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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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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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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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 includes all subject protection activities and entiti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reviewing, and conducting clinical research and it ultimately aims that research can be conducted ethically and scientifically while protecting the rights and welfare of research subjects. At the beginning of its introduction in Korea, it was settled down by adopting the United States HRPP, especially the form of AAHRPP element and regulations. However, regulations and operating forms of HRPP have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Korean domestic research environment. Actually, all the Korean institutions are adopted the Korean HRPP guidelines that have been official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Korea. Recently, Korean domestic laws such as the "Advanced Regenerative Biology Act" o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Act" have been dramatically innovated and our research environment becomes to be more complicated.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suitable Korean HRPP model considering the Korean research environment is strongly demanded. For the early settle down of the Korean HRPP model, the positive incentive method should be applied, when the HRPP is operated and/ or properly operated. These improvements in the Korean HRPP environment will eventually lead to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subjects who are participating in human clinical research and the quality improvement of clinical research.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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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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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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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주요 평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가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영상검사 운영과정, 정확한 결과 제공, 안전관리 절차 준수 등을 평가하고 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는 인력, 장비와 관련된 구조 지표,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 저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영상검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인증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인력지표 개선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방사선 노출 통합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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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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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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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0년 1월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를 통하여 해양사고 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체약국에게 동 지침의 준해양사고제도의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 및 철도, 항공 등의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특히 준해양사고 자율보고로의 전환,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 준해양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법제도 개선 및 세부 이행 지침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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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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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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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 It is essential to prioritize the exact and clear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NPS) controls. The realistic policies and systems should also be develope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present agricultural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applicable for the fields based on the Delphi survey result. METHODS AND RESULTS: This study deduced the evaluation items to assess each BMP for agricultural NPS control and conducted the surveying using the Delphi method based on agricultural BMP experts. In addition, its on-the-spot application were evaluated. Considering its importance, technical, social and economic proprieties showed that political support was ranked first and followed by cost investment, labor investment, reduction effect and resident participation. The survey findings by agricultural BMP experts showed the good performance of on-the-spot application can be achieved from fertilization by soil testing, residue and green manure application and contour plowing which are applicable within a field. Agricultural BMPs, highly applicable for the fields, were the countermeasures that farmers who are the principal bodies of agricultural NPS control could be participated directly. CONCLUSI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farmers is essential for effective control of agricultural NP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rious incentive systems.

•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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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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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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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recent years, the stability, safety and comfort of trains has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l settlement of the foundation are the main problems studied in high-speed railway research.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l settlement of the foundation are greatly affected by the ground treatment. Additionally, the effects of train load and earthquakes have a great impact. The dynamic action of the train will increase the vibration acceleration of the foundation and increase the cumulative deformation, and the earthquake action will affect the stability of the substructure. Earthquakes have an important practical significance for the dynamic analysis of the railway operation stage; therefore, considering the impact of earthquakes on the railway substructure stability has engineering significance. In this paper, finite element model of the CFG (Cement Fly-ash Gravel) pile + cement-soil compacted pile about composite foundation is established, and manual numerical incentive method is selected as the simulation principle.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l settlement of CFG pile + cement-soil compacted pile about composite foundation under train load are studied. The results show: under the train load, the neutral point of the side friction about CFG pile is located at nearly 7/8 of the pile length; the vertical dynamic stress-time history curves of the cement-soil compacted pile, CFG pile and soil between piles are all regular serrated shape, the vertical dynamic stress of CFG pile changes greatly, but the vertical dynamic stress of cement-soil compacted pile and soil between piles does not change much; the vertical displacement of CFG pile, cement-soil compacted pile and soil between piles change very little.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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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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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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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및 관리 상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미시적 갈등구조를 분석하여 관리 및 운영상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의 제도 운영 및 관리상 참여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개정과 관련된 안전성 검토를 위해 사전검토의견 제시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관리체계 이슈에 있어 복잡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사후관리 이슈에 있어 지역혁신생태계에 유인 구조로서 사후 연구시설 장비에 관한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향후 Q방법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시적인 정책수요 파악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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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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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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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서울시는 2013.1월부터 6월까지 서울거리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리모니터링 활동은 2013년 서울시 균형성과 지표의 달성목표인 5,000건을 이미 달성하였다. 서울시 전체 9,722건(6월말기준)을 신고하여 2012년 1,151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지만 지역 연령 직업 성별 편차가 심하고 전체인력의 2.2%에 불과한 우수활동자 14명이 6,546건을 신고하여 총 신고실적의 67.3%에 달하는 높은 의존도를 나타냈다. 거리모니터링활동은 윌리엄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에 의거하여 사망자 28명, 중경상자 816명과 잠재적 부상자 8,443명을 감소시켜 총 9,287명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동구사례를 중점 분석하여 모니터링활동의 명확한 목표 재설정과 달성여부를 추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전문가제도, 모니터 증원, 차등평가 포상제도, 종합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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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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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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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는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계 기능 복원 및 손실 방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사업 수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 모형을 이용하되, 지불의사액 추정모형으로 영(0)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한다. CVM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침에 따라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2013년에 시행되었다. 분석결과 연간 가구당 평균 지불의사액은 5,41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향후 5년 동안 연간 약 986억원에 달한다. 이 값과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투자비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 편익/비용 비율, 내부수익률은 각각 3,378억원, 5.20, 65.9 %로 산정되어 각각 0, 1.0, 5.5 %를 상회하므로 이 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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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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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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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해양레저 분야로 귀어·귀촌한 청장년층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해양레저 귀촌인이 겪는 문제점과 해양레저 귀어·귀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었다. 면담 대상자는 해양레저 귀촌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배타적 문화로 발생하는 어려움. 둘째, 초기 투자비용 마련의 어려움. 셋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레저산업을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한 어촌 진입장벽 완화. 둘째, 귀어·귀촌 종합센터의 매칭 시스템 구축. 셋째, 어촌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귀어·귀촌 촉진. 넷째, 어촌계의 선 투자 후 위탁운영 시스템 도입. 다섯째, 수산 분야 교육이 포함된 해양레저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 구축. 여섯째, 해양레저 귀어·귀촌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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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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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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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인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항만 배후 인프라가 부족하며, 주변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인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인항을 이용 중인 화주사의 인식을 반영한 Fuzzy-IPA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경인항 운영활성화를 위한 실증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최우선 투자영역에 비용적인 측면의 요인인 하역보관 비용, 항만시설 사용료, 인센티브 및 지원 등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유지강화 영역에는 화물 안전성, 인프라 설비, 내륙운송비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현상유지 영역과 점진적 개선영역에서는 화물처리에 관련된 요인과 서비스 요인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경인항을 이용하는 화주사를 대상으로 계량화 방법을 사용하여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박의 기항빈도, 항로 다변화 방안 등을 추가하여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