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space structure in South Korea when through drastic changes ever since public housing policies began their full-fledge implementation. That is, public housing policies represent the main cause for formation of the current urban space structure, as the public houses are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demographic/social structure, considering changes of housing demand, in urban spaces demanded by the end users. Afte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 1960's, each government in different periods have implemented housing supply policies through massive urban developments, to resolve the issue of housing shortage and residential instability. Phase 1 New Towns were developed in the 1980's resulting in suburbanization of the Seoul Area, followed by urban sprawl due to construction of small-size New Towns after deregulation in the 1990's, and construction of Phase 2 New Towns for resolution of housing shortage in the early 2000's and the resulting urban problems. In the mid-2000's, construction of Bogeumjari houses in GB areas led to insufficient housing supply in downtown areas, and the period after 2010 witnessed continuous deterioration of existing urban areas and acceleration of the rental housing crisis caused by rental housing shortage in downtown areas. Moreover, the residentially vulnerable classes consisting of young, 1~2-member households is expanding, with the real estate market in reces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trying to achieve urban regeneration through public housing policies so as to resolve the urban space problem and the housing problem at the same time, and the Happiness Housing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as a policy to achieve that goal. The Happiness Housing Project for young, residentially vulnerable classes in downtown areas, is going through diversification aimed at conjun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downtown areas, as exemplified by conversion of rental houses in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districts and redevelopment/reconstruction project districts into happiness housing, and supply of happiness housing in conjunction with small reorganization projects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in such areas as those excluded from New Town designation. Continuous supply of Happiness Housing in conjunction with urban regeneration requires mixed-use residential development which includes convenience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along with improvement of rental conditions (rental period/rent) and diversification of project methods, considering that the project is implemented in downtown areas.
초고층 개발사업의 불확실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재무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론적 접근방법을 통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당성 분석 시 고려되어야 하는 리스크 인자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 부분은 선행연구에서 식별된 초고층 개발사업의 단계별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하고자 하며, 추출된 리스크 인자 중에서 개발사업의 수익을 저하시키는 리스크 인자들을 2차 식별하여 각 인자별 데이터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확률분포를 추정하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현실에서 사업타당성 검토 중인 여러 초고층 개발사업의 추후 운영 시 수익성을 예측하는 자료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아파트를 포함한 통합 현금흐름으로 추정한 초고층부의 평균 NPV와 IRR은 흑자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 호텔 및 오피스에서 오는 적자를 상쇄시켜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고층부 시설 중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망대 1차년도 매출액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운영기간에 따른 오피스 공실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고층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OLS모형을 적용하여 주택보유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추정한 후 SVM,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XGBoost, LightGBM을 통해 각 모형별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델을 기반모델 삼아 앙상블 모형 중 하나인 Stacking모형을 적용하여 더욱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구축하여 주택시장의 주택거래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선행 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OLS분석 결과 매도이익, 주택가격, 가구원 수, 거주주택형태(단독주택, 아파트)이 주택보유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MSE를 기준삼아 각 머신러닝 모형과 예측력 비교한 결과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데이터를 재구축한 후 각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예측력을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 Random Forest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Random Forest, Decision Tree, Gradient Boosting, XGBoost모형을 개별모형으로 적용하고, Linear, Ridge, Lasso모형을 메타모델로 하여 Stacking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Ridge모형일 때 RMSE값이 0.518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또는 가구가 생활환경과 주거복지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서 생활환경과 주거복지를 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적인 주거복지는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특수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거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중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현황 및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제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8,004가구 중 4,27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있어 경제적 특성, 즉 소득을 나타내는 항상소득과 지출을 나타내는 사용자비용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보급률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한 연구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8년간 전체 화재의 18%, 사망자의 45%가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2019년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은 6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첫째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 및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의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무상보급, 둘째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안전 수당의 도입, 셋째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한 보급 확대, 넷째 각종 안전교육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자율적 설치유도 및 Data base system의 구축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 증가, 다섯째 공동주택 국가 화재안전기준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의존성을 반영한 공간가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용도지역과 같은 공간사용규제가 택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도로접면, 토지의 형상, 면적 및 경과연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도시지역인 경남 김해시 장유지역의 토지거래 실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통적인 회귀분석의 결과와 공간가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간가중회귀모형의 분석 잔차의 Moran's Index가 OLS모형의 잔차보다 26% 감소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설명력도 약간 높아졌다. 전통적 회귀분석 및 공간가중회귀분석에서 점포 겸용 택지 더미변수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 기준변수인 주거전용지역 택지보다 택지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점포 겸용 택지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아서 토지의 공간적 활용성은 높지만 평지에 위치해 있어 택지로서의 메리트가 크지 못한 반면에, 전용주거지역은 산자락의 완만한 언덕에 위치하여 좋은 경관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로 볼 때 단순히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녹지와 공원을 확충시키는 것이 택지의 가치 상승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더미변수는 유의적인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택지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용적률이 점포 겸용 택지와 전용주거지역보다 훨씬 높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과 같이 택지 구매자는 중로에 접한 택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로한면은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차량출입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좁은 도로는 소음 및 매연이 적고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면, 통행에 많은 장애가 발행하여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과연수는 음의 부호를 보여 시간에 따라 택지가격이 하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장유지역의 택지가격이 김해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후 주거단지의 재생을 위한 주요 노후문제와 이에 대한 중점재생요소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단지 재생은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추진되거나, 부동산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실제로 단지의 노후문제를 바탕으로 재생계획이 수립되기 보다는 용적률 상승, 주차장 확보 등과 같은 편의시설의 개선, 단지 브랜드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지 및 주변지역에 잠재된 도시의 사회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되어가는 단지의 재생을 통해 단지 및 주변지역이 가지는 노후의 문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중점재생요소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세 단계의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단지 노후의 문제들과 대응 계획기법을 정리하고, 둘째, 전문가와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노후 아파트단지에서 나타나는 주요 노후의 문제와 개선요구에 대한 각 그룹별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분석된 노후문제와 개선요구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후문제와 대응기법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을 통해 노후 주거단지가 갖는 주요 노후문제와 개선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점재생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 입지요인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모델을 개발과 관련변수를 투입하여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입지결정요인을 기반시설의 안정화와 산업자원의 접근도 그리고 매개변수인 주거 근린환경요인군의 세 가지 요인 군으로 대별하여 산업입지결정요인과의 관계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해 연구모형에 근거하여 설정된 가설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해 가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기반시설요인군의 교통과 산업기반시설 요인과 자원접근 요인인 노농과 생산자원 접근성 모두 산업입지에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매개변수인 근린환경요인과 산업입지결정요인간의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산업기반시설의 구축과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 주택시장의 혼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공급기반 강화 전략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침체로 미분양주택 해소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택공급조절과 주택공급확대라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분양해소 및 서민주거확대를 위한 주택정책 적용 시 주택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 간 관계들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분석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모텔에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민간을 배제한 공공 주도의 공급정책 및 미분양주택 해결을 위한 민간 주택건설 규제는 건설시장의 자율조절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주택건설의 자율적 조절기능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체계 안정화 및 수요-공급 조절기능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또한 갈등지수의 산정과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을 통하여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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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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