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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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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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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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국민 일일상황보고서와 재난 연감 및 재해 연보 등을 활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자연 재난 15종, 사회 재난 7종의 총 22종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들 재난의 데이터 특성에 따라 재난을 유형화하였다. 재난 안전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의 일일상황보고 자료를 대상으로 자연재난 656건, 사회재난 1,104건으로 총 1,760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 안전 데이터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응과 복구 단계의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재난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난 발생 후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수행하는 관리 활동들을 기반으로 재난 안전 데이터에 대한 특성과 재난 안전 관리 절차 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재난 안전 데이터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유형 분류는 유사성이 높은 재난은 서로 통폐합하고, 향후 재해연보나 재난연감 등의 국가통계 데이터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성 및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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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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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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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격적인 사물인터넷(IoT) 시대의 도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사물인터넷 기기를 통해 수집하게 되고, 수집된 방대한 정보는 분석과정에 의해 새로운 정보로 탄생한다. 이렇게 생성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유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클라이언트 시스템 수용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을 동기요인(경제성, 효율성 등)과 저해요인(전환비용, 보안문제 등)으로 보고,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스템 수용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세부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순위 파악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요인은 문헌고찰을 통해 확보된 기술 관점의 시스템 수용결정 요인으로 정하고, 도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AHP분석을 통해 의사결정단위 측정을 위한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수행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기술 수용(활성화)에 따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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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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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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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실체가 있는 종이기록물은 물리적 접근이나 통제가 비교적 손쉽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권한이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전자기록의 품질요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근관리 기능에 대해 국내외 기능 요건서 및 표준에서 최소한의 필수항목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접근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평가하고, 실제 기록관리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대체로 접근관리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아직 많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능 통합 등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문서보안 솔루션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접근 통제를 기록관리시스템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공론화하여 논의를 하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직설적으로 말함으로 협력을 통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학계, 정부, 그리고 기록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모두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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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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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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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한민국은 심각한 자살시도에 휘말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통계에 있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0% 소폭하락 했지만 여전히 사망 요인 중 10세 이상 전 연령에서 자살이 가장 높으며,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다. 자살 수단별 사망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추락 및 투신을 통한 자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금문교에 최근 2억 달러를 들여 자살방지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교량에 철망을 철거했다가 치솟은 자살률로 인해 디자인을 바꿔 다시 설치했으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도 교량에 철책을 둘러쌓아 교량의 미관을 포기한 채 투신자살만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외의 자살방지 시스템과 관련된 특허기술에 대한 비교평가를 제안하고, 보안시설 및 제한구역에서의 접근차단, 특수시설에서의 월담방지와 추락 및 투신자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기계적 기술적 시스템인 롤린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창대교는 롤린더 시스템 설치 전인 2016년 까지 8년간 33명이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2017년 롤린더 시스템 설치 후에는 자살시도의 획기적인 감축효과를 거두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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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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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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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내 방산분야의 기술적 성장과 수출 증대가 괄목함에 따라, 국가안보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방위산업 분야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술보호 제도의 확립 및 수행이 필요하다. 특히 무기 시스템으로부터 중요기술을 불법으로 탈취하는 Tampering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Anti-Tampering 기법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제도가 갖춰지지 않았고 기술자료 유출 예방 위주 수준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로서 특정 기술 보호기법에 대한 기술적 연구와 동향 분석, 일부 절차를 적용한 Anti-Tampering 적용방안 등이 발표되었으며, 최근에는 위험관리 절차를 기반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무기 시스템의 Life-cycle 차원에서 획득 프로세스와 연계하기에 용이하지 않거나, 실제로 개발 및 평가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Anti-Tampering 적용이 결정된 무기 시스템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Anti-Tampering 요구사항의 도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암호 모듈의 개발 및 검증에 적용되는 CMVP 표준인 ISO/IEC 19790을 기반으로 무기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 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기술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등에서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귀납적 추론 및 비교평가를 통해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활용하면, 국내개발 무기 시스템의 본격적인 기술보호 활동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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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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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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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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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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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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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식관리사례를 분석하여, 지식관리 비전과 추진조직 및 지식관리활동체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부문의 성공적인 지식관리를 추진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매년 매일경제신문사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관하는 "2018년 지식대상" 평가에서 정부부문 중지식관리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지식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부부문의 지식관리에 대한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지식관리 비전 및 전담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 축적하여 조직구성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식관리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관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공공 기관 등에서는 지식공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제도 및 인사가점 등의 유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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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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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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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경상남북도의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주변 환경에 따라 방재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주변 환경에 맞는 목조문화재 방재대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연구를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있는 문화재 지정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이력을 통하여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에 있는 문화재의 피해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있는 국가지정 중요목조문화재 58개소를 대상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산악, 농촌,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방재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도시지역에 위치한 문화재는 안전경비인력의 배치가 적절했고 방재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진입여건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은 방염사업이 잘 실시되어 있었고 평탄한 곳에 위치한 문화재가 많았다. 산악지역은 진입여건이 타 지역에 좋지 않았으며 과거 재난 발생이력도 가장 많았다. 결론 :첫째, 도시지역의 목조문화재 경우 초기 대응을 위한 자위소방대 배치인력 확보 및 방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목조문화재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충사업, 방재보험 등의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산악지역의 목조문화재 경우 자체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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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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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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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적으로 보호된 시스템으로부터 역공학 등을 통해 기술을 불법으로 도출하거나, 도출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Tampering이라고 하며, 특히 무기 시스템에 대한 Tampering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Anti-tampering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로서 Anti-tampering의 필요성과 관련 동향, 적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Cybersecurity 기반의 접근 또는 더욱 강력한 소프트웨어 보호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유관기관에서 인력, 시설, 정보체계를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Anti-tampering을 위한 기술적 활동은 별도로 정의된 바가 없다.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Anti-tampering 설계를 적용하려고 하면, 개발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Tampering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술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실정을 반영한 관련 연구가 없어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보호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ti-tampering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기법의 결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Anti-tampering 적용을 위한 적절한 검토시점 및 주체를 제시하고, 보호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분석 개념을 적용한 평가 행렬을 도출하였다. 또한, 위험완화 개념을 기반으로 Anti-tampering 기법들을 적용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또한 적용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기 시스템에서 어떤 요소기술에 대해 보호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경우에 어떤 수준의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 무기 시스템의 전수명주기적 관점에서 Anti-tampering 프로세스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 생물치료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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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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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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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hronic medical conditions on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n a rural community. Methods :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on 173 subjects aged 65 years or older who lived alone in a rural community and were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as collected and analyzed. All participants completed the Korean Form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Additionally, the current prevalence of chronic medical conditions that interfere with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was examin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ssociations of social support and chronic medical condi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Results : Social support(odds ratio: OR, 0.96; 95% confidence interval: 95% CI, 0.92-0.99) and chronic medical conditions(OR, 1.59; 95% CI, 1.23-2.05)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in all subjects. When analyzed by gender, social support served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men only(OR, 0.91; 95% CI, 0.83-0.99), and chronic medical conditions increased the risk of depressive symptoms in elderly women only(OR, 1.74; 95% CI, 1.26-2.40). Furthermore, osteoarthritis and lumbar pain were risk factors for depressive symptoms in all subjects(OR, 2.24; 95% CI, 1.10-4.56 and OR, 2.10; 95% CI, 1.08-4.12) and in elderly women(OR, 4.07; 95% CI, 1.68-9.84 and OR, 3.34; 95% CI, 1.47-7.57), respectively. Conclusion : This study indicates that improving the social support and managing the chronic medical conditions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depression in this population. Additionally, the present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ifferent depression-prevention strategies for elderly men and women living al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