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emand for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장애인 가구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실증 분석

Th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at the level of discussing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housing welfare as factor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addition to most individuals or households residing in a living environment and housing welfare, according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owever, even though the overall housing welfare of Korea has improved,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belonging to the social special class is not as high as that of the non-disabled households. It is a reality that cannot be don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 and dem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for disabled people whose social importance is currently emphasized among the social special people who can be called the social special class, as well as present the housing welfare policy to them and explain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plan. In this study, 4,277 out of 8,004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survey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2015 were analyz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permanent income indicating the income and the user cost indicating the expenditure) of the housing demand of a household with a handicapped individual are important. This analysis will provide more effective policy formulation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families of the disabled.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대부분의 개인 또는 가구가 생활환경과 주거복지에 있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의 요소로서 생활환경과 주거복지를 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체적인 주거복지는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특수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거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확답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 중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현황 및 수요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제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장애인 가구 8,004가구 중 4,277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공간적 범위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있어 경제적 특성, 즉 소득을 나타내는 항상소득과 지출을 나타내는 사용자비용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 가구를 위해 보다 더 효율적인 정부의 정책수립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