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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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0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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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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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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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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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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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지상파 혹은 케이블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는 CJ 티빙서비스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방송서비스에 대해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를 위해 방송 및 콘텐츠 기업, 규제기관, 정책연구소, 컨설팅기업 간부급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분석 결과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콘텐츠 형식으로 보면 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당분간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다. 근거로 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검증 받았으며,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스마트폰 방송서비스는 인터넷과 같이 자율규제가 적합하며, 현행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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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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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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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전통적인 경제 모델과 달리 공유 경제 모델에 있어 "공급"과 "소비"의 관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급자가 비표준화 된 개인 공급자가 되어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개인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신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연구대상으로 공유 홈스테이 모델에 따른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성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플랫폼 신뢰를 형성하는 소비자의 혁신적 성향의 조절역할을 조사한다. 연구결과, 공급자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성은 공유 경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지각된 가치에 대한 매개 효과를 통해 소비자의 최종 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소비자의 혁신적 성향은 지각된 가치와 플랫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화 서비스과정에서 긍정적인 조절역할을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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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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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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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도시에서의 인간의 삶의 질은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삶의 질에 기여하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중 도시공원에서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수원시 도시공원에 시범적용하여 지표의 측정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평가항목 및 지표 목록을 추출하고 전문가 대상 2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별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도시공원은 공급, 조절, 지원, 문화서비스 전체 분야에 대해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서비스에서는 식량생산성과 수자원을 제시하였으며, 조절서비스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제거, 홍수 및 폭풍피해 저감, 소음저감, 열섬저감, 토양질 유지, 지원서비스에서는 생태네트워크와 생물다양성 유지, 문화서비스에서는 운동, 휴식, 교육 및 사회활동의 평가항목을 제시하여 총 12개 평가항목과 14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항목과 지표를 토대로 수원시 내 도시공원 두 곳에 시범적용하여 지표의 측정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결과 도시공원의 생태계서비스 평가항목을 통해 도시의 생태계서비스 및 생물다양성 현황을 진단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에서의 생태계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도시차원에서 생태계서비스 지역평가, 생태계서비스 총량 및 균등분배에 관한 전략 수립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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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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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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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방송 통신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규제되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통신망과 방송망 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이 규제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망과 방송망의 융합에 따른 이중규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신규 융합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방송 통신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방송과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과 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차등화 기준과 방송과 통신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서비스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4년 3월에 새로운 방송법이 통과되었지만, 통과된 방송법을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대한 논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두 기관의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일종의 '규제의 아노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서비스의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개념을 방송과 통신 공공재적 특성과 양방향적 특성에 기반하여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한 '논의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논의 틀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서비스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근원적 태생'을 기준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관련 규제 체제의 정비에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즉, 임기응변적인 자의적 구분을 탈피하여, 기술적 특성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서비스의 본질적 자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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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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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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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current contract awarding process regulated by laws and ordinances is analyzed and more reasonable processes are suggested. To this end, the principle of economic analysis is described with emphasis on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and the laws and ordinances regulating the process are thoroughly examined. The current contract awarding rule is based on the weighted sum of effectiveness score and cost score. This may not conform to the framework of economic analysis where effectiveness is supposed to be measured as an output and cost measured as an input. An improvement is attempted to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performed separately. Concept of statistical testing is introduced to see if the results of the cost effectiveness analyses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lternatives.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ract awarding process can be improved by performing significance test followed by the aggregation of the two analyses. A minor improvement is also suggested on the application of current rules.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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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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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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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버, 에어비앤비, 카카오택시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유형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의 편리함과 오프라인의 현장성을 결합하는 O2O 서비스는 모바일, 사물인터넷, 핀테크, 빅데이터 등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 관련 시장 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O2O 서비스 사례 및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O2O 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O2O 산업과 관련한 법제도 규제 현황,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 O2O 서비스 지원 기술 인프라 현황, O2O 서비스 부작용 또는 역기능 등의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현황 및 이슈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O2O 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미국, 중국 등 O2O 산업 선도국가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O2O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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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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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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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 신속평가 도구를 이용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바탕으로 환경지속성지수 분석하였고, SWOT 분석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 증진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환경지속성지수는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 모두 50% 미만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SWOT 분석을 시행하였다. 강점을 기회로 활용(SO전략), 강점을 이용한 위협요인 최소화(ST전략), 강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회를 활용(WO전략),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을 최소화(WT전략)하는 생태계서비스 증진방안 6가지를 도출하였다. 향후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생태계서비스 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현재 훼손된 지역의 복원과 향후 침식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등 제시한 문제를 극복하고 이를 통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켜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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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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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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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채굴지역의 복구는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 ES)에 대한 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불확실하다. 채굴작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ES 수혜자와 그 주변 환경에 어떻게 이익이 도출되는지를 식별하고, 나아가 수혜자들이 원하는 ES로 채굴지역을 복구·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폐광산 지역의 산림복구지와 관련하여 TEEB(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기준에 따라 18개의 ES(공급서비스 4개, 조절서비스 7개, 문화서비스 5개, 서식지서비스 2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1점 리커트 척도(0점 '모름', 1점~5점 '부정적 혜택', 6점~10점 '긍정적 혜택')의 반 구조화(semi-structure)된 설문지로 지역사회 87명(태백시 62명, 정선군 25명)의 사회 인식을 조사하고, 핵심 ES를 도출하였다. 두 지역사회는 폐광산의 산림복구지에 대해 문화서비스(심신건강, 심미적 가치 및 영감, 레크리에이션)와 조절서비스(국지기후 및 대기조절, 자연재해조절)를 중심으로 인식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들은 지역사회에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혜택을 주었거나 향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평균 점수가 6~7점에 국한되어, 실제 지역사회에 미치는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서비스는 식량, 원재료 등 이용가능성이 높은 재화를 창출하거나 수익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광산활동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특정 공급 ES에 의존했던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산림복구로 지역사회와 공급 ES의 흐름이 단절된 것을 보여준다. 향후 산림복구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태계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사회의 복지를 고려한 복구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광산지역 개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산림복구를 위한 맞춤형 생태계서비스 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단, 빈도분석에 따른 정성적 평가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추후 폐광산 지역 산림복구에 대한 핵심 ES에 대한 정량화와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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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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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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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업에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단순한 생육 환경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작물 생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발견하고 자율제어가 가능한 농업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배 경험과 지식을 가진 농업인 사용자들이 수집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작물 생육 환경 제어에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물 생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농업인 사용자가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웹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R 언어를 사용하며 Node.js를 위한 익스프레스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운영 중인 생육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적용해 본 결과 사용자는 웹 상에서 CSV 형식의 파일을 입력하거나 직접 데이터 입력함으로써 서버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R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었고, R 스크립트만 새로 추가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정 없이 새로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추가가 용이함을 확인하였다.