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과 저비용 고효율의 전투기능 집중, 민간자원 최대 활용, 정보 기술력에 의한 전력구조로 효율적 운영을 체계화 하여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부문 아웃소싱은 일반 정부부처와는 달리 군 고유의 업무특성이나 국방 개혁 추진계획 등과 맞물려 있어, 이러한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 반영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목적은 일반기업과 같이 효율성 제고이지만 병력 및 국방예산 감축수단은 아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달리, 보안 및 신분보장, 리스크 감소, 비용절감, 품질향상, 아웃소싱 업체의 신뢰도, 전문기술력이 주요한 요소이다. 결국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은 공공부문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아웃소싱과는 별도로 안보의식과 신분보장,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독일의 국방개발획득 관리회사(GEBB) 또는 민간군사기업(PMC) 형태의 민간자본 활용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강한 군대 건설로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여 차후 국방부문 아웃소싱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날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 2,000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 방법 중 모수적 추정 방법인 확률변경분석을 이용하여 보호 활동의 절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산출변수로는 개인정보 활동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담당자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은 최소 0.466에서 최대 0.949로 전체 평균 0.818 즉 81.8%로 분석되었으며,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안전한 이용과 관리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체계 미흡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의무 미이행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VE는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과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설계의 경제성 검토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검토가 미흡해 질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VE를 단순한 원가절감방법으로 생각하는 인식으로 인해 VE 수행 시 비용절감에 치중된 대안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생애주기비용절감 가치향상 제안서를 도입하고 원안과 대안의 비용 점수와 기능 점수, 가치 변화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론적 근거보다는 실무적 편의 위주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행 방법은 원안과 대안의 비(比)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하지만 현행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 값을 점수화 하면 설계안 속성에 따라 다양한 값이 산출되어 광범위한 점수 분포를 나타낸다. 따라서 많은 양의 VE 안을 평가하여 수정 설계를 위한 최적 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평가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VE대안의 비용과 성능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가치 점수의 신뢰성 및 객관성 검증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VE 안 평가 시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능 점수와 비용 점수 산출 절차와 방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정규화 기반의 기능 및 비용 점수 산출 모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lan, design, constructing and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of modernized horticultural facilities in Kyungpook Province which had been constructed from 1992 to 1995 funded by Government suppor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ference data for success of the forth project. It was performed by making up a question about driving of project and management condition of equipment after construct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73.5% of facilities horticulture farmhouse recognized that the prospect of greenhouse is bright, but 92.5% of the farmhouse also recognised that they need technical consultation on protected horticulture farming. Therefore, technical educations would must be enhanced about foundation of greenhouse and cultivation technique. 2. The holding times of explanatory meetings, cause of understanding to farmhouse, were one or two times in greenhouse construction, and 62.5% of the farmhouse expressed the insufficiency at the explanation and educational data. For this reason, it was judged that the construction contract had been delayed more than 5 months in 49.3% of the farmhouse after the decision of project budget. 3. In constructing after a contract, the rates of construction delay is 53.4% and defect occurrence is 41.1%. The biggest reasons of construction delay was insufficiency of worker and materials supply. Each percentage is 29.1%. And the reason of defect occurrence is badness of machinery equipment(62.9% ). 4. In management of greenhouse, a pipe-constructed plastic film greenhouse changes plastic film every one and three years because of sticking dust on plastic film. It was needed to about in cleaning technique of coverings. Because that used 3-5 years only half of the expected life span. 5. The order of broken rating in the subsidiary equipment is like this lollop ventilator (42.8%), a general control system(33.3%) especially, in the case of a general control system, the rate of all family can control is 52.7%. so, it is time to develop easy control equipment which every one could use as soon as possible. 6. When choose heat generator as decide capacity, the most priority is the mount of heat generator the percent is 45.5% heat generator and as decide model, the private purchase's percent is 77.3%. It is higher than a public bidding heat generator the percent is 22.7% heat generator when it compare with a public bidding. In the case of $CO_2$ generator, using rate is only 19.0%. The using rate is very low, so it needs education how to use depends on the way of the subsidiary equipment. 7. In the case of seedlings, it is asked to use factory-processed seedling effectively. because it's difficult to get security of labors(58.8%), hoped crops (55.9%) access same crops(29.4%) much more and changing of crops depends on market situation. that is the main reason the lack of knowhow.
본 연구는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그 의의와 후속 과제 실행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쟁점사항 분석 및 국내외 유관 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정된 법이 달성한 의미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적극적 보조기기 지원의 근거 마련,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가적 의무 이행, 보조기기 관련 용어와 서비스의 개념 규정 등의 긍정적 의의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예산 마련에 대한 실효적 정책 뒷받침과 지역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 확보,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과 품질관리, 정보체계 구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후속 연구 실시와 추가적인 법령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대학정보공시 대상 총 414개교 중 학교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413개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및 대학정보공시제의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정보공개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도서관용' 한국 도서관 통계 항목과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지표를 자율적인 정보공개 표준으로 활용하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원 현황에 대한 공시항목 및 범위는 대학도서관 재정 확보와 개선도에 초점을 두고 공시될 수 있도록 장서보유 현황과 도서관 예산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대학도서관은 대학과 사회적 정책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와 대학정보공시제를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낙동강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성과 생태계의 원리, 그리고 안정성 예방성, 형평성 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계획수립 추진, 하천폐부지의 농경지 전환과 과도한 골재채취, 하천정화 사업, 유지수 정책, 댐 건설과 자연환경보전구역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오염자와 공개 참여의 규준을 따르지 않는 과도한 예산 및 인력 부담, 기획단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사업추진, 자연생태습지로의 지정관리, 적절한 골재채취, 수질오염자의 처벌강화, 친환경적인 하천정화 기법도입, 댐 건설주변지역의 지원강화, 현실성 있는 물 이용부담금 도입, 국가사업의 지방비 비율 하향, 담당 조직신설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하천을 생태학적으로 보전 및 개발하기 위해 정책자료와 선험적인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Recent floodplain data are important for river master plan, storm and flood damage reduction comprehensive plan and pre-disaster impact assessment. Hazard map, base of floodplain data, is being emphasized as important method of non-structural flood prevention and consist of inundation trace map, inundation expected map and hazard information map. Inundation trace map describes distribution of area that damaged from typhoons, heavy rain and tsunamis and includes identified flood level, flood depth and flood time from flooding area. However due to lack of these data by local government, which are foundational and supposed to be well prepared nationwide, having hard time for making inundation trace map or hazard information map. To overcome this problem, time consumption and budget reduction is required through various research. From this study, DEM (Digital Elevation Model) from image material from UAVS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and numeric geographic map fro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re used for calculating flooding damaged area and compared with inundation trace map. As results, inundation trace map DEM based on image material from UAVS had better accuracy than that used DEM based on numeric geographic map. And making hazard map could be easier and more accurate by utilizing image material from UAVS than before.
본 연구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기기 보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서의 BYOD를 고려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BYOD의 개념과 특징이 소개되었으며, 선도모델로서의 미국의 수행사례들을 통한 장단점이 분석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BYOD의 국내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도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이 제시되었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주로 기술적 문제, 활용, 파손, 정보격차, 정보보호, 자원활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인프라 측면은 활용기기의 조건, 네트워크,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이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BYOD는 교육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여 성공적인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BYOD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지표와 대응전략을 설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인 시행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KESLI 컨소시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려는 연구목적에 따라 외국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당면과제를 국내와 비교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된 주요 당면과제는 학술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전자저널 비중 증대, 빅딜 계약중심의 컨소시엄 가격 모델 성행, 컨소시엄의 가격 인상과 예산 확보 곤란, 이용통계 표준화에 의한 분석 결과의 활용, 아카이빙 및 아카이브 보장의 불확실성, 계약과 서비스 조건의 외부 공개 가능성 등 6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전자저널 컨소시엄 연구동향과 이슈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내용과 연구의 깊이는 달라 국내에서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보고가 KESLI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합리적 인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실무현장에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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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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