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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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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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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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ecause of rapid aging, housing stability of elderly household is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problem. The population of the elderly people was 11.3% and that of the elderly household was 23.2%, about 407 million, in 2010. Yet, social policies for elderly people are focusing on the household who takes care of the elderly people, not on the elderly headed households. These policies fail to reflect the reality. Housing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ousehold is different based on the tenure type and the satisfaction can be further affected by the types of elderly household within the same tenure group. Thus, strengthening the policies for the elderly headed households as well as differentiating the policies based on the types of household is required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he elderly households. For the elderly household living in a rent house in a city, a housing voucher is needed and for the low income elders who own their houses, housing renovation is required. Public housing affects only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not for all elderly households probably because public housing does not meet the demand of the elderly households appropriately. Since the elderly households wanting to move is noticeably small, a policy that provides proper facilities within the elders' neighborhood is most necessary. Also, in order to lessen the burden of housing expenses of the elders with low income, a public housing policy, in which 2-3 people living together in one public housing, needs to be examin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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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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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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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택시장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와 부동산11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규모별 주택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GARCH모델과 EGARCH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1998년 이후 중대형주택의 변동성이 줄어든 반면, 소형주택은 중대형에 비해 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주택가격의 변동률이 중대형 주택가격의 변동률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반면,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급격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1-2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형주택가격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대책을 지양하고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이 증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정책시스템이 확립되어야한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시장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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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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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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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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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ummit Forum on Sustainabl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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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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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hat experienced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Mongolia has already faced multilateral side issues for two decades due to economic growth that created Ger areas or internationally 'Slum', public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for low-income citizens, on the basis of rapid migration from rural areas to urban. Ger areas appear to be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and impending comfortable living conditions of the city's residents by covering more than half area of Ulaanbaatar city. Also, the spread of the Ger areas has many side issues such as prevention of urban development and unaesthetic. Most inhabitants of the areas are on low-incomes, and living in the detached houses or felt yurts (Ger) usually build within a low budget, by themselves or unprofessional people, and by using materials of poor quality. Therefore, Ger areas are an inevitable issue that requires effective, proper and immediate housing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government and even the housing market. Unfortunately housing policies, laws, and projects adopted by Mongolian government have shown inefficient results. The government housing policies, unlike other developing countries did not target low-income households' housing which is the priority issue for two decades. But only in 2014, the Long-term housing policy with the strategy for affordable housing initiated the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This policy has five main broad directions such as redevelopment of Ger area, the land readjustment, public rental housing, new settlements and new city and reconstruction for old apartments, which are rather general and would require tremendous financial resources if each of the directions is implemented simultaneously without prioritiz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efficient and adequate housing policy direction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n Ger area based on achievement of other developing countries' strategies, performances and generic characteristic with explanatory models. Also, this research adopts a literature analysis method that uses various research reports, related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and theses by experts, researchers, public institutions, and agenci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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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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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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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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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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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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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대구시 중심시가지의 점이지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주민의 주거의식을 분석한 것이다. 거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대구시 점이지대의 주거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이지대는 저소득의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과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자가소유자가 많았다. 둘째, 점이지대의 주택은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은 불량한 상태이다. 그러나 주택 내부시설은 비교적 보수와 정비가 잘되어 있다. 셋째, 공해와 주택시세를 제외하면 주거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이지대가 도심시설 이용 및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족도를 중심으로 거주민 집단을 분류해 보면, 오래전부터 주택의 자가 소유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령층(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일시적인 필요와 값싼 임대료의 이유로 거주하는 젊은층(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두 집단이 점이지대에 공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점이지대 주거지는 서구의 슬럼과 같은 문제지역이 아니라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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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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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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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에 따른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변으로는 많은 영외거주 수요가 있다. 이에 따른 영외주택 주거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상으로 그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주거계획을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을 둔 입지와 단지규모의 결정, 단지계획에 필요한 시설요소의 파악, 건물계획에 필요한 상세한 건축계획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수요와 입지선호도, 단지계획요소의 선호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건축계획요소에 대하여는 후속연구로 남겨놓았다. 분석결과 영외거주의 수요도가 높고,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지에 있어서는 통근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적 편의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자연에 가까운 산자락 부분의 입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에 대한 중요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인들과 어울려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울러 단지 내 시설로는 운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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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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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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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일 수도권 신도시 및 신도시 내 주요 단지의 인구 구조와 고령화율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고령화율이 높은 단지의 주택공급 특성 비교를 통하여 신도시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한 한일간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본의 다마뉴타운 초기에 개발된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단지의 최초 입주시기와 비례하여 고령화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기 이주가구 중 임대주택 거주자일수록 주택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자녀세대의 세대분리 시점이 빠르게 나타나 고령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분당신도시의 경우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수도권 및 서울보다 낮은 고령화율 및 고령화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해 고령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시점부터 중동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고, 다마뉴타운 초기개발지구와 같이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특정시점부터 급속하게 쇠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지 거주자들의 인구구성 변화 및 고령화 진행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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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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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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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 공급에 따른 입주 시점 전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뉴스테이 공급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뉴스테이 사업이 적용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지역과 미시행 지역은 유사지역인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주안동,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고색동으로 한정하여 입주일 기준으로 전후 12개월 동안의 공급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다. 뉴스테이를 도입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도화동과 미시행 지역인 숭의동을 비교한 결과, 미시행 지역 가격보다 시행 지역의 가격수준이 높아 뉴스테이가 도화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숭의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권선구에서도 입주일을 기점으로 시행 지역인 오목천동과 미시행 지역인 고색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뉴스테이가 오목천동에 도입되면서 인근지역(고색동) 아파트 가격을 하강내지는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시사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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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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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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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주택지의 가격결정모형을 추정하여 신도시 주거용 토지의 가격 결정요인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신도시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지 1,000여 필지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대상으로 헤도닉 특성이 주택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GLS 분석방법과 분위수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지 가격과 그 오차가 정규분포를 가질 때 조건부 평균을 추정하는 GLS 추정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주택지 가격이 대칭적이지 않고 정규분포를 가지지 아니할 때 조건부 분위수별 추정을 위해 분위수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격 분위수별로 해당 특성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과 연수변수는 음의 영향을 보였지만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다시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반전기간은 고가주택지 분위수에서 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신도시 주택지 중에서 점포 겸용택지의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주택지의 수요자는 도로에 한면만 접한 토지보다 두면이상 접한 각지의 토지, 부정형토지보다는 사각형의 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지는 주택지의 일조권 개선에 긍정적이며, 인접대지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로 인한 건축면적의 감소가 적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점포겸용택지 변수는 저가 주택용 토지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가의 주거용 토지가 대부분 임대형 주택 건부지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아 자가 거주용 주택 건부지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거용 토지가격은 가격 수준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며, 담보가지의 평가와 부동산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