institution and government R&D support can provide social economy enterprises with opportunities to accumulate R&D capabilities and experience successful commercialization.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과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인 사회적경제를 개괄한 후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개념정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국제기관과 국내외 사회적경제 전문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경로와 범주 및 유형들이 다루어 질 것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들을 다룬다.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이며 사회적경제의 고용창출효과 존재 여부,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와의 관계 설정,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간의 관계가 다루어진다. 이 연구는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 연구자들에게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가 실제 시장자본주의체제속에서 어떠한 거시사회학적 함의를 갖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학술적 관심과 정책적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하여 사회적 경제를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리학의 연구 주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경제가 갖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라는 지향성은 독특한 공간 특성을 나타낼 것이라 보았고, 이를 위해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기업 등 관련 개념을 통해 공간적 의미를 갖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공간적 맥락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발현되는 공간의 성격,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사결정이 갖는 장소기반의 맥락,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수요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급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의 특성에 주목할 것이 제안된다. 사회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클러스터와 차별화되는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한다. 지역사회와 갖는 밀착의 본질, 당위성, 요소에 대해서는 착근성 개념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나타내었다. 첫째,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 추진체계 및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시·군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방안을 고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에 대한 공공구매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역량 강화 및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낸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문제해결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남 도정과 시·군의 정책 실행 의지가 공유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영역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충남지역의 특성상 산업기반의 취약성,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 강화를 통해 긍정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교육 및 민관 합동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영역에서는 주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회적 경제가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얻는 수단으로 적극 지원육성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는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매우 한정된 정책목표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정부의 재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함의도 사라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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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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