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데이터 베이스 응용분야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정보의 변화를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용량의 기억장치 가격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이의 이용 기술이 향상되면서 시간주기에 따라 실세계의 상태에 대한 변경과정을 표현하는 시간 즉, 데이터의 변경이력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Terporal Database)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 지원 데이터베이스 모델은 지원되는 시간의 형태에 따라 Static, Static Rollback, Historical, Temporal, Revision 데이터베이스 모델로 나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 및 변경이력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주요 설계 Issue들에 관하여 조사분석한 다음, Static Rollback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기본으로 하는 "$SR^2DBS$: 시간 지원 데이터베이스 시스팀"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SR^2DBS$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시스팀"의 모델을 시간 애트리뷰트를 추가시킴으로서 데이터 베이스의 변경이력관리를 가능케 한 Direct Manipulation Database Processing System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현상태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경이력에 대해서 Screenoriented Relation Browsing & Editing 기능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Screen oriented Processing
- Directi-Manipulation of Objects
- Object & Revision History of Interest Visibility
- Rapid Reversible Actions
- Transaction Time & Revision Number Supporting
- Roll-back Query Supporting
- Han-gul Data Supporting
- Two level Storage Structure(Current Version & History Ver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KDC) 제5판"이 발간됨에 따라 역사(900) 분야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주요 분석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구분에 대한 부분으로 지역구분표의 확장, 지역구분에서 계층구조의 강조, 북한 지역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 외국의 주요 국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역구분, 중앙 및 서남 아시아 국가들의 위치 조정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대한민국의 시대구분을 확장하였다. 셋째, 중국과 일본의 항목 주기를 간소화하였다. 넷째, 용어의 조정으로 중국 및 일본의 지명과 인명을 자국발음으로 변경하였고, 외국 지명에 대해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음 그대로 적용하였다. 6판의 개정방향으로 한국지역구분에서 계층구조를 적용한 광역단위 전개, 해당 국가의 수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전개, 자국에서 사용하는 지명표기, 시대별 연도구분을 제시하였다.
2012년중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에서 X-12-ARIMA와 TRAMO-SEATS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계절조정 프로그램인 X-13ARIMA-SEATS을 공개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통계작성기관은 X-12-ARIMA에서 X-13ARIMA-SEATS로 계절조정방법을 전환하여 계절조정통계를 작성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X-12-ARIMA로부터 X-13ARIMA-SEATS로 계절조정방법을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통화통계에 대해 X-13ARIMA-SEATS 프로그램을 통해 계절조정통계를 필터를 달리하여 작성한 후 이를 X-12-ARIMA에 의한 계절조정통계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X11필터를 적용한 X-13ARIMA-SEATS에 의한 계절조정은 X-12-ARIMA에 의한 계절조정과 차이가 작게 나타나 X-12-ARIMA로부터 X-13ARIMA-SEATS로의 빠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MS 워드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 문서파일은 계약서 위조, 영업기밀 유출 등의 각종 법적 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MS 워드 2007 이후부터 사용되는 OOXML(Office Open XML) 포맷의 파일 내부 메타데이터에는 고유의 RSID(Revision Identifier)가 저장되어 있다. RSID는 문서의 내용을 생성/수정/삭제 후 저장할 때마다 해당 단어, 문장, 또는 문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값으로, 내용 추가/수정/삭제 이력, 작성 순서, 사용된 문서 어플리케이션 등의 문서 이력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행위에 따른 RSID의 변경 사항으로 원본과 사본 구별, 문서파일 유출 행위 등을 조사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분석과 정보공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법」 제정부터 오늘까지의 개정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알권리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 개정을 만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운영적 측면에 그치고 있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면담연구는 「정보공개법」의 성과, 문제점, 개선점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분석은 각 영역별 내용을 세분류하고, 이를 다시 주제어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정보공개범주의 확대, 비공개대상정보 세분화, 정보부존재 불복절차의 확보, 위원회 실효성 증대, 처벌 및 징계 규정의 도입, 정보공개심판원의 신설, 정보공개청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통제, 「공공데이터법」과 「정보공개법」의 통합 등 여덟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19th CPC National Congress has a key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constitution. It will also play a decisive role in the history of the seventy years'constitutional change in New China. XiJinping's new socialist thought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established in the report of 19th CPC National Congress will be written in the preface of the March 2018 National People's Congress's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fifth revision of 1982 Constitution will touch on many issues such as the leadership of the CPC into the constitution, the abolition of the tenure of the president, the constitutional oath system,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supervisory system.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socialist public property and private property and the adjustment of major economic system has become a hot topic in the theory field. In the history node towards a socialist country ruled by law,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China indeed have the academic ideas, value position and path model differences, which will delay the Chinese constitutional development, but also is the necessary pain in the process of moving towards the rule of law in China. Indeed, how to the development and where to go in the future of Chinese constitutionalism itself has sample value, which deserves rational attention and in-depth inquiry from Chinese and Western academics.
국내 건설기준은 설계기준과 시방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전자정보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DB가 아닌 파일 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력관리 및 참조기능이 미비하는 등 활용성과 범용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가건설기준을 현업에 활용 가능한 파일포맷으로 변환하기 어려우며, 기준간 상호 참조, 제 개정 이력관리 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관 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현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발방향 제시, 요구기능별 세부 구현방안 제시, 코드 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등의 절차를 통해 국가건설기준 코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국가건설기준 작성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서비스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정비 업무 시스템, 국가건설기준 포털 부가시스템 등 총 네 개의 세부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기능으로는 국가건설기준의 표준 포맷으로 변환 기능, 항목별 개정 이력관리 기능, 세부 항목간 참조기능, 기준을 작업 가능한 형태로 변환 기능, 국가건설기준위원회 구성 운영기능, 기타 포털 시스템으로써 갖춰야 할 기능 등 총 20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한다면 복잡 다양한 국가건설기준의 제 개정 운영 및 이력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가건설기준 제 개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중복 상충 최소화 등을 통한 수준 높은 국가건설기준을 도출할 것이라 예상된다.
Apartment building, which has been accompanied by economic growth in Korea, is a home of life and has the value overlapping as housing and assets. The improvement of consumer's eye level and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y and related service development have positive function that enriches society and creates economic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clash and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increase social unrest and waste our competitiveness by economic loss.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apartment building is an important issue of defect lawsuits and is only a few quantitative standards. However,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vision history of the law and ordinances for the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 As a result, establishing and revising the relevant standard, there is no definite basis system to support it. To improve this, the efforts to provide the standard for term of warranty liability and quantitative and objective basis to support it should be accompanied continuously.
The investigation of the curriculum in other countrie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to reflect our own curriculum. Since Korea is now under the curriculum revis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curricula of Singapore and India to elicit some implications. These two countries were especially chosen because their curricula have not been actively investigated yet. Singapore mathematics curriculum starts the tracking based on students' mathematical ability from the 4th grade, and provides different curricula for the three tracks. This differentiated curriculum provides rich implications to next Korean curriculum which aims to classify the contents based on students' mathematical achievements. Indians, who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in the history of mathematics, have unique mathematics curriculum, remote from so called 'canonical curriculum'. After the U.S. announced the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 for School Mathematics in 1989 and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 in 2000, many countries benchmarked these NCTM documents, and Korea was no exception. Since each country has their own school system, educational environment, and national mentality, it is not desirable to just adopt the curriculum of other countries. In this regard, Indians who have preserved their own mathematics curriculum can be a model. In sum, when we revise the curriculum, it is required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open-mindedness to accept the strengths of other curricula, and the conservative attitude to preserve our own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um.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의미를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 및 개선 방향을 종합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 인터뷰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은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 특징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은 개별성과 다양성, 분권화와 자율화, 디지털 기반 교육, 공공성과 책무성이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내용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 및 역량 강화, 초·중·고 학생 디지털·AI 소양 함양 교육 강화,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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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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