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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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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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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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s efficient application policies for closed school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how closed schools are revitalized in Japan and their supportive measures. In Japan, a total of 2,215 schools have closed from 1992 to 2001, and 8,580 schools from 2002 to 2020, with 10,709 closures occurring from 1992 to 2020. The average number is about 369 per year. In terms of the overall trend, the number of closed schools have been put into use and the numbers have increased from 70% in 2013 to 74% in 2020. To summar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e, first, there is a complex phenomenon in which the use of closed schools are becoming more diverse. Second, closed schools are most often revitalized as educational facilities for residents, followed by social sports facilities, social education facilities and cultural facilities. Third, the use of closed schools in the industries are increasing as they are used as "corporal facilities and start-up support facil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closed schools,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in Japan promoted the simplification and elasticity of property disposal procedures in 2008. Since 2010,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closed facilities and matching service between providers and users have been unified through the "Let's Connect to the Future ~ Closed School for All" project. The Cabinet Office including the four offices, and five central governments are advocating the use of closed schools by promoting subsidy support projects.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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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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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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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해상교통량이 많은 연안해역과 해수욕장, 방파제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연안지역에서 발생한다. 최근 해양레포츠의 활성화로 연안에서의 안전사고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안전사고 증가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육지와 바다를 연계한 안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안의 안전사고는 육지와 바다가 접촉되는 연안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제도상 법률상으로 주무기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인명과 재산을 구조할 수 있는 사고대응 체제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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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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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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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2008, North Korea revised its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o some extent, the new Act reflected such international standard of arbitration as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this paper, the said Act will be evaluated, and then cooperation ways of South-North Korea on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will be suggested. In 2007, the Ministry of Unification has designate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s Inter-Korean Arbitration Committee and has made efforts to prepare follow-up measures on the two Agreements of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In 2008 however, the follow-up measures has in fact been suspend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ome prerequisites must be satisfied. First, Inter-Korean Arbitration Committee for Inter-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should re-open as soon as possible. Second, as North Korea recently shows interest in joining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now so called New York Convention), Governmental Authority of Rep. of Korea should also actively assist and support their joining in New York Convention. Third, both Korean governments should carry out joint study on raising the efficiency of the arbitration system which they will use. Fourth, comparative study on arbitration systems used in both countries should be conducted. Also, it may is very timely to discuss the issu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such as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Arbitration Conference" or other similar events. In conclusion, continuous study on prevention of commercial disputes between South-North Korea and ways to resolve disputes when they arise should be conducted.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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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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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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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의료 분야의 IoT 전파기술관련 정부의 투자, 법령 및 규제 및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급화와 기술선점, 그리고 사업화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 에너지·의료 관련 분야의 전파응용기술의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한다. 에너지 및 의료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활용한 지원방안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축적된 데이터들의 활용가치 분석, 전파 관련 외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방안 및 중장기적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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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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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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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이나, 개장 이후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주율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제약요인을 식별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핵심산업인 해운항만물류분야 연구개발(R&D)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항만·해운분야 R&D 비중이 타 분야 대비 낮고, 국내 연구개발 사업은 민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실증을 위한 항만시설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 광양항에 대한 기업 접근성 부족이 제약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입주기업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가능한 핵심산업을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 해양수산업 전체로 확대하여 해당 산업에서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현재 기업 입주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는 업종코드 변경을 통해 실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등록된 업종을 반영함과 동시에 해양수산업 전체로 확대되는 핵심산업군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향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모집 시 활용할 수 있는 확대된 기업코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현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연 1~2회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R&D 수행기업이 실증을 위한 항만 활용 수요가 발생한 시점에 맞추어 유연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시모집 체계로 전환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지적으로 낮은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민간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에 특화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입주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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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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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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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남해 가천마을의 계단식 논에 대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경관보전 인식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계단식 논 경관에 대한 인식의 구성요인은 '생산', '정책', '경관', '관리', '활성화' 5가지로 분류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보전에 대해 지역주민이 방문객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 '경관', '활성화'의 항목에서 지역주민이 방문객보다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생산'의 휴경지 논, 전통적인 논 형태, 잡초 베기, '경관'의 문화적 가치, 논두렁 및 석축, '활성화'의 행정과 주민의 공용프로그램, 축제나 행사로 인한 마을 활성화에 관한 항목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관리'의 항목에서는 방문객이 지역주민보다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책'의 명승지정, 직접지불제도, '관리'의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협동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지역주민과 방문객 사이의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계단식 논에 대한 역사 전통 문화 생산 등의 지식과 방문객의 의견을 활용하여 공통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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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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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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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 관광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969년 태종대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230개소의 관광지가 지정, 조성, 운영되고 있다. 최초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 4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며, 이는 Butler가 주장한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에 따라 영고성쇠와 같은 수명주기의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utler의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분석하고, 향후 관광지가 변화 발전되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대상 관광지별 연간방문객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추이곡선을 도출하였으며, 방문객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관광지 수명주기 단계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관광지의 3분의 1 이상이 정체 쇠퇴 단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온천, 해안/해수욕장 자원유형 관광지가 정체 쇠퇴단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체 쇠퇴단계에 도달해 있는 관광지는 쇠퇴의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새로운 혁신요소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관광지의 수명주기 단계를 현상학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체 쇠퇴단계에 도달한 관광지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혁신 도입을 통해 관광지의 재활성화 방안 마련의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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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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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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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농업·농촌유산을 활용한 농촌 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유산과 관련 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효과 검토와 해외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역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업유산 지정을 통해 유산의 가치 및 보전에 관한 인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보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민 인식은 농업유산 지정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인식이 다소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생 방안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효과측정 모델을 적용한 결과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보전·관리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자체와 주민협의체 등의 사업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생 방안 마련 시 목표 지향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해외 사례를 통한 농촌 재생 방안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문화·자연 자원과 주변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업유산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현재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관점으로 농업·농촌유산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 인식뿐만 아니라 전문가 설문 등 지역의 지정 효과와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찰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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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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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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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주지역의 전통시장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신유통 채널의 확산, 대형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력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론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고유의 특화된 상품 부재, 체계적인 마케팅 및 고객관리 미흡, 상인들의 의식개혁 미흡 등이 여전히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와 시사점을 제주지역 전통시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전통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전통 시장별로 취급품목과 서비스 특성화, 관광산업과 연계한 성장전략 수립, 마케팅 경쟁력 강화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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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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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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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WHO 국제안전도시 개요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구축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지역 내의 취약계층과 사고유형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내 속해 있는 유관기관 및 주민조직과의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 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정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