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0권4호
• /
• pp.827-858
• /
• 201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 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7권1호
• /
• pp.139-160
• /
• 2018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원자력발전 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경험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국내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 1,3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지진의 경험 및 정부의 보상조건(10년간 전기료 '10% 인하', '30% 인하', '50% 인하', '100% 인하')을 주요 변수로 하여 원전 유치 태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근 원전의 존재 자체가 원전에 대한 위협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지진의 경험이 더해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이 높아졌다. 물론, 정부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면 원전 유치를 반대할 확률은 낮아진다. 그러나 10년간 전기료 무상지원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원전 유치에 찬성할 확률은 50%를 밑돈다. 특히 최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시민들의 지진 경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7권9호
• /
• pp.449-465
• /
• 2017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은퇴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노후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무적 비재무적 은퇴준비 실태를 살펴보는데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해 크게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현실을 걱정했다.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가족, 재무,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와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길어지는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은퇴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소비지출 감소, 자녀교육비 축소, 낮은 임금의 일자리 선택, 현금 확보 등 은퇴에 대비하여 안전성과 현실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비해 다양한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들이 퇴직 후 삶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은퇴설계 니즈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8-17
• /
• 2017

교량 및 터널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물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갑작스런 교량 붕괴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과 인명 피해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를 위한 예산의 확보, 유지관리 소요예산의 특정시기 집중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기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약 40% 차지하는 등 유지관리 예산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한정된 유지관리 예산에서 적정수준의 시설물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유지, 효율적인 예산운영,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산관리체계에서의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 LOS)은 관리자가 관리목표 설정을 하고, 최적의 예산투입을 위한 우선순위를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수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교량에 서비스수준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4권1호
• /
• pp.464-469
• /
• 2013

부산광역시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1년 기준 고령화율이 7대 도시중 가장 높은 11.8%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인구 및 평균세대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2020년 이후 고령화율이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의 고령층의 주거 관련분석이 동단위로 이루어져 보다 미시적인 분석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조사된 센서스 집계 구단위의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고령인구의 밀집지역, 급증지역, 고밀지역등과 같은 관심지역을 1차 추출하여 미시적인 위치와 공간상의 분포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인구는 도심과 그 인접지역인 고지대에 밀집해 있었으며, 특정 집계구의 경우 10년간 증가속도가 30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의 국지적 수준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부산시 원도심에 고령인구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의 전반적 분포 패턴에서는 고령인구가 점점 분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이전의 관련연구 결과와 대치되는 결과로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경감과 고령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간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 응용통계연구
• /
• 제26권2호
• /
• pp.267-280
• /
• 2013

최근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도 사회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을 계층으로 하는 베이지안 계층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등록금의 70% 이상을 부모님이 지원하는가에 대한 이항 반응변수에 대하여 계층적 프로빗 모형을 설정한 후 설명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설명변수를 압축하고 마코브체인 몬테칼로 기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많은 지역에서 소득과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부모님의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득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며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학생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 주었다. 반면에, 성별, 생활건강, 학교 만족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모님의 등록금 지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스트레스 또는 소득과 부모님의 지원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보면, 강원도 지역 학생들이 부모님의 지원이 낮을 경우 가장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부모님의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은 지방 행정도에 비하여 대도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인구학
• /
• 제31권1호
• /
• pp.147-164
• /
• 2008

이 연구의 목적은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경제학적 관점과 문화가치관 접근을 중심으로 가구소득, 교육수준, 자녀양육비, 가사노동조력, 정책 인지 및 욕구, 정서적 도구적 자녀가치관과 첫 자녀 성별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자료에서 한 자녀만 있는 기혼여성 690명을 추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친정어머니가 생존할 경우, 사회적 지원 욕구도가 높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취업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비가 낮을수록,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첫 자녀가 딸인 경우 출산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욕구와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35권2호
• /
• pp.99-106
• /
• 2002

Objective : Until now, there have been no evidence-based guidelines produced for the mass screening of hyperlipidemia cases in Korea. This study was done to find the most efficient strategy for a hyperlipidemia-screening program among Korean adults, Method : Seven alternative strategies for hyperlipidemia screening were formulated and compared ir terms of cost-effectiveness. Cost and effectiveness were estimated from social perspectives and using a two-stage screening process (initial testing and additional testing for positives from the first test). A computerized database (based on persons who had visited a health promotion center in one teaching hospital for a routine health check-up) was used to determine the cost and the outcome of various strategies. Official data was used in calculating direct and indirect costs. Effectiveness was measur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rsons who needed clinical intervention for hyperlipidemia. A stratified analysis, considering age group and sex, was then done. Sensitivity analyses, focusing on several uncertain parameters, were also done. Results : Of the seven test alternatives available, the most cost-effective strategy was a screening program, which consisted of an initial test of total cholesterol,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There was some variation in the rank of the cost-effectiveness ratios for the seven alternatives dependent on age group or gender. Conclusions : Current hyperlipidemia screening practic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tests only the total cholesterol level with a cut-off value of 260mg/dl as an initial screening test. It is not the best strategy for cost-effectiveness, and should be modified. Different screening strategies taking age group and sex into account should be developed and used for the efficient mass screening of hyperlipidemia cases among Korean adults.

• 문화경제연구
• /
• 제17권2호
• /
• pp.3-28
• /
• 2014

공연예술 수요는 가격 이외의 사회 경제적 요인들 그리고 교육과 경험 지식 같은 문화자본의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공연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별 공연이 가지는 정보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거래비용 관점에서 분석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공연장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선택된 공연의 장르, 가격, 인지도 등의 요소가 유료관람객 수에 준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 거래비용 특성에 따라 수요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 관계로 알려져 있으나, 분석 결과 일정 가격 이상에서는 정비례 관계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해석해보면, 가격이 상품의 질을 평가하는 정보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객이 공연관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효용에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공연의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거래비용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석 결과가 순수한 공연 관람 이외의 사회적 맥락의 소비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20권3호
• /
• pp.400-412
• /
• 2017

국내외 철도터널 방재기준들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피통로 설치 기준을 강화 적용하고 있다는 점인데, 국내 기준의 경우 1km 이상 연장의 터널별 QRA 분석을 통해 위험수준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QRA 분석에 필요한 화재발생확률, 화재발생 시나리오, 화재규모, 사회적 위험도 평가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용기준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과다설계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 조사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세부적용조건들을 선정하여 서로 다른 터널연장을 가진 모델 터널(고속철도용)들에 대한 QRA 분석과 동시에, 중요 대피촉진시설중 하나인 대피통로 미적용 가능한 터널최대연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호남고속철도 등 터널들에 대한 QRA 결과와 모델 터널의 분석결과를 종합, 피난촉진시설 관련 국내외 기준들과의 비교를 통해 적용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들 결과들은 향후 안전성과 경제성이 고려된 합리적인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