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viewing th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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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및 글로벌 목표 성취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Establishing Post-2020 National Targets Relevant to Protected Areas - Focused on the CBD Decisions and Aichi target-11 Achievement Status -)

  • 허학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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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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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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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 심의결과 분석을 통한 경관관리제도의 현황에 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심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System through Analysis of the Landscape Review Results - Focused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ndscape Review-)

  • 박혜정;박철민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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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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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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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andscape Review system and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rough Analysis of the Landscape Review Results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Ordinance.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methods were reviewed for preliminary study and reviewing the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landscape, and 318 cases of landscape review, which have been implemented since 2010, were analyzed by item by item along with the result of the review.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currently operates an enhanced ordinance of development project review, is experiencing problems such as building the wrong construction projects due to the weak legal basis for follow-up management after landscape Review. Seco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pects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rovince through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landscape review. Third,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isions by the Landscape review showed that 57.7% of the bills passed, the lowest at 41.9% for the development projects. Fourth, analysis of the landscape review contents by categorization by item showed that ' Landscape Control Guideline' and 'Document not completed' are relatively high. Thus,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tart of the Landscape Management System and the Landscape Review, but systematic institutional stability is not sufficient, so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andscape Control Guideline easier to understand.

척추 수술 후 발생한 경막외 혈종 관련 의료 판결 분석 -요추 MRI 시행 여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Medical Decisions related to Epidural Hematoma after Spinal Surgery -Focusing on the Lumbar MRI-)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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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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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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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경막외 혈종 발생과 관련한 문헌 및 척추 수술 후 경과관찰 상의 과실에 관한 판결 중 요추 MRI 검사 여부에 대해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관해 검토함으로써 척추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경과관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수술 후 MRI 검사나 협진을 게을리한 사례', '수술 후 통증 및 증상 호소에도 MRI 검사를 지체한 사례', '시술 후 신경학적 증상 발현에도 바로 귀가 조치한 사례'에서는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증상에 대해 조치하여 후유증상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검사 시행에 대한 의사의 재량범위를 인정한 사례'에서는 경과관찰 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가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히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한 MRI 검사 및 진단과 수술적 처치 내지 전원 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척추 수술 후 경과관찰과 관련한 의료사고 및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일학습병행제 하의 경영학 이론교육 커리큘럼 발전방향에 대한 사례중심연구 (The Case-focusing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usiness Theory Education Curriculum for the Korean Work and Study Parallel System)

  • 명재규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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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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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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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제도 하에서 경영학 이론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과학으로서 경영학 교육은 본질적으로 기술습득 중심의 교육보다는 사회현상(기업경영의 현실) 속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동시에 일학습병행제도는 현장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실무중심의 교육과 이론 중심의 교육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그 이론 교육은 계층화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학 교육은 시의성이 보장되고 융합적 사고를 배양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현재 일학습병행제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대학의 경영학과의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동 제도와 교육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전자기록관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Analysis of Electronic Records & Archival Management in the Public Institutions)

  • 현문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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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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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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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비용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전자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에 그 저장과 보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리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MMPER 비용 모형을 기본 틀로 선정하였으며,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영역과 요소, 요인을 수정하여 M-CoMMPER를 구성하였다. 모형 수정을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공공 전자기록의 위탁 관리 시 추가로 고려해야할 영역과 요소를 배치하고, 범용요인 리스트를 제안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용 비용 요인을 포함하여 수정된 CoMMPER 모형을 공공기관이 자체관리와 민간 위탁관리의 경우를 나누어 적용해보면서 그 경제성을 분석할 때에 고려해야 할 지점을 드러냈다.

Cancer Incidence in Southwest of Iran: First Report from Khuzestan Population-Based Cancer Registry, 2002-2009

  • Talaiezadeh, Abdolhassan;Tabesh, Hamed;Sattari, Alireza;Ebrahimi, Shahram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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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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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7-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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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ackground: Cancer incidence rates are increasing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crucial for policy makers to know basic cancer epidemiology in each region to design comprehensive prevention plans. There have hitherto been no population-based data available for cancer in Khuzestan province. The present report is a first from the regional population-based cancer registry for the period of 2002-2009. Materials and Methods: Data were collected retrospectively reviewing all new cancer patients whom were registered in Khuzestan province cancer registry during an 8-year period (2002-2009). All cases were coded based on the ICD-O-3 coding system and collected data were computerized using SPSS (Chicago, IL) software, version 11.5. The age standardized incidence rates (ASRs) per 100,000 person-year for all cancers were computed using the indirect method of standardization to the world population. Results: During the 8-year study period, 16,801 new cancer cases were registered. Based on the computed ASRs, the five most frequent malignancies in females were breast (26.4 per 100,000), skin (13.6), colorectal (5.72), stomach (4.31) and bladder(4.07) and in males, the five most frequent were skin (16.0 per 100,000), bladder (10.7),prostate (7.64), stomach (7.17), and colorectal (6.32).The ASR for all malignancies in women was 92.5 per 100,000, and that for men was 87.4. Conclusions: The observed patterns from the analysis of Khuzestan cancer registry data will lead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pidemiology of various malignancies in this part ofthe country and consequently provide a useful guide for authorities to make efficacious decisions and policies about a cancer control program for south-west Iran.

협동·창의척 문재해결을 위한 온라인 지원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n Online Support System for Cooperative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 이유나;이상수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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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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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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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들은 온라인 환경에서나 면대면 환경 모두 대부분 개인적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 협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온라인 환경은 면대면 환경보다는 협동적 상호작용 촉진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동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창의적 문제해결모형으로부터 온라인 환경에서 적합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통합된 창의적 문제해결모형을 토대로 협동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의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위한 설계 원리를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시스템의 향상을 위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은 협동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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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수학 교과용 도서 선정과 관련한 교사들의 의사결정 탐색 (Elementary textbook adoption process and teacher decisions)

  • 한채린;임웅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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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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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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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검정 도서로 전환된 초등학교 3~4학년 수학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는 교사들의 의사결정을 조사하였다. 개별 학교에서 수학 교과용 도서 선정에 참여한 296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Shavelson과 Stern (1981)의 의사결정 모델에 따라 수학 교과용 도서와 관련한 이들의 신념, 도서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으로서 도서 내·외적 요인,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토대로 (1) 평소 신념과 실제 교과서 선정 의사결정 요소가 상충하는 현상, (2) 다교과 수업 업무에서 기인하는 의사결정 요소, (3) 교과서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책과 차별성 없는 교과서에 안주하는 학교 현장 간의 괴리 현상 등 새로운 교과서 발행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지반 분야에서의 시설물 안전위험 자동화 상황전파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utomatic alert populating system in Geotechincal Monitoring field)

  • 정재현;김용수;한상재
    • 한국지반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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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반공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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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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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얼마전 판교 근교에 위치한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서 가시설 구조물이 붕괴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붕괴를 미연에 감지하고 조기 대응하는 방식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도입 할 것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이유는 제한된 예산과 계측의 불신임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져 있다. 비록 지반 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센서기반 자동화 계측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계측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설물 내부 위험을 평가하여 관리주체에 보고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긴급하게 시설물 이상여부를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 자동화 계측시스템이 경고 전파를 적절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지반관련 자동화 계측의 경고전파체계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적절한 경고전파 시스템을 제안하며, 제한된 시스템은 국부 단일 계측 설비에 적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반구조물 안전관리에 활용 연계 될 수 있도록 표준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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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保健支所) 진료활동(診療活動)에 관(關)한 연구(硏究) (Study of Medical Carein Health Subcenter)

  • 김문식;김한중;김영기;김일순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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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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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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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Reorganization of myun health care service is one of the main issues in health care delivery in rural Korea. The fundamenta, concept of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myun health subcenter is that it is the basic unit of rural health care service and is to provide comprehensive health care service through the integration of curative and preventive servic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curative activities in the myun health subcenter in terms of the most prevalent types of diseases, necessary diagnostic methods and required equipment, types of treatment, necessary drugs and materials, and finally the cost of curative services. The population on which this study was done was the 1596 patients who visited the two myun health subcenters (Sunwon Myun and Naega Myun) in Kang Wha County, the area of the Yonsei University Community Health Teaching Project, during period from May 1, 1975 to June 10, 1976. For the patient's record in the clinic, 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s were used. Decisions regarding the disease classification, the diagnostic methods used and selection of the most appropriate and adequate medical treatment were made by a group of three experienced physicians after reviewing the medical records which had been written by public physicians who were treating patients in the study area. The records were reviewed by resident staff members of th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of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 brief summary of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 1. 29.9% of the patients who visited the clinics were ages between 0-4. No sex difference was observed among patients less than 20 years of age. However, among patients over 20 years old, females predominated. Thus it is evident that the majority of patients were either children or mothers and grandmothers. 2. The distance from the individual villages to the myun health subcenter was one of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ratio of clinic visits. However, other factors such as the activities of the health workers also affected the rates substantially. 3. The most common 25 diseases comprised 90.2% of all the diseases recorded. Acute respiratory infection (25.5%), Skin (12.7%) , diarrheal diseases (6.8%), neuralgia and back pain (4.9%) and. all other injuries (3.9%) were the five most common diseases. 4. Of all the diseases diagnosed and treated, 9.2% required simple laboratory tests for diagnosis, 6.5% required X-ray examination, and altogether 13.6% required either laboratory test or X-ray examination. 5. Treatment and management of 42.0% of the cases could be accomplished with simple, inexpensive drugs, 12.8% required the use of more expensive drugs (mostly antibiotics) and injections were required in 19.7% of the cases. Minor surgery and referral were necessary in 5% of the cases. 6. The cost for diagnosis and treatment was estimated with a standard which was set by general concensus. The average cost of diagnosis was 144 per case and the cost of treatment was 726 per case, The Total average cost per visit was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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