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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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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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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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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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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환자에서 국가암검진의 효과 (Effect of Gastric Cancer Screening on Patients with Gastric Cancer: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 조용석;이상훈;소현주;김동욱;최윤정;전한호
    • Journal of Digestive Canc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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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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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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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위암 검진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기위암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나, 위암 검진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보고는 없다. 이에 최근 위암 검진의 현황과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년도별 발생률 변화의 추이 등 여러 검진관련 자료 분석을 통한 국가 위암 검진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위암, 조기위암, 진행성 위암 그리고 그 외로 청구된 이력들을 조사하였다. KCD-6 코드가 2011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질병청구 시 상병 코드가 KCD-6로 개정되면서 위암을 조기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코드를 세분화하였다. 국가건강검진에서 4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위암 검사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위해 위암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검진 경험 유, 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위암 검진의 효과에 대해 성별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결과: 2009-2015년 위암으로 등록된 환자 중 이전에 위암 검진 경험이 있었던 대상자가 전체 위암 대상자 중 74%로 검진 무경험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 중 검진 이후 1년 이내에 위암으로 진단된 사람이 28.8%, 2년 이내 15.5%를 차지하였다. 암 진단 당시에 위암 진행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검진 이후 1년 이내 발생한 경우, 조기위암은 21.1%, 진행성 위암 14.6% 로 나타났고, 검진 이후 2년 이내 조기위암은 31.5%, 진행성 위암 17.5%로 나타났다. 검진 무경험자들의 암 유형별 발생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검진 경험자에 비해 조기위암은 15.1%, 진행성 위암은 25.3%로 진행성 위암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자의 경우 검진을 통해 암 발생을 확인한 경우가 76% 여자의 경우 암 발생을 확인한 경우가 70.2%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에서 검진 경험자가 검진 무경험자에 비해 조기위암으로 진단되는 비율이 높았다. 결론: 최근 위암 국가검진 자료가 포함된 이번 분석을 통하여 위암 검진의 병기 이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이내 위암 검진 음성인 군에서 양성으로 진단된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다. 따라서 위암 검진의 효과와 위해를 평가하고, 위암 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많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DEA를 이용한 호텔 관광 서비스 업계의 CRM 도입 효율성 분석 (The Efficiency Analysis of CRM System in the Hotel Industry Using DEA)

  • 김태영;설경진;곽영대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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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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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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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호텔 관광 서비스 업계에서 급변하는 전산화와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IT 솔루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업무 처리를 고도화하고 고객 서비스 대응력을 높인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유수의 호텔 관광기업이 효과적으로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CRM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분석력을 높이고 고객별 마케팅 전략 수립과 고객에 특화 한 영업을 전개하는 활용 사례를 연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호텔 관광 업계의 CRM 솔루션 도입 과정과 CRM을 이용한 영업 업무 및 마케팅 업무에 활용해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논하였고, CRM 도입에 의한 효과를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CRM을 도입한 L사의 각 사이트별 상대적 효율성을 CCR 모형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다음 L사의 대표 사이트에 소속된 각 영업장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BCC 모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일 대학 병원의 가정간호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 (A study on Hospital based Home Health Care Service and the Level of Client Satisfaction)

  • 김정남;권영숙;고효정;김명애;박청자;신영희;이병숙;이경희;서향숙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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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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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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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provided home health care services and to evaluate the patient's satisfaction level of received home health care services. Well trained two home health care nurses interviewed with 138 respondents who received home health care by Keimyung University Hospital from January 1st to August 31st 1999.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Among 138 respondents, $55.8\%$ were mail and $44.2\%$ were female and $70.3\%$ of them were over sixty years old. Respondents main family care givers were spouse$(53.6\%)$, daughters and sons$(36.2\%)$ and parents$(7.2\%)$. 2) $60.2\%$ of cancer patients received home health care services, $23.3\%$ of cerebral­cardiovascular patients, $7.5\%$ of endocrine disorder patients, $2.3\%$ of those who have indwelling foley catheter patients, $1.5\%$ of those who have respiratory problems and others$(5.2\%)$. 3) $88.1\%$ of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number of home visits they received. $50.5\%$ of respondents' were received 1 to 3 times of home visits by home health care nurse per month. $48.6\%$ of respondents answered they were introduced by attending doctors or nurses to home health care services. $55.8\%$ of respondents answered registration to home health care services was simple and easy. $97.4\%$ of respondents answered home health care payment system was adequate. $64.9\%$ of respondents answered the cost of home health care per visit was adequate and comfortable. 4) Health education, counselling, physical assessment was provided to most of the patients. Those who suffered with cerebral-cardiovascular disease was needed hands on direct care most of all. The least home health care service provided was medication. 5) The satisfaction measurement tool was composed with 13 items and 3 score scale. The mean score of satisfaction on provided home health care services was 2.67 out of 3. Among 13 items. 'home health care service was kind enough' was highest(2.84). 'nurse use precise word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nurse gave home visiting notice ahead of time and kept the home visiting promise on time' was 2.83. 'whenever I need home health care nurse I can give a call and meet the nurse' was lowest 2.41. Special Home Health care programs such as comprehensive hospice care programs for elders over sixty years old should be organized. Adequate and standardized home health care payment system should be developed as soon as possible. In korean family situation. when family members are getting sick and stay at home. family members were taking care of the patients. special program such as counselling family member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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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형 기록관의 전거제어시스템 분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리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Authority Control System in Collecting Repository -from the case of Archival Management System in Korea Democracy Foundation-)

  • 이현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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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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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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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일반적으로 사적(私的)영역에서 수집되는 기록물, 즉 매뉴스크립트는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고 기록물의 전후 맥락과 생산이력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수집형 기록관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기록물에 대한 생산기관(생산자)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록물 생산배경을 이해할 때 핵심요소인 출처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수집형 기록관에서 이러한 전거제어와 출처정보 관리는 수집부터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는 수집시 관리과정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개발한 사료관리시스템 가운데 전거제어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수집형 기록관의 전거제어 및 출처정보 축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료관리에서 전거제어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사료전거제어 기준과 실무절차, 구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료관 사료전거시스템의 특징은 수집, 등록, 기술 등 각 업무 흐름에 따라 전거를 제어하고 출처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사료의 지적 관리와 검색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에 있다. 끝으로 이러한 전거관리 사례를 통해 국제표준인 ISAAR(CPF)를 준용하여 기관마다 적합한 형태로 기술요소를 재구성하고 전거파일 유형을 설정하여 표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수집형 기록관에서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새로운 단일원점 평면직각좌표계 설정 (Establishment of New Single Origin Plane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 in Korea)

  • 김태우;윤홍식;이동하;김건수;고영창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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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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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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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기관별, 목적별로 다양하게 구축된 공간정보를 단일한 위치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로 통합함으로써 각 자료 간 연계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국가측지기준의 도입에 따른 위치기준의 변화와 공간정보 분야의 seamless 데이터 서비스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가 단일원점 평면직각좌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전역을 투영영역으로 설정하고 투영영역 내 발생하는 투영왜곡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균질화 및 최소화할 수 있는 투영파라미터를 정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표준화 및 국제기구 등록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국가 단일원점 평면직각좌표계를 위한 최적의 투영식은 Hooijberg 투영식으로 분석되었으며, TM 투영을 위한 5가지 투영파라미터는 위도(${\Phi}$) $38^{\circ}N$, 경도(${\lambda}$) $128^{\circ}E$, 축척계수(K) 0.99924로 각각 분석되었다. 또한, 투영원점(${\Phi}$, ${\lambda}$)에 대한 가수값(false Northing & Easting)은 국가지점번호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 북쪽방향 700,000m, 동쪽방향 400,000m로 각각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위치기반(LBS) 쇠퇴지역 재난재해 위험성 예측 시스템 구축 (Establishment of location-base service(LBS) disaster risk prediction system in deteriorated areas)

  • 변성준;조용한;최상근;조봉래;이건원;민병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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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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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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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비콘과 스마트폰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수신기를 이용하여 위치기반 쇠퇴지역 재난재해 위험성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비콘은 주로 실내에 설치되어 실내의 삼각측위를 이용한 이용자 위치 파악에 사용되었으나 실외에 설치되어 위험지역 등록위치 및 온습도 정보 수집에 활용하여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실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비콘 자체의 방수, 방습, 방진 기능이 필요하며 온습도 비콘의 경우 센서가 외부에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컨테이너로 방수 기능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쇠퇴·취약 지역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온도/습도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날씨 및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비콘과 스마트폰 GPS 수신기를 통해 사용자 위치 데이터가 습득되며, 사용자가 쇠퇴·취약 지역을 전송할 시 데이터를 구축하여 위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시공간의 온도/습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공간에서의 쇠퇴지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MVPN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핸드오버 메커니즘 (An Efficient and Secure Handover Mechanism for MVPN Services)

  • 우현제;김경민;이미정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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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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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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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MVPN(Mobile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이동단말을 사용하는 이동근무자가 지역적 제한없이 VPN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동 VPN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VP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MIP(Mobile IP) 프로토콜과 IPsec 기반 VPN 기술의 공존이 필요하다. 그런데 MIP와 IPsec 기반 VPN GW(Gateway)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등록 실패나 빈번한 IPsec 터널 재 설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IETF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PN GW의 외부에 홈 에이전트(x-HA)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동일한 외부네트워크 내에서의 이동에 대한 핸드오버 지연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MN(Mobile Node)이 위치한 외부네트워크 내에 x-HA를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동적으로 x-HA를 할당하는 방안은 세션 키의 노출이나 네트워크 간 이동시의 긴 핸드오버 지연 발생과 같은 문제를 가진다. 이에 본 논문은 이동 VPN 사용자의 핸드오버 지연시간을 최소화하고 핸드오버로 인한 데이타 손실을 줄이면서 보안을 강화하는 새로운 MVPN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에 제안된 방안과 비교하였다.

기정 호스피스 팀 기록지 개발 (Development of Records for Home Hospice Care Team)

  • 이종은;한성숙;박재순;유양숙;최상옥;이미송;김성은;이선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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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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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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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연구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목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호스피스팀원들이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지를 개발하여 호스피스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초기 개발된 기록지를 근거로 문헌 고찰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결과: 각 전문가별로 총 27명의 자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11가지 가정 호스피스 팀 기록지가 개발되었다: 등록기록지, 초기 평가기록지 (의사용), 경과기록지(의사용), 방문 기록지 (간호사용, 봉사자용), 영적돌봄 초기 면담지, 방문 기록지 (사목자용),사회적 돌봄 면담지 (사회복지사용), 사별가족 초기 면담지, 사별가족 돌봄 기록지, 종결 기록지.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11종의 호스피스 팀 기록지는 가정호스피스 팀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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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외래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 - 서울시내 5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Out-patients of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Korea)

  • 장성구;하헌영;신영전;이종길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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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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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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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Purpose :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Hospital is being challenged in maintenance of reasonable level of income and high ranked reputation by domestic competition with each other and emergence of enterprised owned hospitals. It is imperative that University Hospitals have to make management for patient satisfaction. Furthermore, increased patient's requirement for qualified hospital services (quality assurance) and low-estimated service fee also repress the hospital management condition as well as medical markets open following with Urguay Connection. Due to these unforable conditions surrounding hospital management, -University Hospitals are being pressed to seek improved management strategies. To develope the strategies, we need to have basic understanding about the problems on hospital management and detail information for various patient's requirement. Methods: For this study, we have analysed out-patients from five different University Hospitals located in Seoul, Korea. To obtain the data, we have carried out personal interviews with patients who patients who visit the Out-Patient Clinics of five different University Hospitals using a previously prepared questionnaire. Result: Around 65.7 percent of the visits to University Hospitals were indwelt in the vicinity of 1 hour and motuvation of visiting University Hospital was expending high wuality medical csre in 49.3 percent. The 79.3 percent of the patients have experienced inconvenience during medical care in University Hospital. The most inconvenient condition was waiting for doctors. The 57.2 percent of total patient have experienced rudness. The most rudness condition was registration and receipt desk in 44.4 percent. Patient expect that doctors working in University Hospitals as professors have high and updated medical knowledge(50.4%) and University Hospitals have a high quality medical care system(79.4%). The patient satisfaction was relatively low in 61.1 percent of total patient and revealed high frequency of again visit University Hospital in satisfaction group. Comparison of interhospital analytical study showed quite difference on various problems. Conclusion: Almost patients who visit to Out-Patient Clinic of University Hospital havevisiting motivation to high quality medical care. University Hospitals have several different unsatisfactorial factors and revealed different degree of patient satisfaction. In a future day, University Hospitals have to make use of another University Hospital's merits for approach of Benchmarking and also should be studied decision factors of patient satisfaction and interhospital difference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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