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xual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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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요인 분석 : 제5차 한국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Analysis of physical and mental damag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Using the 5th 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

  • 전혁진;표세인;최재원;유정은;이김동은;김창환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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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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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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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요인을 파악하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한 분석연구이며, 연구는 50,20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의 성별, 언어폭력, 모욕, 성희롱, 성적관심, 왕따 괴롭힘이 근로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동료(83.6%)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왕따 괴롭힘과 성적 관심에 의한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욕과 언어폭력은 근로환경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근로자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근로자의 근로환경 만족도 향상뿐 만 아니라 생산성과 Work-life balance의 향상을 기대해본다.

소아 성폭력에 관한 임상적 고찰 (Clinacal investigation of child sexual abuse)

  • 이현주;한혜정;김지희;이혜선;이인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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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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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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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 성폭력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관심이 커졌고 최근 성폭력과 관련되어 내원하는 소아가 증가하였다. 성폭력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소아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의 임상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방 법 : 2001년 10월 1일부터 2005년 5월 5일까지 국립경찰병원 학교 여성폭력 지원센터를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 중 18세 이하 292명의 임상 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대상 환아의 연령은 6세 미만의 소아가 63명(21.6%),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가 89명(30.5%), 12세 이상 18세 미만은 140명(47.9%)이었고 성별 분포는 여아가 288명(98.6%), 남아가 4명(1.4%)이었다. 2) 범행 시각은 12:00-18:00시(44.6%)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 장소는 피해자 집과 집근처에서 범행이 있었던 경우가 150례(51.4%), 학교, 유치원, 놀이방에서 발생한 경우가 39례(13.4%),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34례(11.6%)였다. 3) 가해자는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156례(53.6%)였고 그 중 39례는 친인척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35례(46.4%)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가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P<0.05). 4) 병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는 201례(69.8%)가 본인의 호소에 의한 경우였으나 의사 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증상과 징후로 부모에 의해 발견된 경우가 36례(12.5%)였다. 5) 신체 검진시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는 89례(30.5%)이었고 처녀막 주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49례(51.0%), 기타 외음부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09례(37.3%), 항문부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2례(4.1%)였고 나이가 어릴수록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P<0.05). 6) 질에서 채취한 검체로 시행한 검사상 성병 감염 빈도는 임균감염이 1례(0.3%), 클라미디아 13례(4.5%)였다. 질 분비물내 정충이 발견된 경우는 19례(6.5%)였고 산성 인산효소 양성반응은 보인 경우는 28례(9.6%)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자가 발견되거나, 산성 인산효소 양성, 클라미디아 배양율이 더 높았다(P<0.05). 7) 사건후 내원까지 걸린 시간은 72시간 이내인 경우가 174례(62.6%), 72시간이상 지연된 경우는 104례(37.4%)에 해당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걸린 시간이 증가하였다(P< 0.05). 결 론 : 나이가 어릴수록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신체검진상 정상소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면담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의학적 진료, 법적인 조치를 위한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이에 소아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장애인의 폭력 및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에 관한 융합연구 (A Convergence Study on Violence, Discrimin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Person with Disabilities)

  • 김석환;이현주;김지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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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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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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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경험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2014 장애인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6,332명을 최종분석대상자로 하였다. 자살생각은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적이 있는지 여부로 정의되었다. 참조군은 자살생각 없음이며,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살생각을 가진 장애인은 18.5%(n=1,171)였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언어폭력과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자살생각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경험한 시기가 청소년기인 경우에서 자살생각 위험이 16.7배(CI=4.22-66.18),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 5.85배(CI=2.34-14.6), 대처방법이 무시하거나 참는 경우 4.08배((CI=2.05-8.12)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다. 결혼 시 차별경험을 받은 경우 1.60배(CI=1.24-2.08), 장애로 인한 차별을 항상 느끼는 경우 2.73배(CI=4.22-66.18) 자살생각 위험이 높았다. 차별경험과 폭력경험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자살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안녕을 위해 가족 및 사회의 관심과 배려 및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프로그램이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rime Prevention System Targeting Women by Using Public BigData)

  • 고성욱;오수빈;백세인;박혁주;박미화;이강우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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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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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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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역별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해주는 범죄 지도를 이용한다면 경찰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개인은 범죄지역 정보를 참조하여 심각한 문제가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여성 대상 범죄 데이터와 범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위험도를 계산하고 개인의 연령대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제안한다.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범죄자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성범죄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범죄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내용, 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범죄 발생 지역, 형량, 범죄 횟수를 기반으로 범죄 위험도를 계산하고 해당 지역에 나타나는 위험 등급 정보를 기반으로 연령대별 범죄 발생 구역을 시각화한다. 시 군 구(동) 단위별로 계산된 지역별 위험도 점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와 연계하여 사용자의 위치와 연령대에 맞는 범죄 위험 정보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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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관한 판례 고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을 중심으로 (Study on Precedents about Sex Offense Cases by Medical Practitioners)

  • 전병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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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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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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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에서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료계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요청에 따라 성범죄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의 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실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부는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대법원은 소아과 병원 진료과정에서 의사가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상이한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치인식 불가의 극한상황에서 성범죄 예방 상황인지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 (The Smart Electronic Tagging System for Sexual Offenses Prevention Context-Aware Services in Extreme Situations such as Location Unrecognized)

  • 이길용;박수현
    •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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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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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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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존 전자발찌 시스템은 GPS 위성 및 휴대폰 기지국 통신을 통해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GPS 위성통신 방식은 위성 신호 수신이 어려운 도심 건물의 실내나 지하철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기지국 통신을 통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폰 기지국은 설치범위가 수백 미터 간격으로 넓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할 경우 오차범위가 최대 2 km일 만큼 정확도가 떨어진다. 만약 도심의 5층 건물에서 유치원이 2층에 위치해 있고 커피숍과 성범죄자가 3층에 위치해 있다면, 기존 전자발찌는 건물 내부로 인해 GPS 위성통신으로 위치추적이 안되고 휴대폰 기지국 통신으로도 정확한 층에 대한 위치인식이 안 된다. 전자발찌는 위치인식 기반의 시스템으로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런 위치인식 불가의 극한환경에서 USN을 이용하여 성범죄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발찌 시스템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