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유역에 설정된 오염물질 항목별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배출부하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 동안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앙정부는 국가하천의 주요지점에 수질기준 및 대상항목을 포함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유역에서 대상항목의 목표수질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수질 및 유량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유역환경청은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질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류하천의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을 통하여 매년마다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만족여부 만을 평가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보고서는 단위유역의 목표수질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포함하여 계획기간 최종년도에 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하천의 유역면적 또는 계획홍수량에 따라 하천 규모를 대 중 소하천으로 구분하고, 이들 하천에 대한 식생모델을 구축하여 수치모형을 이용해 제방고 여유율(CSR)을 기준으로 홍수위를 검토하였다. 식생모델 구축전 1차원 HEC-RAS와 2차원 RMA-2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기본계획홍수위와 비교한 결과, 1차원의 경우 제방고 여유율은 대하천 모든 단면과 중하천 상류부 2개 단면 외에는 100% 이상이었으나, 소하천은 평균 46.0% 정도로 나타났다. 2차원 대하천의 경우는 평균 101.5%, 중하천은 96.7%, 소하천은 평균 71.1%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주로 1차원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식생모델 적용 시 1차원에서는 대하천의 경우 평균 제방고 여유율은 91.8%, 중 소하천은 각각 74.2%, 38.3%로 나타났고, 2차원에서 대하천은 95.5%, 중 소하천은 각각 86.7%, 37.0%로 나타났다. 이는 대하천이 중 소하천 보다 유수단면적이 커 식생모델 적용 시 제방고 여유율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유역의 유출응집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멱함수 법칙분포의 대표적 특성인 보편성을 수문학적 관점에서 입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우법에 따라 집수면적의 누가분포에 대한 멱함수 법칙분포의 적합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멱함수 법칙분포의 지수를 집수평면의 형상을 기반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주요한 결과로서 본 연구의 대상 유역들은 집수평면의 규모에 대하여 거의 모두 동일한 형태의 분포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멱함수 법칙분포의 지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값에 비하여 다소 큰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유역들이 가진 자기상사성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DEM을 기반으로 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흐름방향모의를 통한 집수평면의 멱함수 법칙분포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erformances hitherto carried out in the management of 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s) and to set up direction so that this system can be improved continuously in the futur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load allocation achievement ratio, water quality goal achievement ratio and interrelation between water quality goal and load allocation for the first period (2004~2010). Load allocation achievement and BOD water quality goal achievement ratio were 50% and 73% in Guem River Basin, respectively. The main reason for excess of load allocation and shortfall of water quality goal were unfulfilled reduction plan and pollution sources incr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nhanced pollution sources prediction method and make a list realizable reduction plan. 63% of the unit watershed was not interrelation between water quality goal and load allocation. The reason why water quality goal and load allocation had not correlation were water quality of upper unit watershed, increment of inflow quantity, effluent water quality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affected the unit watershed, increment of inner productivity by algae, water quality deterioration during the specific period, river management flow, etc.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홍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영산강유역 종합치수계획 보고서(MLTM, 2005)에서 제시한 4가지 홍수방어대안들을 재평가하였다.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 RCP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확률강우량 값의 변화, 홍수의 시간적 분포, 그리고 공간적 분포 등 세가지 불확실성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216개의 홍수 시나리오가 생성되었으며 생성된 홍수 시나리오 하에서 대안들의 수행능력이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 4개의 대안들 중 가장 로버스트한(혹은 강건한) 대안이 선별되었다. 또한, 불확실성 요소 평가를 통해 대안들이 좋지 못한 수행능력을 보이게 하는 주 원인 요소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대안들에 대한 더 상세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후 선정한 대안의 로버스트함을 증대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하구는 하천이 개방해역과 연결되어 있어 담수와 염수가 만나는 전이지대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기 전부터 다양한 훼손 및 교란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구를 구성하는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지속적인 교란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수재해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의 기능을 강화시켜 국가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개발과 생태계 보호라는 대립적 관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환경창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하구 생태계가 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교란이 최소화되는 기간인 저영향 개발 기간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저영향 개발 기간 산정방법은 향후 이루어질 개발사업이나 교란·훼손 행위 등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및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order to improve water quality in the Paldang Lake, a riparian vegetation belt, treatment wetland, and artificial floating island were designed for introduction in the upland field, the estuary of tributaries, and the section of water facing mountainous land, respectively. We synthesized vegetation information collected from a reference river and found that herbaceous, shrubby, and tree vegetation zones tended to be dominated by Phragmites japonica, Phalaris arundinacea, etc.; Salix gracilistyla, S. integra, etc.; and S. koreensis, S. subfragilis, and Morus alba, respectively. In our plan, the herbaceous vegetation zone, which is established on floodplains with a high frequency of disturbance, will be left in its natural state. A shrubby vegetation zone will be created by imitating the species composition of the reference river in the ecotone between floodplain and embankment. A tree vegetation zone will be created by imitating species composition on the embankment slope. In the treatment wetland, we plan to create emerged and softwood plant zones by imitating the species composition of the Zizania latifolia community, the Typha orientalis community, the P. communis community, the S. integra community, and the S. koreensis community. The floating island will be created by restoring Z. latifolia and T. orientalis for water purification purposes.
본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단시간동안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잠재적인 침수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적합한 설계빈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천설계기준을 살펴보면 배수문의 수문설계빈도는 20년 이상으로만 명시되어 그 설계빈도에 대한 기준이 상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외수를 고려한 제내지 침수모의가 수행되어 정량적 평가를 요한다. 내수침수모의는 보통 수리 수문학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설립된 하천관련 보고서를 이용하여 간단하면서도 단시간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하천의 중류 및 하류에 배수문이 설치된 5개소의 제내지를 대상으로 설계빈도에 따른 9가지 확률강우량을 적용하여 설계빈도 및 위치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낙동강 부유쓰레기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동 경로 추적 시험을 통해 주요 집적 구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 집적 구간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하여 부유쓰레기의 유입량 및 성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낙동강 중 하류 지역으로부터 총 5곳의 집적 구간이 선정되었으며 대량의 초목류와 생활쓰레기가 집적되어 있었다. 그리고 하류 지역에 위치한 2곳의 집적 구간에서는 부유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요 집적 구간에 대한 표본 조사에서는 초목류와 생활쓰레기를 포함한 $40{\ell}$이상의 쓰레기가 수거되었다. 생활쓰레기의 성상을 분류한 결과 플라스틱류가 49%를 차지하였으며 스티로폼류가 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향후 본 연구는 낙동강 부유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전 수거 활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의 바람직한 관리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북한강의 임남댐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게임이론의 접근 방법을 통해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았다. 기존의 논의가 주로 남북 간의 비협조적인 상황 하에서의 대응전략을 주요한 관심으로 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보상을 연계시킨 협조게임의 접근방법으로 남북 간의 협력의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또 남북이 최선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협력과 보상의 조건을 계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남북한이 모두 최선의 편익을 누리는 방법은 북한이 남한에게 유량을 할당해주고, 남한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남북 공동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동개발 사업(임진강 유역의 공동개발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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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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