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ak-dong River

하천의 지속가능한 개발 특성분석 -낙동강을 사례로-

This thesis is to analyze characteristic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ak-dong River. The result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s. 1) The principles which did not consider the equilibrium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ecosystem, security. precautionary measure, equity could devise a plan, changes of economic land area, sand & gravel extractions from the riverbed, the river contamination cleanup, dam build 2) The rules which disregard polluter pay and opening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could input of too much province budget and manpower, project team. The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could be proposed expansion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sustainable sand & gravel extractions from the riverbed, fortifying the assistance of the residents who live in Dam construction site and the peripheral area of Dam, lower local fund rates in national projects, and the creation of management organ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낙동강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발과 환경간의 조화성과 생태계의 원리, 그리고 안정성 예방성, 형평성 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계획수립 추진, 하천폐부지의 농경지 전환과 과도한 골재채취, 하천정화 사업, 유지수 정책, 댐 건설과 자연환경보전구역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오염자와 공개 참여의 규준을 따르지 않는 과도한 예산 및 인력 부담, 기획단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적인 사업추진, 자연생태습지로의 지정관리, 적절한 골재채취, 수질오염자의 처벌강화, 친환경적인 하천정화 기법도입, 댐 건설주변지역의 지원강화, 현실성 있는 물 이용부담금 도입, 국가사업의 지방비 비율 하향, 담당 조직신설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하천을 생태학적으로 보전 및 개발하기 위해 정책자료와 선험적인 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